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

(임해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29		발의연월일 : 2008. 10. 29. 발 의 자 : 임해규․권영진․이사철 강석호․서상기․공성진 이명규․정영희․김정훈 이군현․원유철 의원 (11인)

제안이유

과거 「한국교육개발원육성법」, 「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 등의 개별법으로 설치되었던 교육 분야의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5733호, 1999. 1. 29.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재는 다른 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들과 통합되어 국무총리를 감독기관으로 하여 일원화되어있음. 그러나 교육 분야 연구기관은 매년 실시되는 대학입시 및 국가의 교육정책에 대한 고유한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보다 전문적인 감독이 필요한 실정임.

따라서 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의 전문성과 경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설립에 관하여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연구기관에 교육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3조).

법률  제        호

-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을 “교육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으로 한다.

별표 중 제7호․제13호 및 제27호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3條(硏究機關의 設立制限) 이 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을 設立하지 못한다. 다만,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의 설립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第3條(硏究機關의 設立制限) ----------------------------------------------------------------------------------------. ------교육 분야 및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