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용 선전자료]

정규직! 당신이 위험하다!

정부여당의 비정규 관련 법안이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양대 노총의 강한 반발에 밀려 4월 임시국회로 연기된 가운데 민주노총은 4월 1일 ‘무조건 경고파업’을 통해 정부비정규법안 폐기와 보호입법 쟁취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을 강행처리할 경우 다음날 오전 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렇듯 노동계의 강경한 반발을 사고 있는 비정규 관련 개정 법안이 정부출연기관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정부의 비정규관련 개정법안은 지금도 심각한 상태인 정부출연기관내의 비정규직을 양․질적으로 더욱 확산시킬 ‘최악’의 안이다.

비정규직! 기간제법․파견법! 연구현장을 붕괴시킨다!

‘무늬만 계약제’가 아닌 ‘진짜 계약제’

비정규직 연구원에 한정된 이야기가 아니다. 3년 단위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정규직연구원에게도 이제 더 이상 무늬만의 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게 됐다. 사실 지금까지 정규직 연구원들은 ‘3년 단위의 계약’이라고는 하지만 형식에 불과할 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비정규관련법안중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기간제법’)이 제정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우선, 기간제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즉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졌음을 우리는 주의 깊게 봐야 한다. 무늬만 계약제에 따라 3년 단위의 계약을 하고 있는 우리노조의 현재의 정규직들은 그 무늬만 계약제를 조금만 엄격하게 적용하면 언제라도 이 법에 따르는 기간제 근로자로 전락할 수 있다.

기간제법 내용	출연기관종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간제법 제4조 ②항-근로계약기간의 만표만을 이유로 당해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없다	이 내용은 마치 3년을 초과한 기간제 근로자를 보호해 주는 듯하다. 그러나 이 조항이 얼마나 기만적인지는 자세히 읽어봐야 한다.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다시 말하면 기간만료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면 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과제중심의 근로계약을 맺으면 설사 그 과제가 3년을 초과하더라도 과제종료의 이유를 들어 근로관계를 종료(해고)시킬 수 있다는 의미이다.
기간제법 제4조 ③항-▲특정한 업무의 완성이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특정프로젝트완성)▲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하거나 정부의 복지정책실업대책 등으로 일자리가 제공된 경우▲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하여(무제한적으로)기간제 고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③항에서는 공공연히 3년 초과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을 부추기고 있다. 사업완료를 위해 기간을 정한 경우, 휴직․파견에 대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 학업․직업훈련의 기간인 경우, 고령자 및 준 고령자인 경우, 전문직 지식과 기술 활용이 필요한 경우, 정부의 복지 및 실업대책에 의해 고용된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3년을 초과하여 고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중에 출연기관 종사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이 있는가? 또한 ③항에서는 기간을 정하는 것마저도 포괄적이고 임의적이다. 3년을 초과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또는 고령자(55세이상)와 준고령자(50세이상55세미만)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전문직지식 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초과할 수 있다. 우리의 경우 5년 과제에 필요한 인력을 5년 동안만 고용했다가 과제가 끝나면 사용자가 임의로 고용관계를 끝낼 수 있다는 애기다.

기간제법이 통과되는 순간, 연구현장의 노동 강도를 심각하게 강화했던 PBS가 계약제와 직접 결합하면서 출연기관의 정규직들이 쑥대밭이 될 것이다. 기간제법이 왜 궁극적으로 정규직의 목을 노리고 있는지는 이 법이 추구하는 바를 좀 더 너른 시야로 봐야 한다. ‘보호’라는 미명하에 비정규직을 제도화해 가는 정부와 자본가들의 음모를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정규직 사냥의 시나리오를 보자.

❶ 우선, 비정규직 연구원을 파견하라!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임시직 등의 비정규직)’라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그래서 별정직, 임시직, 위촉직으로 불리는 비정규직도 이제까지는 해고를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근로기준법 때문이다. 노동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한다는 법률 말이다.

기간제법이 제정되면 이제 상황은 완전히 달라진다. ‘보호’라는 명칭의 법률과는 정반대로 지금까지 해고를 시키지 못했던 3년 이상 고용된 비정규직을 이제 아무런 장애 없이 해고할 수 있게 된다. 사용자로서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을 해지하기 위해 정리해고 요건을 고려할 필요도 없어진다. 비정규직(연구인력)노동자들이 더 이상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수 없도록 아예 법률로 성문화하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얼마 전 산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다. 정부의 기간제법이 제정될 경우, 해고제한기간인 3년까지 사용한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가란 질문이었다. 79.3%의 기업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 응답했다. 겨우 20.7%기업만이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얘기다. 산술적으로만 봐도 현재 비정규직의 80%는 일자리를 빼앗기고 다른 비정규직자리를 알아보거나 비정규직에서도 가장 열악한 파견근로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자본가들의 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고, 그래서 그들의 정규직화 요구가 들불처럼 번지기 전에 세력을 분산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원한다. 비정규직은 최대한 파견직으로 돌려라!

❷ 그리고 비정규직 제도를 안착시켜라!

정규인력을 구조조정하고 나서 그 빈자리는 비정규직으로 채워질 것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출연(연)에 신규로 채용된 인력 가운데 정규직은 전체인력의 14%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이러한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무려 86%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연구현장 일각에서는 기형적인 고용구조를 걱정하고 있다. 비정규직의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척하면서 법률로서 비정규직을 제도화할 필요성을 느꼈다. 기간제법 제정의 목적이다.

❸ 이제, 더 이상 정규직 연구원은 필요 없다.

그동안 비정규직 연구 인력에게는 중대한 업무를 맡길 수 없었다. 과제수행에 필요한 기간동안 고용할 수 없었던 것이 주요 요인이었다. 이제 사용자들에게 이러한 불편과 불안은 사라지게 됐다. 과제 기간에 맞추어 비정규직을 고용하면 된다. 7년짜리 과제이면 7년 계약을 조건으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면 된다. 심지어는 제도가 안착이 되면 과제책임자도 비정규직으로 쓸 수 있게 될지 모른다. 굳이 정규직 연구 인력이 필요 없다. 사용자들에게 일념으로 충성할 수 있는 소수의 정규직이면 사용자로서는 충분하다.

기간제법이 제정되면 사용자는 이제 해고시킬 때 부담스러운 정규직 연구인력을 뽑을 필요가 없어진다. 정규직을 해고하는 법적인 부담도 사용자는 자유로워진다. 사용자의 입맛에 맞게 필요한 만큼만 뽑아서 사용하다가 다 쓰고 나서 폐품 버리듯 버리면 그만이다.

우리는 잘 알고 있다.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함부로 해고하지 못하는 것은 법률의 보호 때문이 아니라 조직된 노동자의 힘 때문이라는 것을. 그러나 비정규직이 점점 늘어나고 정규직이 점점 줄어들 때 정규직의 생존권은 누가 보호해 주겠는가. 정규직은 자신의 생존권을 방어할 수 없는 힘없는 소수가 되어간다. 그래서 기간제법 제정을 반대하는 투쟁은 비정규직을 위한 투쟁이 아니라 정규직 연구 인력의 생존을 위한 투쟁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