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단체교섭 교섭팀별 타결 현황

2006. 10. 18. 08:00

해양지부는 사전 조율을 통해 잠정합의된 사항임

조	내용	9/18	수도권A	수도권B							대전권A	대전권B	전품
				공동	해양	STEPI	전자파	건자재	문화재	KIST
전문			●	·●							●	●	●
1	유일단체교섭권		●		○		●		●		●	●
2	효력		●	●							●	●	●
3	적용범위		●	●							●	●	●
4	성실의무		●	●							●	●	●
5	불이행 책임		●	●							●	●	●
6	기득권 및 조합활동, 권리 저하금지		●	●							●	●
7	전임자	수정	●		○						●	●
8	전임자 자율성 보장		●	●							●	●	●
9	전임자 및 조합간부에 대한 처우	수정
10	간부 등에 대한 인사 및 징계
11	시설편의 및 사무인력 제공	수정	●		○					●	●	●
12	문서 및 개인정보		●	●							●	●	●
13	조합비의 일괄공제		●	●							●	●	●
14	통지의무		●	●							●	●	●
15	차별대우의 금지		●	●							●	●	●
16	부당노동행위 금지
17	근무시간중의 유급조합활동		●		○		●		●	●	●	●
18	공직취임 등의 인정
19	조합원의 자격
20	가입.제명.탈퇴자의 확인		●	●							●	●	●
21	조합원 자격의 지속		●	●							●	●	●
22	신입직원 교육		●	●							●	●	●
23	홍보활동 보장		●	●							●	●
24	제규정 등의 변경 및 제정								●
25	조합원의 신분변동				○						●	●
26	지부행사 지원		●		○			●		●	●	●
27	경영정보시스템 접근권한 // 삭제 조항		●	●							●(존치)	●	●
28	단체교섭의 요구		●	●							●	●	●
29	산별 통일 교섭	수정	●		○		●	●	●	●	●	●	●
30	교섭위원 구성		●		○		●		●		●	●	●
31	간사선임과 회의록의 유지		●	●							●	●	●
32	회의의 공개		●	●							●	●	●
33	자료제출		●	●							●	●	●
34	합의서 작성 및 배부		●	●							●	●	●
35	보충협약, 기타		●	●							●	●	●
36	법제도 변경에 따른 단체협약의 실효성 확보	삭제	●	●							●	●	●
37	협약의 준수 및 위반시의 처리	수정	●	●							●	●	●
38	사회적 책무			●							●	●
39	공공참여이사회 구성	삭제	●	●							●	●	●
40	기관장 등의 민주적 선임	수정							●
41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수정			○		●				●	●
42	사용자의 사회공공성 강화 책무	삭제	●	●							●	●	●
43	정부지침, 경영평가의 민주적 개선	수정
44	노사협의회
45	인사의 원칙	수정			○						●	●
46	인사계획의 공유		●	●							●	●	●
47	직원의 채용	수정
48	비정규직채용제한및정규직채용확대	수정	●		○		●	●	●	●	●	●	●
49	비정규직동일노동동일임금원칙적용및정규직화제도마련	수정	●		○		●		●	●	●	●
50	간접고용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삭제	●	●							●	●	●
51	내부승진 원칙	수정			○						●	●
52	정년
53	파견, 휴직 및 복직		●	●							●	●	●
54	휴직 사유		●		○		●	●	●		●	●	●
55	휴직기간의 연장		●		○		●	●	●	●	●	●	●
56	순환근무제		●	●							●	●	●
57	조합의 포상	삭제	●	●							●	●	●
58	면직의 제한
59	징계사유와 입증책임		●	●							●	●	●
60	징계의 종류	삭제	●	●							●	●	●
61	징계제한		●		○		●	●	●	●	●	●	●
62	징계절차
63	부당 징계와 해고
64	고용안정		●		○							●
65	구조조정 중단 // 삭제 조항		●	●							●	●	●
66	적정인력 확보 및 공공적 일자리 창출	수정	●		○		●		●		●	●
67	정리해고
68	근로시간제		●	●							●	●	●
69	노동시간	수정			○						●
70	교육, 훈련 등				○		●				●	●
71	교육훈련기회의 확대
72	연구비 지원	삭제	●	●							●	●	●
73	임금의 원칙			●							●	●	●
74	임금의 정의		●		○		●	●	●	●	●	●	●
75	임금의 지급	수정	●	●							●	●	●
76	실질임금 하락방지		●	●							●	●
77	비상시 지불		●	●							●	●	●
78	임금의 임의공제 금지		●	●							●	●	●
79	휴업지불		●	●							●	●	●
80	각종 복리후생		●	●							●	●
81	문화 체육 활동 지원		●		○				●		●	●
82	과학기술인 축제마당행사 등		●		○		●		●	●	●	●
83	복리후생비 지급		●	●							●	●	●
84	우리 농산물 이용		●	●							●	●	●
85	재해특별융자금		●	●							●	●	●
86	각종 후생복지	수정
87	선택적복리후생	수정	●		○		●	●	●	●	●	●	●
88	사내 복지기금 조성		●	●							●	●	●
89	의료해택	수정	●				●		●		●	●	●
90	경조비 지급	수정	●	●							●	●	●
91	상해보험 가입		●		○		●	●	●	●	●	●*	●
92	안식년
93	개인정보의 관리		●		○		●		●	●	●	●
94	개인정보의 수정과 폐기		●		○		●		●	●	●	●
95	감시장비		●	●							●	●
96	유급휴일	수정	●
97	유급휴가의 종류		●	●							●	●	●
98	법정휴가				○		●	●	●		●	●	●
99	경조휴가
100	병가		●		○		●	●	●	●	●	●	●
101	공가		●	●							●	●	●
102	재해구호 휴가		●	●							●	●	●
103	퇴직준비 휴가		●	●							●	●	●
104	법정휴가와의 관계		●	●							●	●	●
105	휴가기간중의 공휴일		●		○		●	●	●	●	●	●	●
106	휴가자의 보수		●	●							●	●	●
107	산전산후 휴가
108	유산휴가		●	●							●	●	●
109	육아휴직	수정	●		○		●		●		●	●
110	보건휴가	수정	●		○		●	●	●	●	●	●	●
111	직장 내 성희롱과 폭행 금지		●	●							●	●
112	안전 및 보건관리		●	●							●	●	●
113	안전보호장구 지급		●	●							●	●	●
114	의무실 설치 등		●	●							●	●	●
115	지정병원 선정 및 보건관리의사 위촉		●	●							●	●	●
116	건강진단
117	방역, 작업환경개선 및 측정		●	●							●	●	●
118	재해보상	수정
119	생계대책		●		○						●	●	●
120	연구실 안전환경의 조성		●	●							●	●	●
121	동호회 및 단체활동지원		●	●							●	●	●
122	학자금보조비												●
123	조합원 창업지원		●		○		●	●	●		●	●	●
124	쟁의발생		●	●							●	●	●
125	쟁의중의 시설이용		●	●							●	●
126	출입보장		●	●							●	●
127	쟁의 중 신분보장		●	●							●	●	●
128	쟁의 기간중의 신규 채용 및 대체 근무금지				○						●
129	단체행동, 쟁의행위의 면책											●
130	쟁의 기간중의 임금지급 등	수정
131	합의 중재 신청		●	●							●	●	●
132	쟁의의 자율해결						●
133	평화의무		●	●							●	●	●
부1	협약의 해석										●	●
부2	유효기간		●	●							●	●	●
부3	협약의 보관		●	●							●	●	●
부4	관계법령의 준용		●	●							●	●	●
부5	단체협약의 이행		●	●							●	●	●
	집계		102	75	110	75	101	89	101	92	111	111	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