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사연 구조개편 관련 국무총리실 국감 질의 발언록, 10월 22일>

○ 이석현의원(민주당)

이석현의원- 구조개편 방안이 졸속이다, 지난 경인사연 국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거 큰 문제다. 어제도 연구원들이 정부청사 앞에서 데모들을 많이 했죠? 몰라요?

조중표(총리실장)- 네....

이석현의원- 국무총리실 들으라고 한건데 수 백명이 한건데 보고들을 안하는가 보는군요? 국책연구기관에 있어 독립성과 자율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같이 구조개편을 해서는 되겠는가? 원래 독립성을 자율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구회를 만들어 논건데 이것을 다시 부처에다가(제한시간 종료, 부처 환원의 부당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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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태 의원(한나라)

김용태 의원- 지난번에 경인사연 국감과 동일한 내용인데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국책연구기관이 국무총리실로 통합되서 운영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원래 무엇이었는가?

조원동(국정운영실장)- 3가지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는 부처로부터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또 하나는 협동연구를 많이 할 수 있게 끔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경상경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닌가 싶다.

김용태 의원- 국책연구기관의 존립근거의 핵심은 이거지요? 정부에서 돈을 대기 때문에 정부의 장기적 정책방향 현안들에 대해 충실하게 연구해서 정부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고 진행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거지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런데 만약에 정부정책에 어긋나거나 효율적으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시스템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이 있어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한데로 건설기술연구원 아 여기한번 봅시다...kdi 같은 경우에 노인장기요양 관련되서는 정부하고 완전 엇박자가 나서는 정부정책의 신뢰를 결정적으로 떨어뜨리는 연구보고서도 냈고, 교육과정평가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정부정책하고 전혀 동떨어지게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수능과목 축소관련 연구보고서를 내서 소위 교육소비자들에게 중대한 혼란을 주었어요..교통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내용이 우측보행 관련되서 연구를 했는데 결론 없음, 결론안내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뭐 통일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원장이 본인 이름으로 해명했지만 언론보도 된 데로 하면 부적절한 발언을 해서 큰 물의를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언가 총리실이 하지 못한다면 원래 목적의 부처의 기관들이 부처의 특성에 맞게끔 국책기관들이 짜진거 아니에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렇다면 부처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게 맞지 않아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예 일리가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실제로 연구회 독립성이 너무 강해서 의원님이 지적 하신 데로 정부의 정책과 어긋나는 그러한 것들도 굉장히 많이 단편적인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고, 또 부처 입장에서 봐서는 연구기관들이 너무 독립성이 강해지는 그런 상황에서 실제로 산하기관의 연구기능을 두어야 한다는 그런 목소리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오히려 이런 것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작은 정부의 취지에도 맞지않는 그런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더 황당한 건 뭐냐 하면...부처가 그러하면 이 국책연구기관들을 총리실로 보내주면 본인들이 그 지원들을 충실히 활용할 생각들을 해야지 활용은 않고 지들이 부처의 여러 부설 연구원들을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예 맞습니다. 만들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건 사실 규정위반이고 취지하고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들 아니에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렇습니다.

김용태 의원- 그러면 총리실로 간 이 부처 연구기관을 없애든지 아니면 부처에 그야말로 남설되고 있는 연구원들을 없애던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하는게 아니에요? 하나로 통합을 하던지...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세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래서 연구기관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총리실에서도 대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어떠한 이론들을 가지고 .....연구의 독립성 이걸 내세워서 본인들이 독립을 얘기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정부의 돈, 정부의 돈은 결국은 국민의 피와 땀인 세금으로 이루어지는거기 때문에 이 원래의 존립 목적을 위반해서는 어떤 경우에도 연구의 독립이고 이런 소릴 할 수가 없어요..그 부분에 분명하게 문제의식을 가지고 일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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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복 의원(한나라)

이진복 의원- 제가 지난 국감에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구용역 수행자인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제가보기에 공정성을 잃은 단체입니다. 그런데 연구조사 발표한 것을 보니까 참 정말 가관입니다. 그때도 보고서가 3000만원이나 주고 용역을 한 보고서가 약 48%를 옛날에 있던 서류에서 뺏긴 거라고 제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다른 문건을 입수해 왔습니다. 2003년도의 kdi 정책연구사례하고 2008년도 되있는 이 연구용역하고 똑같습니다. 이런걸 뭐한다고 돈을 3000만원 주면서 용역보고를 줍니까? 그렇게 돈이 많습니까? 그런데 더 놀랄일은 이것을 정해놓고 용역을 한다는 겁니다. 결정을 먼저 냈어요..3-2안으로 하겠다는 결정을 이미 낸 겁니다.

조중표(총리실장)- 결정된 건 없습니다.

이진복 의원- 아니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보통사람을 믿을 란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에는 아닙니다. 우리 저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나와 보세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예 국정운영실장입니다.

이진복 의원- 이거 총리실에서 앞으로 3개월 내로 통과 시킬려고 그러고 계시죠?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예 그렇게 하면서 가급적 빨리 준비...

이진복 의원- 오전에 답변 하시는거 들으니까 두 가지 모순점을 연구실이 독자적인 독립성을 자지고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또 후반부에는 정부가 발주하는 정부가 요구하는 내용들의 내용이 생산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아주 상반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아니 그렇게 말씀 드렸으면 조금 제가 잘못된 대답일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연구회 체제가 독립성을 강화시키키 위해서 했던 활동이란 것이 너무 지나치게 강화되서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진복 의원- 말을 또 그렇게 돌리니까 그럴 싸 하네요...그런데요 지금 총리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제가보기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이 딱 하나를 보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돼죠 그러면 왜 용역을 주고 왜 공청회를 하고 왜 국회의 의견을 들을려고 그러는 겁니까?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동안의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청회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들었구요

이진복 의원- 그런데 요 앞전 경인사연 국정감사하던 이야기를 내용을 보고를 받았지요? 그때 의원들 생각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아셨죠?

조원동(국정운영실장)- 네, 아 그렇지만 다양한 의견도 있다는 말씀을 이참에 들었습니다.

이진복 의원-그러면 국회의 의견을 전혀 무시하는 겁니까?

조원동(국정운영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에 당연히 이걸 추진 할려고 그러면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진복 의원- 과거의 정부가 말이죠? 연구원을 시녀로 만들어 썼다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하시면 안되는 거에요 그리고 최고의 학자들을 모셔다가 국가의 백년지 대계를 연구하는 연구원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격적인 부분도 나는 고려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이제는..총리실이 이걸 일방적으로 몰고 가시면 큰 데미지 받을 겁니다. 그러시면 안되는 겁니다.

조원동(국정운영실장)- 이 부분은 국회에서 법을 개정을 하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당연히 논의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진복 의원- 어쨌든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꼼수를 쓴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총리실이 좀 비참해 집니다. 그런일 없도록 하고요..이거 연구기관 이거 연내가 됐던 완료방침을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그림들을 그려야 되고 정말로 이 부분에 대해 말하고 싶은 학자들이 너무 많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을 좀 다양하게 들어서 졍제인문사회연구회 이분분에 대해서 좀더 폭넓게 의견수렴을 하고난 이후에 결정을 해도 늦지 않다 너무 서두루지 말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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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희 의원(한나라)

박종희 의원- 보고서에 문제가 있어요 한반도선진화재단 박세일 이사장의 2003년도 논문을 거의 뺐겼어요 이게 국가전략연구원 설치 및 통폐합 후의 부처방안이 박세일 이사장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는데 이런 보고서가 이게 국책연구기관 역할 정립과 관련된 새로운 보고서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조중표(총리실장)- 이 문제는 용역도 용역이지만 다양한 의견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기 때문에 용역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한다거나 그러진 않을 것입니다.

박종희 의원- 그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시고 말이에요..이 부분도 제가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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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희 의원(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관련 돼서 서면질의 할건데 개편방안을 한반도선진화재단에서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사실상 대통령 기획조정실을 아주 대규모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권력에 추종하는 연구집단을 만들려는 것은 아닌지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서면질의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