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S (K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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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공 대협 2005 - 652호 2005. 8. 30(화).
수 신	가맹노조
참 조	사무국장
제 목	연맹 2005년 국정감사 대응준비 관련 가맹노조 자료요청

1. 공공산별 건설!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2. 이번 국정감사는 각종 투쟁현안과 과제들을 정치, 사회 쟁점으로 만들기 내고 정책, 제도개선으로 이어 가기 위한 투쟁입니다.

3. 우리 연맹은 힘있는 국정감사 투쟁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와 대책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국정감사 준비 지침을 다시 전달하오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가. 국정감사 일정 : 9월22일(목) - 10월11(화) *세부일정 아직 나오지 않음.

나. 자료준비 취지

-국정감사 사안으로 다루기 위해 사전에 각 정당, 의원들에게 전달

-증인채택, 국정감사 질의 등에 활용

-개별노조 문제를 정치, 사회 쟁점화

다. 자료내용 : 단위노조 현황(덧붙임 자료 참조)

라. 협조사항

-자료마감 : 9월9일(금)

-자료취합 연맹 이메일 : kpsu@jinbo.net

마. 첨부자료 : 자료양식

바. 담당자 : 대외협력실 김종호 011-9860-7290. 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경규

[첨부자료]

○○연맹 □□노조 △△지부

1. 사업장, 노조, 사건 개요

- 회사와 노조상황, 쟁점을 알 수 있게 잘 적어 주십시오.

작성일 :       년      월       일

작성자(직책)		연락처

사업장	사업장명		대표이사
	주소		연락처
	종업원수		조합가입대상자
	회사설립일		주 수입원
	업종		주생산품
노조	노조이름		대표이름
	노조전화		노조대표연락처
	현재 조합원수		상급단체
사건요지	- - - -

2, 주요경과

- 문제의 핵심이 어떻게 진행됐는지(시작, 발단, 경과) 주요진행경과를 적어주십시오.-

3. 문제점

- 회사측의 탄압으로 인해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 나열해 주십시오. -

4. 해결방안

- 문제해결을 위해 노조에서 무엇을 요구하고 제안하는지 적어 주십시오 -

5. 노동부 자료요구

- 문제해결을 위해 해당 노동사무소, 노동부등에 사전에 요청할 자료가 있는 경우 관련 자료목록을 적어 주십시오.

6. 참고자료 (덧붙임)

- 국정감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덧붙여 주십시오.(이상 끝)

(본본기 양식: 2005 국정감사 단위노조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1. 사업장, 노조, 사건 개요

작성일 : 2005년     월   일

작성자(직책)		김득의(수석부위원장)	연락처	010 - 8000 - 9965
사업장	사업장명	흥국생명보험(주)	대표이사	유석기
	회사설립	1958년	연락처	02) 2002-7720
	주 소
	종업원수	530	조합가입대상자	280명
	회사설립일	1958년 5월 20일	주 수입원
	업 종	보험업	주생산품	보험
노조	노조이름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흥국생명지부	대표이름	홍석표
	노조전화	02) 2002-7690	노조대표 연락처	(휴대폰) 019-891-0010
	현재 조합원수	280명	상급단체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 연맹
사건요지

2, 핵심요지와 주요경과

- 노동조합 파괴를 위해 2000년 1월부터 조합원 탈퇴 공작부터 2002년 2월 정리해고 시도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조합원 관리(2003. 3월)

- 합법파업 중 손배 가압류 및 위원장 조직국장 징계해고(2003. 7월) 및 복직 후 위원장 또 다시해고(2004. 10월)

- 조직국장 정리해고, 단협 일방해지(2003. 12월)

- 김형탁 민주노총 전부위원장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정치해고(2004. 3월)

- 아웃소싱(2004. 9월) 및 조합원 대다수 강제 퇴직(2004. 12월)

- 불법 정리해고(2005. 1월) 등 노조탄압 및 부당노동행위가 1회성이 아니라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진행

3. 문제점

1) 흥국생명의 노동조합 파괴 공작과 극심한 부당노동행위

- 임단투 과정서 노조탈퇴 공작 자행 (2000년 1월)

- 알짜배기 기업에서 금융회사 최초로 정리해고 강행 (2002년 2월)

- 본사 노조파괴 공작팀 가동 및 관할기관 특별관리 (2002년 2월)

- 블랙리스트 작성 및 조합원 관리 (2003년 3월)

2) 2003년 5월 총파업이후

- 임시조합원 총회 불인정 및 조합원 총회 급여 미지급 (2003. 5월)

- 협정근로자를 사측 임의로 지정하여 파업참가자 부당징계 (2003년. 7월)

- 합법 파업중 노조간부에 손배 및 가압류. 위원장 및 조직국장 부당해고(2003. 7월)

- 전임자 임금 미지급 : 파업과 관련하여 전임자 무노동 무임금을 정산 적용하여 12월까지 월급을 지급치 않아 전임자에 대한 경제적 압박 자행(2003. 9월)

- 정기조합원 총회(2월21일)에서 결의 한 특별조합비를 공제요구 거부하여 파업중 차입한 노동조합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도록 지배개입 (2003. 10월)

- 정기대의원대회 지배개입, 장소제공 거부, 운영위원 무계결근 입력하여 조합간부 임금 미지급(2003. 10월)

- 합의서 및 구두합의(노동부 중재) 불이행 (2003. 10월)

- 단협 일방해지 통보(2004. 12월)

- 민주노총 후보 김형탁(생보고문) 민주노총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이유로 정치 해고(2004. 3월) (지노위 부당해고 판정 : 2004. 10월)

- 비조합원도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단협에 의거 노동조합 합의사항인데 연봉제 일방 강행(2004. 4월)

- 파업참가자 인사상 불이익(승급 누락) (2004년 4월)

- 기술직 조합원 70여명 아웃소싱(2004. 9월)

- 중노위 부당해고 판정으로 위원장 복직 시킨 후 또다시 부당해고(2004. 10월)

(지노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판정 : 2005. 2월)

- 강제 퇴직자 90%가 노조 조합원인 217명 강제 퇴직(2004. 12월)

(조합원 580명에서 280명으로 조합원 감소 : 아웃소싱 포함 48% 감소)

- 부당 인사에 항의하는 간부들 부당징계 후 정리해고에 포함(2004. 12월)

- 월차 미지급으로 임금체불 노동부 진정(2005년 1월)

- 노조파괴를 목적으로 일천억 흑자 나는 회사에서 정리해고 70%가 노동조합 전현직 간부인 정리해고 강행(2005. 1월)

- 2004년도 임금 미타결(임금 만료일 : 2004년 2월 28일)

(회사측 임금인상안 □목표달성 조건 및 차등인상안 200% 제시□지금까지 고수)

4. 해결방안

1) 구두합의사항 이행(서울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중재)

-① 2003. 9.6 ~ 9.15.에 대하여는 일할 계산한 임금 및 추석상여금을 타결즉시 생산성 장려금과 함께 지급한다.

② 소급 인상되는 15% 지급분에 대하여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 당시 노동부 노사조정과장 이완영, 서울지방노동청 시민석과장 (사측의 이면합의 반대로 대신 구두합의 이행 노동부 보증 약속)

- 서울지방노동청 김동복, 김승환 근로감독관 구두합의 ①, ② 중재 및 보증

2) 똑 같은 사안으로 2번 징계 해고된 위원장 복직(2004년 2월 지노위 복직 판정)

- 부당노동행위 엄중 처벌

3) 김형탁 전국생명보험노동조합 상임고문 지노위 심판 부당해고판정- 즉시 원직복직

4) 2004년 임금을 회사가 제시한 목표달성 조건 시 차별 성과급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안된다는 논리로 일관. 생보노조 각지부에서는 2004년 임금 타결이 이루어 졌으나, 중노위 조정중지 결정됨.(2003년 파업 해결처럼 노동부 중재에 임금교섭)

5) 흥국생명에 상시적인 오너의 비리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 특별감독과 부당노동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노동부 특별 근로감독을 해당에 기관에 요청

(금융감독원 감사 자료 제출 및 노동부 부당노동행위 진행 자료 제출 요구)

6) 부당노동행위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 고발한 사용자들을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처벌

5. 기타(사업주 개인비리)

1) 서울지검에 2003년 6월27일 고발 (노동조합 고발)

① 업무상 횡령(배임죄)으로 태광산업 이호진사장 고소(6월27일, 2003형제 59459)

구 약식 (벌금 5백만원)

<비리내용>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흥국생명에 상담역으로 임금을 지급받으면서도 본인 및 가족 계약을 임직원 명의로 경유 계약으로 체결하여 보험업법 위반하고, 각종 수당을 17억 5천만원을 부당하게 횡령(업무상 배임죄)

-② 수백억대 불법 신용대출(감독원 감사 적발 및 8억 1천 추징금)

<비리내용>

태광산업 이호진 회장은 흥국생명에게 4백억 가량의 계열사 불법 신용대출을 지시하여 4백억 가량의 부당 대출하였다.(한빛 아이앤비 인수자금으로 사용)

감독원 감사에서 적발되어 8억 1천만원 추징 및 주의적 경고

한국케이블안양방송 : 70억 신용대출

한국케이블수원방송 : 65억 신용대출

수원네트워크       : 10억 신용대출

한빛동남방송       : 67억 신용대출

한빛기남방송       : 104억 신용대출

한빛낙동방송       : 29억 신용대출

경기연합방송       : 30억 신용대출

태경물산           : 34억 부동산담보

- 서울지검에 2005년 3월 고발(노동조합 고발)

업무상 횡령(배임죄)으로 흥국생명 유석기사장 고소(3월, 2005형제 31190호)

6. 노동부 자료요구

7. 참고자료 (덧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