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안건	4] 투쟁기금 조성에 관한 건

<의결주문> 총연맹의 방침에 따라 비정규직 투쟁의 상징이 되고 있는 이랜드-뉴코아투쟁에 대한 지원과 연맹 소속 장기투쟁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투쟁기금 조성(안)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오니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근거

1) 민주노총 41차 비상대의원대회(8.21) 결과

이랜드 비정규 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조성

1) 대의원대회 결정의 취지

(1) 현재 투쟁 양상에 비추어 이랜드-뉴코아 투쟁의 장기전을 대비하여야 한다.

(2) 끝까지 투쟁하여 승리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이랜드-뉴코아 조합원 동력이 흔들림없이 투쟁의지와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3)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이 계속 투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민주노총 차원의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2) 지원 규모

(1) 현재 계속 투쟁하고 있는 조합원 800명 기준

(2) 이랜드일반노조-뉴코아노조 조합원 1인당 매월  50 만원

(3) 투쟁이 장기화 될 경우를 대비하여 그 기간을 9월~12월 4개월간으로 함

* 집회, 선전물 등은 본 안건의 투쟁기금과는 다른 별도의 연맹별 분담금 편성 운영하고 있음.

3) 대의원대회 결의사항

(1) 민주노총 차원의 이랜드 투쟁기금 총액 16억원(4개월*800명*50만원)을 결의한다.

(2) 위 재정마련은 각 연맹과 단위사업장에서 책임지고 진행한다.

(3) 매월 10일까지 총연맹으로 납부한다.

4) 각 연맹별 실천지침

(1) 각 연맹은 신속히 대의원대회 결정의 취지와 절박성을 소속 조합원에게 교육선전한다.

(2) 공식 의결기구를 통해 실질적인 집행계획(모금운동, 분담금 책정, 각종 기금사용 결의, 급여 원천징수 등)을 수립한다. 이랜드-뉴코아 노조 조합원의 단위사업장 방문, 불매운동 전조합원 서약서 쓰기운동 등과 결합하여 투쟁기금 조성 계획을 수립한다.

(3) 모금액 총 16억원을 최대한 빠른 시일이내에 총연맹으로 납부하여, 투쟁기금이 시의적절하게 사용가능할 수 있도록 책임있게 집행한다. (1차 50% 9월 10일, 2차 나머지 10월 10일까지 완납을 목표로 함)

2) 연맹 12차 중집위 결과

[안건2] 이랜드-뉴코아 총력투쟁 건

- 수정 통과 : 민주노총 비상대의원대회 결정사항(조합원 1인당 월 1천원씩 4달간 투쟁기금 지원, 선봉대 조직 강화)과 연맹이 회의자료 43-45쪽에서 제출한 투쟁방침에 더하여, 연맹 산하 비정규 장투사업장의 투쟁지원을 위해 조합원 1인당 1천원을 더 모으기로 한다.

2. 조성 방안

- 이랜드 투쟁을 위한 총연맹의 목표분 16억원(1개월당 4억원)에 대해 공공운수연맹은 약 4억수준의 투쟁기금(이 경우 1개월당 1억원)을 납부해야 함.

- 현재 연맹의 의무금 납부 조합원수(11~12만명)에 환산할 경우, 조합원 1인당 4개월간 월1,000원의 투쟁기금 추가 납부가 필요.

- 일단 1차분은 9월 중순내로 단위노조가 가능한 모든 수단(특별결의, 모금 등)을 통해 1인당 1,000원의 투쟁기금을 납부해주도록 하고, 이후 3개월분에 대해서는 연맹 임시대의원대회(9월17일 예정)의 특별기금 납부를 위한 결의에 따른다.

- 더불어 연맹 12차 중집 결정에 따라 연맹 산하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 지원을 위한 조합원 1인당 투쟁기금 1,000원을 추가로 거출하도록 한다.

- 총 연맹 조합원 1인당 5,000원 * 100,000명(추정치) = 500,000,000원의 투쟁기금 거출을 하도록 함

3. 집행 방안

1) 이랜드 비정규 투쟁

- 총연맹 방침과 지침에 의거해 조성된 투쟁기금을 단계별로 전액 납부

- 금액 : 연맹 조합원 100,000명(추정치) * 4,000원 = 400,000,000원

2) 연맹 산하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 차기 중집에서 비정규 장기투쟁사업장 투쟁기금 지원에 대한 종합 계획 승인 이후 집행

- 금액 : 연맹 조합원 100,000명(추정치) * 1,000원 = 100,000,000원

참고) 타 산별연맹, 노조 결의사항 기사(9.3 금속노조 통신)

= 금속노조·전교조 잇따라 모금 결의 … 민주노총 1차 5억 7천 전달 =

비정규직 집단해고와 외주용역화에 맞서 두 달 넘게 전면적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이랜드-뉴코아 노동자들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한 모금운동에 민주노총 산하 주요 산별노조들의 참여가 잇따르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화)는 9월 1∼2일 대전 한밭대에서 열린 제 53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랜드 투쟁기금 조성 특별결의안 승인의 건'을 참석대의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전교조 정애순 대변인은 "작년에 비정규직 투쟁 기금을 걷는데 학교에서 모금함을 만들고 편지를 쓰라고 하니까 의외로 가족 중에 비정규직이 많아 모금이 많이 걷혔다"며 "이랜드 투쟁이 사회적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서 이번에는 더 많이 걷힐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의 문제가 모두의 문제이고, 학교 내 비정규직 문제도 대단히 심각하다"며 "단지 이랜드를 지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교조 운동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8월 21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도 한 전교조 대의원은 "학교에서 이랜드 모금운동을 벌이면 조합원들의 호응이 대단히 높다"고 말했다. 이랜드 모금운동 과정이 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자극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위원장 정갑득)도 8월 31일 오후 2시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6층에서 13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이랜드 투쟁기금 조성에 대한 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전체 모금액인 16억원의 25%에 해당하는 4억원에 대해 금속노조 본조 및 지부·지회 대의원과 간부, 현장조직위원들의 1만원 납부와 조합원 모금운동을 통해 10월 10일까지 4억원을 모금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조합원을 보유한 공공운수연맹(위원장 임성규)은 오는 9월 17일 대의원대회를 열어 모금운동을 결의하기로 했다. 연맹은 1인당 5천원을 걷어 4천원은 이랜드에 지원하고 나머지 1천원은 연맹 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별노조들의 잇따른 모금운동 결의에 따라 민주노총은 8월 31일 이랜드일반노조에 2억 8천만원, 뉴코아노조에 2억 9천만원 등 1차로 5억 7천여만원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 8월 21일 열린 41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랜드 투쟁기금으로 800여명의 조합원들에 대해 12월까지 월 50만원씩 총 16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이 금액을 노조 간부들과 조합원들의 모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었다.

이랜드일반노조 홍윤경 위원장 직무대행은 "지난 9월 1일 서울대학교 강의실에서 조합원총회를 열었는데 싸우겠다는 조합원들의 분위기가 대단히 높았다"며 "민주노총의 생계비 지원으로 조합원들이 큰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