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원 졸속적 통폐합 저지 결의대회 진행!

출연연구기관 구조조정 관련 소식지 제2호 (2008. 10. 27)

‘일방적․졸속적 국책연구원 통폐합 저지 공공연구노동자 결의대회’가 지난 10월 22일 오전 11시에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약 2~300여명의 노동자가 참여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는 정부가 23개 경제인문사회계 국책연구원을 대폭 통폐합하기로 알려지면서 촉발된 것으로, 지난 10월 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용역발표 이후 국무총리실 조원동실장은 이를 토대로 연내 구조개편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어서, 해당기관 구성원들의 강력반발을 초래했다.

이러한 구조개편 방안 추진 과정에서 해당기관 구성원들의 반발이 거센 이유는 구조개편안의 부적절함도 문제이지만 추진과정의 졸속성과 일방성에 있다.  이미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지난 10월 2일 한반도선진화재단의 용역발표에서 제시한 6개의 통폐합 방안에 대해 거의 대부분의 패널들이 그 부작용이 심각할 것임을 경고하였음에도 이러한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의 ‘연내 구조개편 완료’라는 방침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2개 연구회(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 연구회)에서도 정부기조대로 일방적으로 구조개편안을 추진하였으나 다양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3년 장기과제로 선회한 사례와 비교할 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에 대한 연내구조개편 완료 방침은 전시행정,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경제인문사회계는 정부정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주로 하는데, 이러한 기관을 한두달 만에 구조개편 완료하겠다는 발상은 하루속히 해당기관을 부처소속으로 편입시켜 정부의 입맛에 맞는 연구결과만을 배출하도록 하겠다는 의지와 다르지 않다.

이에 우리 노조는 이 결의대회에서 '국책 연구기관의 '지식 시녀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총리실은 국책 연구원들을 직접 통제해 국민의 눈과 입을 가리려는 기도를 중단해야 한다며 총리실이 주장하는 '1부처 1연구원 원칙'은 행정편의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날 집회에서는 ‘곡학아세 보고서’, ‘침소봉대 보고서’, ‘입장바꿔 보고서’, ‘정부시녀 보고서’ 등의 모형을 불태우는 퍼포먼스를 연출하여 향후 투쟁의 고삐를 더욱더 공고히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조원동 국정운영실장, 국감에서도 연내 구조개편 완료 입장 재확인

10월 23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총리실 국정감사가 예정된 시간을 훨씬 넘겨 오후 4시가 넘어 끝이 났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23개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통폐합 및 구조 개편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정부 부처의 의도에 충실한 연구결과가 보장되기 위해서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들을 다 없애던가, 정부 부처 산하기관들과 통폐합을 하던가" 대책을 세우라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질의를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에게 던졌고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기다렸다는 듯 "지금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하였다.

더욱이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의 한선재단 보고서에 따라 실제 출연(연) 통폐합을 할 것이냐는 질의에 조원동 국정운영실장은 "연내 진행하겠다"고 단언하였다.

국가 정책의 밑그림을 제공하는 국책연구기관의 구조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무슨 전봇대 뽑듯, 시간차 공격하듯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권력의 전횡이며 횡포이다.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이나 정부 부처의 시녀로 전락시키려는 조원동 국정운영실장과 김용태 의원의 인식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한다.

이제라도 국책연구기관을 권력연장의 도구로 활용하려는 모든 기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실은 국책연구기관의 연구독립성을 보장하고 진정한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각종 언론 및 국정감사로 살펴본 국책연구원 구조개편 흐름

지난 10월 17일 조선일보는 ｢대형 국책연구원 만든다｣는 제목으로 ‘정부가 한국개발연구원(KDI)등 23개 국책연구기관의 주요 기능들을 통합해 국가의 중장기 전략을 마련하는 1개의 새로운 매머드 종합연구원을 만들기로 한 것’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에서는 정부고위관계자의 입을 빌어 ‘종합연구원’과 '1부처 1기관' 원칙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체제 폐지’ 등을  언급하고 ‘빠르면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정기국회에 제출’한다는 내용을 실었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기사 보도 당일 ‘조선일보 10.17일자(1면, 8면) ｢대형 국책연구원 만든다｣ 題下 기사 관련’을 통해 ‘정부는 연구용역, 공청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연구기관 개편방안을 검토 중이나, 정부차원에서 확정된 안은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보도 다음날인 10월 18일 동아일보는 사설「정책연구, 자율 창의 경쟁이 먼저다」를 통해 500명이나 되는 메머드 종합연구원을 운영하면 자율 창의 경쟁보다는 자칫 획일적인 집단사고(Group Thinking)에 빠질 소지가 있음을 경고하였다.

그 후 10월 23일 국무총리실 국정감사(별지 참조)에서 정무위 소속 여러 국회의원들 중 다수는 국책연구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일방적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하였고, 국무총리실의 통폐합 원내 완료 입장에 대해 일방성과 비합리성을 지적하였으나, 김00의원만은 오히려 빠른 통폐합 추진을 주장하여 해당 구성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1~2주 동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기관의 통폐합 관련 논의는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로서, 한편은 밀어붙이고 다른 한편은 일방적 독주를 견제하려는 줄다리기 싸움이 연내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공방에 해당구성원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그 방향은 매우 비합리적인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이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결집시켜 가장 단결하고 투쟁해야하는 시기가 아닐까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