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8(금)

제88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부당노동행위 자행 범법자 김동철, 진흥원 원장이 웬말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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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호  /2005년 7월 8일(금)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초대원장에 산업자원부가 김동철 전 한국산업기술평가원장을 내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 우리노동조합이 강력한 반대의사를 나타냈지만 지난 4일  진흥원은 결국  출범식을 강행했다.

우리노조는 지난 달 22일 성명을 통해 “김동철 전 원장은 취임이후 1년 9개월 동안 끊임없는 조직 갈등을 빚어왔으며, 2003년 한 해 동안 세 번의 조직개편을 대대적으로 단행하는 등 기관운영을 파행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또 “김동철 전 원장은 취임 전 언론과 국회 등에서 제기해 온 500억원의 기술료 부당전용과 국가연구개발사업운영의 문제점에 대해 내부 고발한 직원을 직위해제, 휴업명령, 부당해고 등을 실시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원과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라는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고자들이 복직된 뒤에도 내부 고발자와 노조간부들을 끊임없이 탄압했다”고 밝혔다.

출범식 항의방문,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쟁 진행할 것~

지난 7월4일 저녁 6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는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초대원장 취임식이 있었다.

우리노조는 김동철의 진흥원 초대원장 취임식에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우리 노조 성명서 ‘범죄자 감싸고 도는 산자부의 속내는 무엇인가’(6월 22일자) 와 ‘산자부, 범법자 비호에 이어 근거없는 예산강요까지’(7월1일자)에 무엇보다도 명확하게 김동철의 진흥원 원장 취임의 부당성을 널리 알린 적이 있다. 하지만, 산자부는 지금까지의 행태를 전혀 반성하거나 생각하기는커녕 오직 ‘거대 공룡조직’임을 또다시 여실히 보여주고 말았다.

이번 취임식은 이휘범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신국환 국회의원(전 산자부 장관), 배기선 열린우리당 의원이 참석하였으며, 소위 1급 전현직관료들도 대거 참석하는 등 매우 이례적으로 진행되었다.

우리노조 조한육 수석부위원장과 각 지부 전임자들 또 지역의 동지들은 매우 담담하게 항의 방문을 시작 하였다. 대략 1시간 정도 프랭카드와 피켓을 사용한 이날 항의는 그간의 김동철의 부당노동행위와 진흥원 원장 취임의 부적절함을 알렸다.

우리노조는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3백만원에 처해져 있는 김동철의 진흥원 취임에 대하여 다각적인 투쟁을 할 것이며 이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역할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싸움이다.

또한 우리노조는 지난 1일 “산자부, 범법자 비호에 이어 근거 없는 예산 강요까지”라는 성명을 내고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이 유관기관에 출연․융자금을 요청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노조는 “김동철 전 산기평원장이 진흥원의 원장으로 선임된 것과 관련 그 부당성을 지적했지만 산자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진흥원의 사옥 마련을 위해 산자부와 부품소재산업진흥원 설립위원회가 법적근거나 해당기관의 예산운영과 관련한 정관을 무시하고 공공기관예산을 임의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진흥원 설립위원회는 05년 5월 16일 설립 05-1호 공문을 통해 어떠한 법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포항산업과학연구원, 자동차부품연구원, 산업기술시험원 등 6개 기관에 50억의 막대한 예산을 출연(18억)․융자(32억)로 지원할 것을 요청하였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노조는 “산자부와 진흥원이 관계부처와 예산확보를 위해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거나, 예산확보에 실패하자 부품소재산업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힘없는 산하기관에게 사옥마련을 위한 재정부담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우리노조는 “진흥원의 출범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원장선임과 예산확보 등 중요사안에 대한 명쾌한 해결이 앞서야 하며 김동철 원장반대, 산자부와 부품소재산업진흥원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장폐업 분쇄! 민주노조사수! 원직복직쟁취!

호텔리베라 노동조합(위원장 박홍규)이 위장폐업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에 들어간 지 382일을 맞았다.

현재 충남노동위원회에서 호텔리베라는 위장폐업으로 판정 난 상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 심판회의를 기다리고 있다. 당초 4월께 예정됐던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지연됨으로 인해 리베라노조 조합원들의 경제적 고통과 리베라 호텔 인근 상가와 유성경제의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지만 리베라노조 조합원들은 생계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리베라 주점을 상시화 하는 등 투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2004년 6월 22일, 신안자본 박순석은 호텔리베라를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170여명의 리베라 조합원들을 길거리로 내몰았다. 리베라 노동조합은 이에 맞서 곧바로 농성에 돌입‘위장폐업 철회, 원직복직’을 촉구하며 투쟁에 돌입했지만 악덕자본 박순석 신안자본은 일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태의 해결을 외면하고 있다.

지난달 22일 농성 1년을 맞아 호텔리베라 노조는 ‘위장폐업분쇄투쟁 1주년 투쟁문화제’를 개최하고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을 규탄하고 지역 동지들과 함께하는 대동의 장을 마련했다.

“조직체계 검토 후 강한 조직 만들겠다" -조직강화 팀 구축 조직 재정비

우리노동조합은 전반적인 조직체계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다 더 강화된 조직을 건설하기 위해 조직강화팀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조직강화팀은 지난달 20일 회의를 통해 조직강화 TFT(Task Force Team)일정을 오는 8월 둘째주까지 초안을 완성하여 8월 22일 중집에 보고키로 결정했다.

조직강화팀은 우선 지부규정을 포함하여 규약규정에 대한 총체적인 개정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며 규약규정의 내용은-규약, 선거관리규정, 처무규정, 시상규정, 회의규정, 회계규정, 기금운영규정, 고문및지도위원의대우에관한규정, 희생자구제규정-등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지부운영규정 모범안을 만들어 각 지부가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지부운영규정을 개정하도록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이와 연동하여 현재 대의원대회-중앙위원회-중앙집행위원회 체계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다양한 회의체계(안)을 만들어 구체적인 특징과 장단점, 다른 조직의 사례를 정리해 회의체계의 변화를 모색해 보기로 했다.

이밖에 조합원배가를 위한 방법, 경로, 전술에 관한 토론과 비조합원인 정규직들의 조직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의 문화제에서는 전국의 동지들이 참가한 가운데 뜨거운 동지애와 연대의 정신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한편 우리노조는 호텔리베라 투쟁지원과 관련하여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조합원 월 1000원의 연대기금과 전현직간부 월 1만원의 연대기금 운동’ 에 대해 과기노조 투쟁기금 내 연대 기금지원(안)을 중앙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하였다. 또 우리노조 중집위원들은 매월 활동비중 10%를 연대기금으로 리베라 노조에 납부키로 결의,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