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6월 3(금)

제84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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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호  /2005년 6월 3일(금)

"지부일상활동 강화 통해 '조직강화'시키겠다"

우리노동조합은 지난 5월 31일 한국전자파연구원지부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5월 사업평가 및 6월 사업계획을 심의하였다.

5월 주요사업 평가에서는 5월 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의 사업계획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교섭요구안 및 전략 수립논의과정과 대정부 정책 협의 내용을 평가했다.

또 각 지부별 현안 대응과 정책현안대응 및 대외연대사업에 대한 보고와 평가가 있었다.

6월 활동계획은 05년 교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달이니만큼 교섭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목표로 각 위원회, 국별 사업도 이와 관련하여 집중 배치하기로 하였다.

또한 05년 단체교섭을 통해 각 지부의 일상활동을 강화시켜 전체 조직강화의 계기로 삼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와 관련 중앙위원들은 각 위원회 및 국별 사업의 실천력 확대강화 필요 지적과 함께 규약 및 각종 규정 정비 각급회의 및 조직체계진단 조직률 제고 방안 등 조직강화 방안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기관평가제도, 출연연 활성화방안(전문연구단위등) R&D특구, 노사관계, 기관장 및 상임감사제도, 연구지원관리기구의 투명성 지배구조 개선 문제 등 정책 대응도 논의하였다.

이밖에 우리노조는 6월 한 달을 산기평 지부 총력집중 투쟁의 달로 정하고 서울행정법원의 강남구청 설립신고필증교부 취소판결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강남구청에 맞서 민주노총 공공연맹 지역본부와 연대해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했다.

기타 심의안건으로 ▲한국전자파연구원지부의 노동원지부장외 상집간부 ▲한국견직연구원지부의 조석현지부장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의 김진만 지부장 직무대행 ▲한국과학재단지부 정찬일 부지부장외 지부임원 추인이 있었다.

또 연맹 상설위원회의 ■정책위원회- 장영배(정책국장)■교육위원회- 나병각(교육국장) ■여성위원회- 이경춘(문화여성부장), 류서영(선홍부장) ■정치위원회- 신현관(유성구의회의장/화학지부조합원) ■통일위원회- 송은상(회계감사)위원의 선임이 있었다.

우리노조, 강남구청 항소취하 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맹등과 함께 6월 집중연대투쟁 전개

산업자원부의 평가비리 척결과 노사관계 불법지배개입 분쇄 투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에게 서울행정법원이 ‘강남구청의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교부 취소 판결’을 내렸지만, 강남구청이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기술평가원지부 투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우리노동조합과 공공연맹, 민주노총 서울본부 남동지구협의회와 민주노동당 강남구지역위원회는 1일 10시 30분 고등검찰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져 강남구청과 고등검찰청의 민주노조 탄압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우리노조는 6월 1일부터 민주노조 사수를 위한 집중연대 투쟁을 전개 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자율적이어야 할 노사관계에서 행정관청과 검찰청의 부당개입과 무사 안일한 노동행정시스템을 비판했다.

우리노조 산기평 지부 안형수 비대위원장은 “산업별 노동조합의 신고는 노동부에서 받아 처리하고 단위노조의 신고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하고 있는데 행정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고 “행정관청으로서 신고요건에 대한 전문적인 사전정보나 지식이 없이 마구잡이식의 신고필증교부로 멍드는 노동자가 있다면, 이미 행정관청의 업무범위를 뛰어넘는 것임을 자인하는 것이며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그런 업무를 포기하고 마땅한 부서로의 이관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고영주 위원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며 사회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국가연구비용을 관리 책임져야하는 정부출연 공공기관인 산업기술평가원이 어용노조와 결탁, 그 본분의 역할을 잊고 부정부패와 노동조합을 탄압하는데 모든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하고 “우리의 싸움은 민주노조를 사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가 연구개발비가 올바르게

사용되어 사회공공성을 지키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덧붙여 “원칙 없이 마구잡이식으로 노조신고필증을 교부한 강남구청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소 취하를 통한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노조는 지난 4월 21일 서울행정법원의 원고승소 판결에 이어 사측인 산기평이 03년 7월부터 자행한 직위해제, 휴업명령, 정리해고 등을 이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서울지방법원에서 불법 부당인사로서 부당노동행위로 판결받은 바 있고, 또 올 5월 4일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산업기술평가원 노동조합 설립 개입이 부당노동행위임을 인정받았다.

그러나 사측과 어용노조는 법원과 지노위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은 체 우리노조와의 싸움을 계속하고 있으며 어용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강남구청은 고등검찰청의 지시를 받아 항소를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우리노동조합은 지난 31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6월 산기평 사측과 어용노조 또 강남구청에 맞서 집중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고 민주노총, 공공연맹, 민주노동당, 지역본부등과 연대 투쟁해 나갈 방침을 세웠다.

또한 2일부터 2주간 강남구청장 집 앞 1인 시위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며 지방노동청장과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면담 서울시의회 강남구의회 면담을 통해 행정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과 현행 행정관청에게 노동행정의 가장 중요한 지점인 ‘노조설립신고필증’교부 업무를 주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또 9일(화)에는 강남구청 앞 집중집회가 예정되어 있다.

울산건설플랜트노조 파업 일단락

27일, 노동자대회 중 타결

지난 3월초부터 가열차게 투쟁해오던 울산건설플랜트노조(위원장 박해욱)의 싸움이 끝났다

5월 27일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울산플랜트노조는 합의를 도출, 70여 일간 계속됐던 파업을 마무리 지었다.

울산플랜트노조는 △1일 8시간, 주44시간의 근로시간 보장 △불법다단계하도급규제 △조합원 채용 시 불이익금지 △조합비 일괄공제 등 노조인정과 편의제공 △노동조합 간부 현장출입 긍정적으로 검토 △고공농성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을 것 등의 합의안과 실질적인 임금인상, 유급휴가에 대해서는 추후 협상하기로 했다는 교섭 결과를 발표했으며 조합원들은 잠정합의사항에 동의했다.

그러나 노사분쟁 예방책, 공동협의회 합의내용의 적용과 효력 등 두 가지 점과 교섭 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미 타결 쟁점은 이후 공동협의회를 계속 유지해 실무협의회와 교섭대표자회의 등을 통해 논의될 예정이다.

그동안 건설플랜트 노조는 경찰의 폭력적인 진압과 언론의 일방적인 매도 속에서 서울과 울산 두 곳에서 고공 단식 농성을 벌이는 등 극한적 투쟁을 벌여왔다.

이에 민주노총은 건설플랜트노조의 투쟁을 지원하기 위해 27일 울산에서 약 1만 여명의 동지들이 모인 가운데 ‘비정규 권리보장 및 건설플랜트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수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울산건설플랜트 노조의 투쟁은 생존권 쟁취의 투쟁이니 만큼 반드시 이겨야 하는 싸움”이라고 강조하고 “비정규직을 대표하는 플랜트동지들의 강고한 투쟁에 동참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수많은 동지들의 연대가 승리로 나아가는 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랜트(산업설비) 건설노동자들은 일용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공장설비 건설과 보수 작업을 하는 노동자로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조합원들은 울산의 석유화학단지, 여천공단, 온산공단, 용연공단 내 정유공장과 석유화학공장, 발전소,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 일한다.

한편 우리노조 조직위원장 및 조직국장과 몇몇 동지들은 27일 노동자대회에 참가해 연대투쟁에 나섰으며 이날 공공연맹은 약 450여명의 동지들이 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