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5월 27(금)

제83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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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호  /2005년 5월 27일(금)

우리노조,

05년 단체교섭전략 심의․확정

우리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충주호리조트에서 제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05년 단체교섭전략 방침을 확정했다.

05년 단체교섭은 ▲10대요구안쟁취▲대정부정책교섭, 실질적인 대사용자 통일교섭쟁취▲산별노조로서의 중앙지도력 및 현장조직력의 확대강화를 목표로 진행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교섭은 6월 초 시작될 예정이며 대정부교섭은 사안별 상황에 따른 담당위원을 선임 후 고영주 위원장과 장영배 정책국장이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사용자 교섭을 위해 수석부위원장, 단체교섭위원장, 단체교섭국장, 정책위원장, 조직위원장, 편집위원장, 권역별 부위원장 3인 등 9명에 중앙위원 한두명을 추가하여 교섭팀으로 정하기로 하였다.

덧붙여 대사용자 교섭팀은 본부 교섭팀이 일괄 담당하며 지부별 교섭은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웠다.

이를 위해 각 지부에서는 지역별 요구안은 교섭위원들에게 기초자료로 제출하기로 하였다.

또한 각 지부들은 대정부/대사용자 교섭상황을 조합원과 정확하고 빠르게 공유하고 조합원 참여 및 조직, 홍보, 대사용자 압박 등을 본부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조합원과 함께하는 교섭’ ‘교섭시기 현장 조직 강화’의 계기로 삼기로 했다.

이밖에 그동안 정리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어온 특별위원회(표준지부투쟁본부,패션센터공동투쟁위원회 등)를 해산하였으며 추후 사안별 검토후 필요시 재설치하기로 하였다.

마지막으로 회의체계를 정례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중앙위원회는 매월 마지막주 화요일 11시 □중앙집행위원회는 매월 1,3주 월요일 9시 □수도권지부장단회의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 15시 □대전권 지부장단회의는 매월 넷째주 목요일 16시 □영호남권 지부 임원단 회의는 매달 둘째주 금요일 13시(수련회 분기별 1회)로 정하였다.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이대로 안된다”

대전지역 시민·노동단체들은 5월 26일 오전 10시 시청에서 ‘녹지훼손,연구환경약화,시민참여 배제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대덕연구개발 특구법 시행령의 문제점 지적과 함께 의견서를 발표했다.

대전지역의 시민단체들과 우리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지방배제, 정치과잉 특구법 시행령이며 그린벨트해제와 난개발이 우려된다’ 고 밝히고 ‘중앙정부 중심으로 지방 인사를 배제한 특구위원회는 한계가 있으며 노동· 환경계획과 특구정책 추진 재원조달 계획조차도 부재한 상태에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한 것은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은 연구기관의 연구역량 고도화, 연구 성과의 효과적인 상업화, 지식이전 및 확산, 혁신네트워크 구축등의 목표달성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과학기술부를 포함한 13개 정부부처가 협력하고 있을 뿐, 특구법과 시행령 제정과정에서 특구의 범위, 내용, 운영기구 등에 대해 우려하는 지역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우리노조 최영섭 정책위원장은 “대덕연구개발 특구는 연구기관과 연구종사자, 지역시민 모두가 특구법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특구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과학기술부는 분권과 분산,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원칙을 져버리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는 오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안)에 대해 대전지역 노동·시민단체는 ■특구내 환경보전과 난개발 방지대책필요 ■특구위원회의 위촉위원 확대와 노동·시민 등 지역인사를 포함한  특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리모색 ■연

구개발특구기획단 구성의 명확화와 공개화 ■민간기업과의 중복투자 등 사업평가와 설립, 민간 이전 등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단계적 조치 필요 ■옴부즈만 운영에 있어 노사관계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명문화 필요■연구역량의 고도화와 연구환경개선 ■세제지원대상 기업의 기준강화(일정수준의 고용창출, 연구개발비 투자비율 등 명시) ■특구 운영 시민평가단구성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우리노조는 특구육성종합계획의 수립에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기관고유사업비의 조기증액 요청 ◈출연연과 대학/기업의 R&D 및 상업화 협동 연구 예산 특별지원 ◈PBS제도의 점진적 폐지 혹은 획기적인 개선 ◈비정규직 차별 근절과 채용제한 및 정규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책 마련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체계구축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덧붙여 위와 같은 내용이 제외된 상황에서는 연구역량의 고도화는커녕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환경이 오히려 악화되고 비정규직이 양산됨으로써 연구개발의 지속 가능성을 상실하여 실패하는 혁신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맹합동간부수련회 성공적으로 끝나~

산별노조 건설 진지한 고민과 토론 이뤄져

공공연맹(위원장 양경규)이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충주호 리조트에서 개최한 ‘공공연맹 현장간부 합동수련회’가 1000여명의 간부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끝났다.

‘2006년 산별노조건설’을 목표로 진행된 이번 수련회는 참가자들의 적극적인 의지와 연맹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속에 산별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토론이 이루어졌다.

양경규 위원장은 대회를 열며 “비정규노동자와 함께하는 계급의 연대라는 새로운 연장과 노동자를 담장너머로 해방시키는 산산별노조라는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다”며 “현장간부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연장과 무기를 제대로 갖추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날 프로그램으로는 산별영상교재 상영과 양경규 위원장의 ‘노동운동의 전망과 산별건설’이라는 주제의 강연 뒤 영국, 호주, 스웨덴, 독일, 일본 등의 산별노조 건설사례 등 선택교육시간이 있었다.

특히 영국의 노동조합사례 교육은 우리노조 고영주 위원장이 영국노동운동의 역사부터 시작하여 영국의 노동조합 조직현황과 조직체계 및 운영 또 교섭과 쟁의 등에 대한 소개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등을 강의하는 시간이었다.

둘째날은 허인 산별기획단장이 연맹 산별건설계획에 대한 강의를 한 후, 각 분과별 지역별로 조를 나누어 기초 분임토론시간을 가졌다. 이어 진행된 모둠토론 결과발표시간에는 산별건설계획에 대한 필요성과 향후 방향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우리노조가 속한 소산별노조 분과에서는 ▲소산별노조들의 한계 문제점등을 뛰어넘는 조합원과 중간간부들이 참여하는 산별건설▲공공산별이 대안이라는 것에 기초한 각 사업장의 지도부의 의지의 중요성 ▲각종위원회와 특위 강화를 통한 산별의지의 구체화필요▲시기론 거론보다는 구체적 공동 투쟁을 통한 산별 건설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우리노조는 마지막 날 진행된 대동한마당에서 유행가‘차차차’를 가사를 바꿔 부르며 하나되는 모습을 보여 많은 웃음과 환호성을 받았다.

[차차차]

1.어차피 이겨야할 투쟁이라면 목숨 걸고 투쟁하자 청춘을 바꾸자

우리는 내일 또다시 새로운 투쟁을 할거야

승리를 쟁취하고 다함께 차차차

세상을 바꿔놓고 다함께 차차차

가자가자 우리모두 승리를 향하

여

공공산별 깃발 들고서 다함께 차차차

2.

어차피 이뤄야할 산별이라면 목숨걸고 조직하라 청춘을 바쳐라

우리는 내일이 오면 공공산별 하나 될 거야

공공산별 쟁취하고 다함께 차차차

세상을 바뀌놓고 다함께 차차차

가자가자 우리모두 해방을 향하여

공공산별 깃발 들고서 다함께 차차차

대동한마당을 비롯한 수련회 전반적인 내용은 공공연맹 홈페지(http://public.nodong.org/2003/news.php) 현장간부합동수련회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다시 보기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