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4월 22일(금)

제79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판결!!

- 21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판결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이하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의 파괴를 목적으로 설립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해 강남구청이 교부한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을 취소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은 21일 오전 10시에 과기노조가 제기한 강남구청의 노동조합 설립신고필증 교부 취소 청구소송의 결심공판을 갖고 “강남구청은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 대한 설립신고필증 교부를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은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노동조합을 이미 탈퇴한 직원들을 중심으로 대거 노동조합에 가입원서를 제출하여 불법적으로 총회를 소집하고 과기노조 탈퇴,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 변경, 임원 선출 등을 처리하여 2004년 9월에 설립된 기업별노동조합이다.

당시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 설립 과정의 문제점과 사용자의 지배·개입행위에 대해 일일이 적시하면서 관할 행정관청인 강남구청이 설립신고필증을 교부하지 말라고 촉구했으나, 강남구청은 과기노조의 주장을 일축하고 자의적으로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을 합법화하였다.

산업기술평가원 사용자는 강남구청의 자의적인 결정 이후 조합 사무실을 폐쇄하고 전임자들을 원대복귀시키는 등 과기노조 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철저하게 탄압하는 한편, 산업기술평가원노동조합에게 즉각적으로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전임자 인정 등 갖가지 편의를 제공하였다. 이에 맞서 과기노조는 산업기술평가원 근처에 별도의 지부사무실을 마련하여 민주노조 사수와 기관정상화 투쟁을 벌여왔고, 최근 김동철 원장의 연임 시도를 저지하기도 했다.

노동위원회, 법원을 거치며 그동안 산업기술평가원과 벌여온 수차례의 법적 공방에서 한번도 패소한 적이 없는 과기노조가 이번 소송에서도 또다시 승소함으로써, 2003년 이후 과기노조가 끈질기게 전개해 온 ‘산업자원부의 평가비리 척결과 노사관계 불법 지배·개입 분쇄 투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인정받게 되었으며, 과기노조와 산업기술평가원의 노사관계도 정상적으로 되돌릴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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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호 /2005년 4월 22일(금)

7대 집행부 첫 중앙위, 중집위 구성과 정기대대 일정 확정

우리노동조합 제7대 집행부는 지난 14일 (목)14시 전자부품연구원지부에서 제 1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중집위 구성에 대해 심의하였다.

이날 확정된 중집위원은 상설위원장에 ▲정책위원장: 최영섭동지(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조직위원장: 강영구동지(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지부) ▲교육위원장: 김종규동지(전자부품연구원지부)▲단체교섭위원장: 백승제동지(한국원자력연구소지부) ▲지역사업위원장: 이운복동지(한국화학연구원지부)가 선출되었다.

국부장으로는 ▲정책국장: 장영배동지(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조직1국장: 김광호동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조직2국장: 안석헌동지(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조사통계국장:김명호동지(한국식품연구원지부)▲교육국장: 나병각동지(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 ▲정보통신국장:신문봉동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지부)▲단체교섭국장: 이광오동지(본부) ▲총무국장: 이경진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  본격화~!!

22일,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농성 돌입

양대노총 위원장은 22일 11시 기자회견을 열어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단식농성을 선포했다.    양대노총 위원장은 “비정규법안과 관련된 논의의 기준이 최소한 국가인권위(안)을 기준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단호한 의지를 가지고 양대 노총 공조를 강화해 반드시 이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대노총 위원장 단식농성투쟁은 국회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25일까지 진행되며 산하조직에서는 간부, 조합원들의 지지방문을 최대한 조직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민주노총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투쟁 일정은 ▲4월 22일(금) 저녁6시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4월 23일(토) 오후3시(민주노동당 집회참가) 수도권 가맹·산하조직▲4월 24일(일) 오후4시부터 교섭종료까지 수도권 가맹·산하조직 ▲4월 25일(월) 오후2시부터 국회법안심사소위 마무리까지 전국단위노조 대의원, 간부, 열성조합원들을 조직 최대한 투쟁력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한편 우리노조는 25일 국회 앞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는 38개 전체 지부가, 22일~24일 집회는 수도권지부 중심으로 참가하기로 하였다.

동지(본부)로 결정되었으며▲문화여성부장으로는 이경춘동지(한국해양연구원지부) ▲선전홍보부장으로는 류서영동지(본부)로 만장일치 통과되었다.

또 이날의 중앙위에서는 오는 5월 3일 14시 2005년도 정기 대의원대회를 갖기로 하고 △2004년 사업평가 보고 △2004년 결산 승인보고 △2005년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건 △임원선출(부위원장 약간명, 회계감사)에 관한 건 △상급단체 대의원 선출에 관한 건등을 안건으로 올리기로 결정하였다.

덧붙여 대의원대회 안건준비를 위해 오는 19일 11시 건자재 지부에서 제2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기로 하였으며 21일 제2차 중앙위를 열어 안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의 비정규악법 국회 강행처리가 확실시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노조 중앙위원들은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지침에 따라 총파업 동참 및 공동대응을 힘있게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