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3월 18일(금)

제76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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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호 /2005년 3월 18일(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KINS’, 원장 신원기)은 3월 16일 우리노조 제5대 장순식 전 위원장에게 지난 03년 12월 26일자 당연면직 인사발령을 동일자로 취소하겠다는 인사발령 취소를 통보하였다.

이에 장순식 전 위원장은 약 15개월의 부당해고투쟁 끝에 원직복직에 승리하였다.

장순식 전 위원장은 지난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KINS 은영수 전 원장은 사규의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당연면직’조항을 빌미로 지난 03년 12월 장순식 전위원장을 해고했다.

민주노총, 비정규개악저지 4월 투쟁계획 확정

-비대위원장, 4월 총파업 전 조합원 힘 모아 달라!

민주노총은 1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노사정교섭’과 함께 비정규개악안 저지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를 위한 ‘4월 1일 총파업’추진 등 대의원대회 무산에 따른 대책을 세웠다. 민주노총의 4월 투쟁계획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이달 28일부터 각 사업장별 철야농성을 벌일 예정이며 다음달 1일 오후 1시부터 4시간 전국에서 경고총파업에 돌입, 지역별 결의대회를 진행하며 수도권은 오후 3시까지 국회 앞으로 집결한다.

또한 4월 1일 경고시한부파업돌입 후 법안 심사소위에서 법안 강행 처리 시 다음날 08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며 상임위와 본회의 처리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3월23일부터 4월13일까지 수요일 대국민 선전전, 3월24일 가맹·산하조직 및 추천사업장 간담회 및 기자회견, 3월28일부터 4월 국회 종료까지 가맹·산하조직 및 사업장별 철야농성 등 세부 투쟁계획을 확정했다.

민주노총은 18일 오전 11시 1층 회의실에서 ‘비정규권리보장을 위한 4월 총력투쟁방침’기자회견을 갖고 중집에서 결정된 투쟁계획을 발표했다.

이날의 기자회견에서 이수호 위원장은 4월 파업투쟁과 관련하여 “강력한 지도집행력을 구축하기 위해 재신임건을 자진 철회하고 국회의 비정규개악안에 대한 강력한 저지전선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전제하고 국회와 정부는 비정규법안의 강행처리 방침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우리노조 고영주 비대위원장은 “이번 비정규개악안이 통과된다면 현재도 심각한 수준에 달한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하고“정규직마저 비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길이 합법적으로 열리는 이번 비정규보호법안 통과를 반드시 투쟁으로 저지해야한다”고 호소했다.

덧붙여 4월 총파업에 우리노조 38개 전 지부 조합원들의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장순식 전 위원장 원직복직승리

-KINS, 16일 당연면직 인사발령 취소 통보!!

우리노조는 ‘해고확인무효소송’ 등 법적인 투쟁과 동시에 출근투쟁과 각종집회를 통해 복직투쟁을 전개해왔으며 지난 04년 11월에는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낸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기간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쪽에서 부담한다”는 승소판정을 얻어낸 바 있다. 이번 장순식 전 위원장의 원직복직 명령은 우리노조의 끈질긴 투쟁의 결실이며 KINS 은영수 원장이 자행한 해고가 부당해고였음이 명백히 밝혀진 것이다.

우리노조는 이번 KINS의 원직복직결정에 대해 환영한다는 뜻을 밝히고 현재 복직을 위해 싸우고 있는 고영주동지의 복직투쟁에서도 반드시 승리할 것을 다짐했다.

정부산하기관, 돈 놓고 돈버는 도박판?

-연맹산하 정산법 적용기관노조 공기업지배구조개혁투쟁본격화

지난 03년 말 제정되었던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에 따른 경영평가가 올해부터 실시됨에 따라 우리노조를 비롯한 연맹산하 정산법 적용 36개 사업장 해당 노조의 대응 투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공공연맹은 올해 처음으로 경영평가가 실시됨에 따라 연맹 산하 정산법 적용기관 노조를 조직해 각 부처를 대표하는 대책기구를 구성해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와 경영평가단에 적극 참가하는 동시에 공기업 지배구조 개혁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정산법 적용 대상인 정부 산하기관에 하달된 기획예산처의 예산관리 기준(안)에 따르면 04년 경영실적 평가를 통해서 임원 및 직원들의 월급을 차등지급하고 평가기관들끼리의 평가를 통해 예산을 재분배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르면 예산처는 88개 정부 산하기관들에 대해 8개 군으로 나누어 공통적 예산관리기준을 제시해 경영실적이 부진한 기관 경영진에 대해서는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기관경고조치를 실시하고 기관 직원들에 대해 인센티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한다. 반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각종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8개 군으로 나눈 기관끼리 경쟁을 통해 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우리노조의 경우 하나의 군에 두세개의 지부가 포함된 기관끼리의 경쟁을 통해 상대평가가 이루어지는데 있다. 예를 들어 하나의 군에 포함된 과학재단과 원자력안전기술원, 산업기술평가원의 경우 세 기관의 직원의 인센티브를 모아서 평가를 통해 돈을 재분배한다는 것이다. 만약 과학재단이 평가에서 1등을 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이 꼴지를 한다면 직원들의 인센티브 금액의 차이는 엄청날 수밖에 없다.

이러한 평가시스템이 여과 없이 도입될 경우 정부가 예산을 통해 기관에 대한 지배개입을 시도하면서 결국 노동조합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공공성을 중심에 두고 운영되어야할 정부산하기관이 수익을 목표로 경영을 함으로써 나타나는 공공성의 약화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우리노조 지부가 포함된 기관 중에서 정산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총 6개 기관으로 ■문화, 국민생활군: 한국과학문화재단 ■연구개발지원군: 한국과학재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산업기술평가원 ■연기금운영군:정보통신연구진흥원 ■건설시설관리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있다.

현재 우리노조에서는 한국과학문화재단 윤종현 지부장이 연맹의 대책기구에 대표로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종현지부장은 “한 기관이라도 노사합의로 인센티브 전환금이 이루어지면 기관끼리의 경쟁으로 인해 공공연맹 내 정산법적용기관 노조들은 쑥대밭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한마디로 돈 놓고 돈버는 도박판이 산하기관에서 벌이질 것이며 모든 기관이 평가에만 매달려 눈치 보는 상황이 예상되니 만큼  노동조합의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전 지역본부,

기호1번 문성호후보 당선

지난 4일 투표 마감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제2기 임원선거에서 기호1번 문성호 본부장후보, 엄연섭 수석부본부장후보, 박홍규 사무처장 후보가 당선되었다.

총투표자수12,985명(투표율:74.27%)중7,145표(득표육 55.03%)를 얻은 기호1번 문성호 후보는 5,369표(득표율:41.34%)를 얻는데 그친 기호2번 김창근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우리노조의 경우 대전권 16개지부가 지역본부 투표에 참여했으며 각 지부 평균 투표율은 79.6%로 집계 되었다.

문성호 신임 본부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동지들의 많은 지지에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현장을 중심에, 투쟁을 종심에, 조합원을 중심에 계급적 연대를 강화하고 현장조직력 복원에 총력하겠다”고 밝히고 “현안문제인 비정규직철폐, 현장간부들의 교류활성화, 지역본부 운영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겠으며 또 지역의 모든동지들과 함께 하나되는 민주노총 대전지역건설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