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월 7일(금)

제72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최영섭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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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호 /2005년 1월 7일(금)

♧이성우 전 위원장 새해인사

2005년 새해를 맞아 조합원 동지들의 가정에 행복이 깃들고 일터에 신명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6대 위원장으로서 저는 이미 12월 17일에 규약에 따른 임기가 끝났지만 7대 위원장을 비롯한 새 임원진을 선출하지 못하여 2004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의 권한을 수행해 왔습니다.

새로 출범하는 7대 집행부가 새해 인사도 드리고 임단협이나 현안문제로 연초에도 투쟁하는 지부를 지원하는 것이 마땅할 일인데, 이렇게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동지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조합은 2004년 한해 동안 참 많은 일과 투쟁을 겪어 왔습니다.

12월 31일자로 한국섬유개발연구원지부가 임단협을 끝냄으로써 작년 초부터 본격화된 산자부 산하 지부들의 줄기찬 투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산업기술평가원지부를 포함하여 그동안 훼손되었던 조직을 복원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의 조합원들은 구랍 28일부터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하여 해를 넘기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지부는 장순식 전위원장의 복직투쟁에 이어 임단협 결렬에 따른 조정신청으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한국화학연구원 정문에서 힘있게 진행되었던 고영주 초대위원장 동지의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런 현안들을 고스란히 동지들에게 떠넘기고 제 임기를 마치게 되어 마음이 홀가분하기보다는 착잡하고 죄송스럽기만 합니다.

당분간은 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우리 노동조합이 운영되기는 하겠지만 투쟁이 있고 현안이 있는 곳에 대한 지원과 공동투쟁의 노력은 동지들께서 결코 소홀히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노동조합 집행부가 공석인 상황을 빨리 해소할 수 있게끔 7대 임원진 선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에도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십시오.

조합원 동지들과 함께 삶과 투쟁의 현장을 지키고자 했던 저 이성우는 이제 우리 노동조합의 간부에서 벗어나서 2년 임기의 공공연맹 사무처장직을 수행하러 갑니다.

한결같이 노동조합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지켜왔던 4천여 조합원들께 무엇보다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현장의 조합원들과 고락을 함께 하고 있는 지부장들께는 민주노조의 깃발 아래 모두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노동조합의 일상활동과 투쟁에 헌신적으로 앞장서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2년을 함께 했던 중앙집행위원들과 사무처 동지들, 정말 고생하셨고 그 이상으로 고맙습니다.

현장에 대한 깊은 이해와 뜨거운 열정으로 더욱 정진하기를 바랍니다.

2년 동안 홀몸으로 객지에 와서 수석부위원장으로 온몸을 던졌던 곽장영 동지와 당분간은 6대와 7대 집행부의 다리 역할을 하게 될 김영목 사무처장 동지께, 감사의 인사를 넘어 오래도록 간직할 동지애를 전합니다.

조합원 동지들! 몸과 마음이 두루 건강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거듭 빕니다.

노동자가 살맛나는 새 세상을 만드는 길 위에서 언제나 동지들과 함께 당당한 노동자로 살고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5년 1월 3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6대 위원장 이성우 드림.

우리노조, 필요하다면 공개협상도 마다하지 않겠다

KIST지부 전면파업 7일차

우리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이하‘KIST지부’강택관지부장)의 전면 파업이 사측의 무책임한 대응으로 인해 결국 해를 넘겼다.

전면파업 7일차를 맞은 우리노조 KIST지부는 1월 3일 직원여러분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기관은 노사파국을 막기 위해 연구회까지 적극적으로 나선 마당에 아무런 미동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6대 요구사항 중 명칭 통합을 제외한 노동조합의 모든 요구를 수용한 것처럼 기존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강력비판하고 “노동조합은 필요하다면 기관과의 공개협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자리에서 누구의 주장이 정당한지에 대해 직원들에게 정확한 내용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정말 기관경영진이 현 사태를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하며 “현 기관 경영진들이 노동조합과 대화자체를 거부하고 있지만 오늘이후 노동조합은 노사 대표가 참석하는 단체협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필요 하다면 공개협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0일에는 기초기술연구회 박상대 이

광주과기원지부 임금교섭 결렬 쟁의행위 돌입

우리노동조합 광주과학기술원지부(이하 광주과기원지부, 조동선 지부장)는 지난 11월 말부터 진행되어온 5차례의 임금교섭이 끝내 결렬됨에 따라 지난 12월 17일 조합원 임시총회를 열어 쟁의행위 찬반투표 (35명 참석, 26명 찬성, 6명 반대, 3명 기권)를 실시해 쟁의행위에 돌입했다.

우리노조 광주과기원지부는 지난 12월 22일 15시 천막농성 돌입을 선언하며 기관재정을 고려하지 않고 형평성 없이 예산을 파행운영하려는 사측의 음모를 규탄했다.

광주과기원 조동선 지부장은 “쟁의행위의 근본적인 원인은 원의 정책이 오로지 교수들만을 위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데 있다”고 밝히고 “사측은 교수들에게는 예산을 막 퍼주면서 직원들에게는 재정 어려움을 핑계로 고통감내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사측은 형평성 있는 배분이 이루어져 모든 이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며 “과기노조 광주과기원지부는 사측의 형평성 없는 예산운용과 기관내의 구성원들의 차별 대우를 깨부수고 직원들의 위상 정립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는 각오를 밝혔다.

사장이 KIST지부를 방문해 조합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오늘 중으로 원장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겠다. 그리고 기관도 오늘 중으로 단체협상을 타결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는 등 교섭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강조했지만 여전히 기관은 게시판을 통해 ‘성실하게 교섭에 임했는데도 결국 노동조합이 파업을 강행했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앞세워 사태해결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또 지난 31일에는 조합원들이 손수 작성해 붙인 소자보를 새벽에 행정부 보직자들을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철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노동조합의 정당한 선전활동을 방해하는 사측의 부당행위가 자행되었다.

우리노동조합은 오는 1월 4일 11시 KIST지부에서 ‘2005년 시무식 및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총력결의대회’를 열어 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1월 6일(목) 15:00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지부에서 ‘김유승 원장 성실교섭 촉구 및 파업투쟁승리를 위한 2차 결의대회’를 열어 투쟁의 수위를 차츰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번 광주과기원 지부의 임금 교섭의 주요 쟁점은 올 초 교수들의 연금이 국민연금에서 사학연금으로 전환되면서 남은 금액-정부에 반납하던지 부족한 재정에 충당해야 할 예산 (법정부담금, 퇴직금 등 4억 7천여만원)-을 교수 기본급 인상으로 활용하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주장에서 비롯되었다.

또 광주과기원 사측은 05년 직원 인건비의 여유재원이 거의 바닥상태임에도 이미 학사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는 비정규직의 인건비를 직원 인건비 예산에 편성시켜 직원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직원과 교수 인건비재원 배분에 차별을 두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사측에 맞서 우리노조 광주과기원지부는 천막농성과 원장실 항의방문을 통해 기관의 미래를 위한 장기적인 예산계획 수립과 형평성 있는 예산원칙정립, 실추된 직원의 위상정립을 요구하는 동시에 조합원 간담회를 통해 전면적인 투쟁에 대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다.

또 우리노조는 올해 안에 광주과기원지부의 사태해결에 진전이 없을 시 파업을 비롯한 이사회 저지 투쟁이나 과기부 면담 등 투쟁의 수위를 높여 갈 것이다.

⇒우리노조 광주과학기술원지부가 지난 12월 28일 사측과의 교섭을 마치고 29일 15시 조합원 총회를 열어 찬반투표를 통해 쟁의행위를 종결시켰습니다

기본급 3%인상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을 보장받기로 한 임금협약(안)이 조합원 46명중 37명의 참석으로 23명 찬성 13명 반대 기권1명으로 통과 되었습니다.

{고영주 동지의 출근투쟁일기}

12월 28일 <6주차>

올해의 마지막 복직 촉구 6번째 출근 투쟁을 13명의 동지들이 진행하였다.

과기연 지부가 전면파업에 돌입함에 따라 대전 전임자들이 새벽에 과기연으로 출발하여 이번에는 참가자가 적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과기연에 가지 못한 동지들이 함께 해주었다.

그 동지들의 이름은 오늘도 여기에 남겨진다.

이상호, 윤홍길, 한운동, 최용호, 박효정 김영목, 이경진 김용윤, 오준환, 정승용, 김준규, 강경숙

화학지부의

이상호, 윤홍길 부지부장, 한운동 후복부장, 최용호 교육부장, 박효정 총무부장,

화학상집 간부들은 벌써 순번이 돌아 출근투쟁에 여러 번 참여한 간부가 늘어간다. 화학의 간부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29일 화학 상집간부들이 수련회겸 송년회를 계룡산 기슭에서 한다. 달력에 빨간 글씨로 표시해놓고 이 날은 한번 취해보리라 굳게 마음먹었으나 실패하였다. 지금 나는 서울의 과학기술연구원지부에 와있다.

28일부터 전면파업에 돌입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지부의 투쟁 지원을 위해 과기노조에서 과기연 지부로 이광오 국장과 함께 파견하였기 때문이다.

누군가 묻는다.

"언제 대전에 오시죠?"

"승리를 쟁취하고..." 라고 답변한다. 사실 언제일지 나도 궁금하다.

물론 매주 화요일의 출근투쟁은 어김없이 계속될 것이고 그 시간에는 대전에 있을 것이다.

본부의 김영목 사무처장, 이경진 조사통계국장은 거의 빠짐없이 함께한다. 김영목 처장은 임기가 다 되었으나 차기 임원이 선출될 때까지 최영섭 직무대행(1월1일) 체제하에서 처장의 역할을 수행하기로 되어있다. 90년 5월 내가 화학지부(당시 노조)의 위원장으로 되었을 때 그는 비조합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유능하고 연구원내에서 인간성, 인간관계 좋기로 소문나 있었다. 나는 무조건 찾아가서 조합 가입을 권유하였다. 그는 가입했을 때 노조 활동에 적극적이 될 것 같은 자신이 두려워서 가입이 망설여진다 했다. 몇 차례의 삼고초려 끝에 그는 조합원이 되었다. 그리고 그의 두려움은 결국 현실이 되었다. 대의원, 대의원대표, 교섭위원, 조직부장, 지부장, 사무처장까지...

이경진 국장은 95년 민주노동당이 없을 때 과기노조의 이름으로 지자체선거에 도전하였고 그는 선거운동원이 되어 선거를 도왔다. 그것이 인연이 되었는지 어느날 과기노조의 채용 상근자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 민주노동당일에 열성적이다. 민주노동당의 미래, 과기노조와 당의 관계, 유성의 노동자 진보 정치에서 그를 빼놓기 어렵다. 성공의 영광, 실패의 비판 그 어느것으로부터 그는 자유로울 수없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원자력안전기술원 지부의 김용윤 지부장, 오준환 총무부장도 출근투쟁에처음으로 함께하였다.

김용윤 지부장은 사고 난 지부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최근 다시 놀라운 투표율과 함께 지부장으로 선출되었다.

과기노조에서 연배로 따지면 원로급이다. 그러나 지금 장순식 과기노조 전위원장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났으면서도 사측의 복직 거부로 스트레스, 소화불량이고 임금 교섭마저 끝나지 않아 젊은 간부들보다 열심히 에너지를 소모한다.

오준환 총무부장은 말없이 지부 일에 열심이다. 좀처럼 화내지 않을 것처럼 늘 잘 웃는다. 언제 기회가 되면 그의 열정적인 연설을 듣고 싶다.

에너지기술지부의 정승용 지부장은 벌써 여러 차례 출근투쟁에 함께다. 90년 5월 내가 화학의 위원장이 된 직후 에너지(당시 동력자원연구소)의 위원장이 되어 만났다. 중간에 몇년 쉬었지만 그는 여전히 노조에 있다. 늘 변함없이 고영주를 동생처럼 챙겨준다. 미국 이민을 과감하게 결심하고 지금 비자를 기다리고 있다. 2005년 어느 때쯤이면 그가 많이 그리울 것이다.

항공우주의 김준규 지부장

정책위원장을 맡아 10여명의 말많은 정책위원들을 거느리고 있다.

감기 몸살로 몸이 안 좋은데 참여했다. 그의 술 발과 말발은 연구대상이다. 과기노조에서 그는 이른바 현장파(?)로 분류되어있다.

"현장이 살아 움직이는 강력한 과기노조" 를 만드는데 그의 존재는 소중하다.

민주노동당 유성구 지구당 강경숙 당원관리부장도 한때 화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동지

95년 이후 유성의 노동자 정치세력화 실험은 전국적인 연구대상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유성지구당(지금은 유성지역위원회라 부른다)은 부실하기 짝이 없었다. 당원이 누구인지조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다. 당비를 꼬박꼬박 몇 년을 내는데 소식지 한 장, 연락 전화 한통 없던 시절이 있었다. 그냥 선거 때 되면 돈 달라 표 달라...

그것을 바꾸자는 노력이 일고 있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다져지고 있다. 여전히 많이 노력해야지만 긍정적인 부분의 상당부분의 공은 강경숙 동지에게 돌려져야한다.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2004년도 이제 저물어간다.

해고 문제는 결국 해결되지 않은 체 2005년을 맞이한다.

이 땅의 수많은 해고자 동지들의 복직을 소망해본다.

1월 4일 <7주차>

2005년 1월 4일 화요일 아침 새해 첫 번째 출근투쟁...

다시 머리띠를 묶고 전진이다.

상큼한 아침 공기와 함께 한 새해 첫번째, 7주차 출근투쟁

화학연구원지부의 이운복 지부장, 이상호 부지부장, 구동완 조직1부장,

김태순 문화부장, 박효정 총무부장

본부의 김영목 사무처장 에너지기술연구원의 정승용 지부장, 항공우주연구원지부의 권도경 동지, 민주노동당 유성구위원회 강경숙 당원관리부장

그들과 함께 출근하는 화학지부 조합원및 직원들에게 새해 인사를 하였다.

많은 이들이 차를 타고 들어가며 새해 인사를 한다. 몇몇 조합원들은 직접 다가와 덕담을 건넨다.

"올해는 복직 하셔야죠?"

"새해 복많이 쟁취하실거죠?"

느닷없이 검은 세단이 옆에와 선다.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이름으로 유명해진 김충섭 원장이다.

현수막을 붙들고 있는 동지들에개 다가와 일일이 악수한다.

그리고는 들고 있는 현수막을 보며

"제 이름은 좀 빼 주십시요"라고 농을 건넨다.

그러고보니 현수막에 두 이름이 선명하다.

'김충섭 원장은 고영주 동지를 복직시켜야합니다'

화내고 찡그리는 것보다야 마냥 무시하고 지나치는 것보다야 아침 추위에 자신을 향해 무엇인가를 요구하며 서있는 이들에게 새해 아침 악수를 청하는 여유가 있어 좋아 보이긴 한다.

해고 된지 4년, 2004년 7월말 귀국 이후 5개월, 출근투쟁을 시작한지 7주만의 첫 번째 반응치고는 좀 쌩뚱 맞은 것 같긴 하지만...

2005년 새해의 많은 과제 중 복직은

개인적으로나 조직적으로나 중요하면서도 부담스러운 것 중의 하나이다.

과기노조는 중앙위원회 결정을 통해2000년 9월 고영주를 노조 전임자 신분으로 영국으로 파견한다.

전임 활동의 일환이기도 했고 노조로서는 하기 힘든 멀리 내다 본 투자이기도 했다. 그러나 김충섭 원장은

노조 전임자 출근의 의무를 강조하며 결국은 무단결근으로 징계 해고를 감행한다. 물론 전후 사정은 간단하지 않다.

사례가 없는 탓이기도 하고 당시의 정치적 상황도 작동했을 것이다.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측의 심리적 부담이 약해진 탓도 있었다.

단체협약 준수의 원칙도 노사관계 악화에 대한 우려도 따라서 방어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다. 더구나 촉박했던 일정과 당시의 과기노조 집행부 교체시기와 맞물려 고영주 해외 전임 파견에 대한 노조 내부의 광범위한 토론과 공감대가 부족할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사측에게는 해고의 부담을 더욱 감소시키기도 했다.

해고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지금 선명하게 남아있는 것은 노사 양측의 주장의 차이이다.

과기노조는 전임자 인사 및 활동의 자율성을 주장하고 사용자측은 출근의 의무를 주장한다.

노동조합은 노조의 전임자에 대해 누구를 전임자로 할 것인지 전임 기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전임 공간은 어디로 할 것인지 전임자로서의 역할과 활동 내용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 등등은 모두 노조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주장한다.

노동자 국제 연대가 확대 강화되는 시점에 해외에서의 전임 활동은 안된다 라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다.

박사학위 논문 주제는 노조의 오랜 정책적 고민거리 중 하나인 정부출연기관및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책 대안을 담은 것이었고 박사과정 중 해외의 많은 정책 전문 연구자 및 노동조합과 교류 연대하며 노조의 정책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라면 중요한 투자이고 중요한 전임활동이지 않은가.

더구나 초 기업 단위 노조이자 과학기술 노동자의 권리와 사회적 책무를 대표하는 과기노조의 입장에서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사측은 전임자 출근의 의무를 주장한다. 해외 박사과정은 출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임활동으로 인정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징계 해고의 사유는 "무단결근"이다.

지금 이 건은 1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노동위원회와 고등법원까지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판결의 근거는 예전의 기업별 노조 시절 판례였다. '노조의 전임자라 하더라도 출근의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

그러나 그것은 기업별 노조 시절의 기업별 노조에서의 사례이다. 과기노조를 시작으로 해서 초기업 단위 노조가 이미 노동조합 조직 형태의 주를 이루고 있고 더욱 그러한 방향으로 발전해갈 것이다. 초기업단위 노조 전임자는 사업장에 출근하지 않거나 아예 사업장 밖 노조 사무실 혹은 다른 사업장, 다른 공간에 배치되어 전임활동을 하기도 한다. 국제연대 활동이 늘어나면서 해외 파견을 통한 교류도 늘어나고 있다.

고영주에 대한 잘못된 판례와 사례는 다른 초 기업단위 노조 전임자에게는 족쇄가 된다. 아니 초기업 단위 노조의 운영 원리를 원칙적으로 부정당하는있어서는 안 될 사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대법원은 지금 고민중일 것으로 믿는다. 그래서 고영주와 과기노조는 복직을 포기할 수없는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대법원 판결 이전에 김충섭 원장의 전향적인 자세이다. 결자해지의 결단이다.

그리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기노조의 단결과 투쟁이다.

노조활동과 연관된 그 어떠한 해고나 징계도 원상회복시켜야 한다는 강고한 믿음이다. 귀찮고 끈질긴 복직 투쟁은 또 다른 해고의 유혹을 줄이는방편이기도 하다. 물론 그 복직의 길은 결코 쉽지 않다.

대공장 노조처럼 파업을 동원하는 방식도 용이한 일이 아니다.

그래서 복직 투쟁의 길은 멀고 험하다. 2005년 매주 화요일 아침 출근 투쟁은 당연하게도 요모조모를 고려한 복직투쟁이다. 그 투쟁은 복직될 때까지 이어진다. 물론 그 과정에서 복직에 대한 광범위한 요구의 확산

다양한 참여의 확대 그리고 다른 여타의 복직 투쟁의 수단 또한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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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번째 출근 투쟁 보고가 길어졌다. 새해의 상념이 컸던 탓인가, 복직의 의지가 커지는 탓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