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1월 23일(화)

제69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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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호 /2004년 11월 23일(화)

우리노조 고영주 동지

복직을 위해 출근투쟁돌입!                -김충섭 원장은 고영주 동지를 즉각 복직시켜라

우리노조는 한국화학(연)지부 조합원이자 상근정책위원인 해고자 고영주동지의 복직을 위한 출근투쟁에 돌입했다.

11월 23일 8시 차가운 날씨 속에서도 고영주동지의 복직을 촉구하기위해 모인 12명의 본부(3명), 대전권지부(3명), 화학지부간부(6명)들은 고영주동지의 해고의 부당함을 알리고 원직복직을 요구하였다.

이운복 한국화학(연)지부장은  “노조전임자의 활동범위는 노사자율적인 판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사용자가 개입할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임자였던 고영주 동지의 활동범위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판단하여 해고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하고 “사측은 기관과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또 고민과 고통을 함께하는 노사관계를 위해 고영주 동지를 복직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영주 동지는 ‘출근투쟁을 시작하며’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10월 15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희선 상임위원장이 복직을 촉구한 발언에 대해 김충섭 원장이 인사위원회를 4번이나 하며 신중하게 결정한것이라고 대답한 것은 실제내용과 사실을 왜곡하는 발언이며  △초기업단위 노조에서 전임자를 유학 보낸 사례가 없는 상황,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법적인 판례도 없

는 상황에서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이유 △단체협약에 전임자의 교육훈련조항이 있음에도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이유△해외파견이나 휴직에 대해서조차 검토되지 않았던 이유△또한 전임자 문제로 부딪쳤을 때  의견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여부 △해고를 회피하기 위한 다른 노력이 있었는가 △더 나아가 해고를 정당화하기 위해 의도적인 사실을 왜곡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점 등에 대해  김충섭원장은 구체적으로 답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학지부 소식지 여명제77호 참조)

앞으로 우리노조는 대전권지부 조합원들과 함께 고영주동지가 복직되는 그날까지 매주 화요일 출근투쟁을 실시하면서 고영주동지의 복직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했다.

이성우위원장,

안석헌지부장 삭발로 투쟁의 결의다져!!

과기노조 총력결의대회 및 건자재지부 파업출정식

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의 단체협약 사수와 산업자원부의 부당한 지배개입에 맞서 우리노동조합이 투쟁의 수위를 높여 ‘과기노조 총력결의대회 및 건자재지부 파업출정식’을 가졌다.

지난 8일 천막농성에 돌입한 우리노조 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는 천막농성과 준법투쟁을 진행하며 52개 미합의 조항 중 현재 7개의 조항만 남기고 합의를 도출해 냈지만 7개 조항의 의견차이를 좁힐 수가 없어 단협 해지 일인 11월 18일(목) 12시 파업에 돌입했다.

우리노조는 7개 조항이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활동을 규정하는 핵심적인 조항으로 이 조항을 사수 하지 못한다면 노동조합의 최소한의 활동마저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한다고 판단하고 강력한 투쟁의 결의를 모아 단협을 쟁취하겠다고 결의하였다.

대전지법 "당연면직조항에 따른 해고는 무효"

우리노조 장순식 전 위원장 복직 강력 요구

대전지법 민사4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원장 은영수)이 올 1월 과학기술원 구조조정파업과 관련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우리노동조합 장순식 전위원장에게 당연면직 조항을 들어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3page계속]

또한 우리노조 이성우위원장과 안석헌 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장은 이번 투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삭발식을 가졌다.

이성우위원장은 "임기가 채 한달이 채 남지 않았지만 우리노조전체의 싸움인 이싸움의 중요성과 의미를 되새기며 삭발을 결정했다"는 심정을 밝히며 "12월 중순 제 6대 위원장의 임기가 끝나 조합원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싸움에 계속적으로 최선을 다하겠으며 과기노조 전체 조합원이 하나가 되어 이 싸움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 안석헌 지부장은 “계속적으로 사측이 교섭에 대한 태도변화를 보이지 않는다면 투쟁의 수위를 높여 24일 상집간부들의 삭발을 통해 우리의 의지를 보이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경영진은 폭압적인 노조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자주적인 조합활동을 단협에서 보장하라”고 촉구하였다.

이날의 결의대회에서는 약 1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해 삭발식을 지켜보며 하나의 마음으로 투쟁의 승리를 다짐했다.

한편 한국건자재시험(연)지부는 지난 16일 오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조합원 42명중 37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찬성 33명 반대 4명으로 파업투쟁의 결의를 모았다.

대전지법은 18일 오전 우리노조 장순식 전 위원장이 원자력안전기술원을 상대로 낸 해고확인무효소송(사건번호2004가합1503)에서 1심 원고승소판결을 내리면서 “해고는 무효이고 해고기간 동안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 쪽에서 부담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재판부의 판결로써 원자력안전기술원을 비롯한 일부 정부출연(투자)기관의 내부규정에 규정하고 있는 구시대의 유물인 ‘당연면직’ 조항은 부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이와 관련 우리노조는 “과거 이미 당연면직 조항이 해고의 근거가 될 수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장순식 전 위원장을 노조활동으로 인한 당연면직 조항을 적용하여 해고했던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이며, 이번 판결은 그것을 명백하게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강조하고, “원자력안전기술원 은영수 원장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 사과하고 즉각적으로 장순식 전 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순식 전위원장은 지난 2000년 한국과학기술원의 시설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을 둘러싼 파업과 관련하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되어 03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되었고, 이를 빌미로 원자력 안전기술원은 사규에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의 당연면직’ 조항을 들어 올해 1월 장순식 전 위원장을 해고했다.

이에 따라 우리노조는 시대착오적인 당연면직조항 철폐와 해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장순식 전 위원장의 복직투쟁을 벌여왔다.

민주노총 오는 26일 총파업 돌입

지난 14일 2004 전국노동자대회 광화문 개최~!!

민주노총이 오는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일) 오후 3시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전태일 열사 정신계승을 위한 2004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18개 연맹, 15개 지역본부 1700개노조 조합원 589,468명 중 58% 투표율에 68%가 찬성해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비정규법 철회 등 7대 요구 밝혀

민주노총은 △비정규 노동법 개악저지·비정규입법 쟁취 △한일FTA·한미BIT체결저지△국가보안법 폐지 △노동기본권 및 노동관련 개혁입법 쟁취△공무원 노동3권 완전보장 △이라크파병연장 동의안 저지 △미군기지 이전 비용 재협상 및 평택이전 저지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수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정부의 오만과, 독선 관료주의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우리는 더 이상 정부의 일방적인 고용유연화 정책을 묵과할 수 없어 26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정부의 비정규직 개악안 강행은 파국을 부를 것”이라는 경고와 함께 “정당한 공무원 노조의 투쟁도 정부의 지나친 강경책이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날의 노동자대회는 약 10만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김혜경 민주노동당 대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비정규연대회의 의장등이 나와 연대발언과 투쟁발언을 하였다.

우리노조는 약100여명의 조합원들이 13시 공공연맹 사전 결의대회에 참석한 다음 15시 광화문 노동자대회에 결합해 전국의 동지들과 함께 투쟁했다.

노동자대회 전야제 다양한 행사로 치러져

한편 전국노동자 대회 하루 전 동국대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된 ‘2004 전국노동자대회 전야제’에서는 1만 5천명의 노동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비정규직 철폐와 노동3권 보장을 요구하였다.

이번 노동자대회 전야제는 반 세계화마당, 반전평화마당, 장애인 마당, 최저생계비마당 등 민중운동의 요구가 총집결된 20여개의 ‘부문마당’이 곳곳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등 다양한 행사로 치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