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6월 22일 (화)

제60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이성우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www.kstu.or.kr

6,7월 임단투 및 산자부

투쟁 포문을 열다

-7월 1일 일제히 조정신청 돌입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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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호 /2004년 6월 22일(화)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회의실에서 임단투대책위원회 및 산자부 투쟁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6월 30일까지 교섭을 마무리 하고 미타결지부와 공동요구안 중심으로 7월 1일 일제히 조정신청에 돌입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6․7월 투쟁계획을 심의․확정하였다.

이날 임단투대책위원회는 산자부투쟁위원회 소속 위원을 포함 약 30여명의 중앙위원과 지부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2004년 임단투와 대 산자부 투쟁을 결합하여 상승되고 집중된 투쟁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각선교섭을 6월 21일부터 30일 사이에 마무리 짓되, 지부협약을 포함한 단체협약이 잠정합의 된 지부는 본부와 교섭단 논의를 거쳐 이 기간내에 일괄 타결하며, 주5일제도 공동요구안에서 분리되지 않고 일괄 교섭하기로 하였다.

이에 6월 30일까지 타결되지 않는 지부는 공동요구안 쟁점사항과 함께 일제히 7월 1일 조

정신청에 돌입하는 등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로 하였다.

한편 우리노동조합은 6월 29일 중앙위원회와 2004-1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여 대 산자부 투쟁을 포함하여 쟁의발생 결의를 하고 중앙위원회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키로 하였다. 또한 29일-30일 양 이틀간 같은 장소에서 전임자 전체 합동수련회를 개최하여 투쟁결의를 모아 7월 투쟁의 포문을 열기로 하였다.

산업자원부의 지배개입 분쇄

투쟁은 계속된다.

강남에서 과천으로 다시 대구로...

우리노조는 지난 18일(금) 섬유개발연구원 지부 조합원들과 전임자, 그리고 대구지역의 노동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섬유개발연구원 이지철 이사장 사무실이 있는 노원동 대구은행 앞에서 ‘단협해지 철회와 주5일 근무 쟁취를 위한 집회’를 개최했다. 이미 2월 5일 단협 해지를 통보 받은 섬유개발연구원지부는 단협해지 철회를 위한 천막투쟁이 100일을 넘어가고 있으나 이사장은 노사문제 해결에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뒷짐지고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입장이다. 이에 우리노조의 전임간부들과 지부 조합원, 지역의 동지들이 모여 무능력한 이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한편 준비해온 투쟁속보와 홍보전단을 배포하면서 산업자원부의 불법지배개입을 시민들에게 직접 알려나갔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에서 달려온 각 지역의 전임 간부들이 함께 참석하였고, 대구 지역에서 민주노총과 공공연맹의 동지들까지 약70여명이 결합해 산자부 투쟁의 지지와 연대를 약속했다.

이성우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지노위의 조정마저 거부하고 단협해지를 통보한 섬유개발연구원은 당장 해지통보를 철회하라’고 강력히 요구했고, ‘이제 산업자원부의 불법 지배개입에 관한 투쟁은 산업자원부 소속 몇몇 지부의 싸움이 아니라 과기노조 전체의 투쟁으로 확대해서 힘있게 전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공연맹 대구지역본부 김위홍 본부장은 격려사에서 ‘노동자들은 천막에서 100일 넘도록 민주노조를 사수하기 위해 힘겹게 싸워나가고 있는데, 자본과 권력은 여전히 노동자를 못살게 굴고, 정당한 노동자의 몫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면서, ‘대구지역의 노동형제들이 힘을 모아 함께 투쟁할 것이며 노동자는 연대의 힘으로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끝으로 이날 사회를 맡았던 섬유개발연구원지부 김형섭 지부장은 ‘다가오는 토요일 조합원들과 함께 이사장이 소유하고 있는 왜관 공장 앞에서 이사장의 무능함과 산업자원부의 노조탄압을 알리는 집회를 가지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산업자원부의 불법지배개입에 따른 단협 해지가 코앞에 다가온 각 지부들과 함께 투쟁의 수위를 한층 높여 우리의 투쟁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마무리했다.

영국의 과학기술혁신 정책 체제 IV

-고영주 정책위원

영국의 공공연구기관

영국의 공공연구기관은 첫째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부처에 속해있는 국공립연구기관, 둘째 공무원은 아니지만 주로 부처의 연구 지원을 받는 공공연구기관, 그리고 셋째 연구회 연구기관 등 크게 3가지 형태로 이루어져있다.

국공립연구기관은 공무원신분으로서 거의 모든 재정이 부처에서 지원되나 연구 및 운영 자체는 부처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는 Executive agency 형태로 존재하면서 정부 부처의 고유한 임무와 서비스를 집행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전략연구나 응용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공무원 신분이고 재정을 거의 전적으로 부처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공립 연구기관과 비슷하나 소규모 시험연구중심인 한국과 달리 영국의 국공립연구기관은 전체 공공연구기관 중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크며 오랫동안 축적되어온 R&D 역량도 상당하다.

두번째 형태의 공공연구기관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지만 정부 부처로부터의 재정 지원에 의존한다. 이들 공공 연구기관은 국공립연구기관보다 훨씬 많은 자율성을 가진 민간 연구기관이나 부처의 임무나 역할과 관련된 보다 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재정의 상당부분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이다. 특정 부처 산하에 있으면서 그 부처의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주요하게 수행하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 및 산업자원부 산하 출연기관과 비슷하다. 그러나 영국의 이러한 형태의 많은 공공연구기관은 대학에 소재해 있거나 대학과 연계고리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보수당 정부시절 국공립 연구기관의 민영화를 추진하였으나 일부 몇 개 기관만이 실질적으로 민영화되었고 민영화 이후 정부 부처로부터 재정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공공연구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도 하다.

영국의 대부분 정부 부처는 국공립 연구기관이나 산하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을 통한 과학기술 정보와 지식, 정책적 자문을 주요하게 부처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공정성은 중요하게 지켜져야 하는 가치로서 인식되고 실제로 존중된다.

세번째 연구회 연구기관(Research Council Institutes)은 대학의 소규모 연구를 넘어서는 규모의 연구, 정부 부처의 공공연구기관보다 더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연구에 치중한다. 대체로 수준 높은 과학기술연구, 인력양성, 지식 및 정보의 확산, 과학기술에 대한 대중의 신뢰 획득 등을 주요한 목적과 전략적 과제로 삼는다. 연구회 연구기관의 종사자는 모두 해당 연구회와 직접적인 고용관계를 맺으며 대부분 정규직이다. 연구과제에 따른 계약직 연구원이 최근 늘어나고는 있으나 임금이나 기타 노동조건은 아무 차별이 없으며 그 비율도 전체적으로 15% 정도를 넘지 않는다. 기관 운영비와 85% 이상의 연구비는 연구회로부터 안정적으로 지원된다. 최근에 정부부처, 민간, 유럽연합, 자선단체 등으로부터의 연구비 유입이 늘고 있고 경쟁 예산이 늘어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연구회 연구기관의 연구원들은 연구회 이외에 예산 부처나 의회, 기타 정부 부처 등 연구비 확보를 위해 경쟁적으로 수주나 로비에 매달리는 일은 거의 없다.

이는 한국의 연구회와 달리 영국의 연구회가 예산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연구기관장 임기는 5년 정도인데 대개 정년을 5-6년 남겨둔 과학기술자 중에서 연구회에서 임명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임기를 보장해줌으로써 소신껏 일하게 하고 연임을 위한 정치적 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위 세가지 형태의 공공연구기관은 정부의 3년 단위 예산 편성 과정과 부처별 연구회별 혁신 전략과 연계하여 전략적 목표와 과제를 조정한다. 연구의 질, 협력과 연계, 과학적 증거에 기초한 정책, 혁신, 효율, 미래 예측과 광범위한 참여에 기초한 투자 우선순위, 대중의 신뢰와 참여, 세계화 등이 주요한 정책 이슈이며 이는 시스템 실패 이론과 네트워크 이론을 주요 담론으로 하여 해결 방향을 선택하고 있다.

위 공공연구기관은 민간을 포함한 국가 전체의 연구개발비 중에서 10% 정도인 2조원 정도를 연구개발비로 사용하며 대체로 3분의 1씩의 비중을 차지한다. 기관 평가는 대체적으로 5년마다 정부 부처나 연구회에 의해 이루어지고 계약 연구 과제의 경우 대개 3년에서 5년 단위의 평가가 이루어진다.

공공연구기관 역시 나라마다 그 형태나 전체 국가 연구개발 체제에서의 비중과 역할이 매우 다르다. 그것은 역사적 발전 경로와 현재의 사회 경제적 조건, 여러 이해집단간의 갈등과 합의 구조 및 새로운 담론, 정치적 선호도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공공부문 과학기술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영국의 공공 연구기관은 시장 실패의 보완과 사회복지 확충을 위한 국가의 연구개발 개입 확대 과정에서 확산되고 발전되어 왔다. Thatcher (1979-1992) 및 Major(1992-1997) 가 이끌던 보수당 정부 시절 정부 실패의 담론을 내세워 광범위한 민영화와 구조조정이 top-down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일부만 민영화되거나 국공립에서 일반 공공연구기관으로 바뀌었으며 정부의 재정 지원은 오히려 확대되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토론을 배제한 구조조정, 연구개발의 성격을 무시한 급격한 변화의 강요가 많은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특히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의 유출과 연구개발 기반의 약화를 초래하였다는 것이 대부분의 연구 및 정책 평가의 결론이다.

이후 집권한 노동당은 그래서 민영화라는 용어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며 정책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이해관계 집단의 참여를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실패나 정부 실패를 넘어서서 시스템실패의 담론을 통해 공공-민간 파트너쉽과 장기적인 국가 혁신 시스템 구축에 골몰하고 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공공연구기관도 보수당 정부 시절에 비해 안정화되어 있고 공공이냐 민간이냐 논쟁도 상대적으로 적어졌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블레어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추구하면서 공공부문의 민간식 경영, 효율과 경쟁을 강조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최근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서 역사적으로 공공연구기관 노동조합의 역할은 중요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다음 호는 그래서 공공연구기관의 노동조합과 노사관계에 대한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2004-1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의원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시 : 2004년 6월 29일(화) 16:00

■장소 : 추후공지

■안건 : 1. 2004년 임단협 쟁의발생결의에 관한 건

2. 향후 투쟁방침 및 일정에 관한 건

반년동안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호들갑을 떨다니

교섭지연은 정부와 기관장들의 무소신 때문이다

7월1일로 정해진 주 5일제 시행을 앞두고 출연기관장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정부가 ‘법대로’ 주5일제를 시행하라고 강요하고, 이게 시행되는 것에 따라 기관 평가에 반영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평가에 따라 기관에게는 예산불익을, 기관장에게는 평가 불익을 주겠다는 것은 지난 시절부터 이나라 정부에서 산하기관에 들이 대 온 ‘전가(傳家)의 보도(寶刀)’였다.

그러면서 7월1일을 기해 주5일제가 법대로 도입되지 않는 것은 노동조합이 억지를 부리고 있다면서, 그 책임을 노동조합에 전가하는 것도 지난 시절의 ‘꼼수’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않은 수법이다.

정부의 지침이다, 무조건 시행해라?

어디 한번 따져 보자!

노동조합은 지난해 말부터 이미 단체교섭 신청을 했고, 공동교섭을 통해 주5일제의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논의해 왔다. 사용자 단체를 상대로 서너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사용자들은 별다른 협상안을 내놓지 않았고, 정부에 떠넘기기로 일관했다. 이처럼 사용자들이 성의있는 교섭을 진행하지 않다가 정부가 최근에 들어 ‘기관평가’를 운운하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한가로이 여유를 부리다가 호들갑을 떤다고 해서 우리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의 노동조건이 나빠져도, 임금이 떨어져도 그냥 조인해야 하는가? 또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것은 비단 주 5일제 시행뿐만 아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와 경영자립과 경영자율,  대학생 학자금 지원을 포함한 복리후생 현실화 등의 문제는 그대로 방치한 채 주5일제만 법대로 하자고 나서는 것을 노동조합이 어찌 그대로 수용하란 말인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학자금 지원 왜 말이 없나?

정부와 기관장들은 당당히 교섭에 나서라! 치사하고 졸렬한 방법으로 ‘기관평가와 예산반영’이라는 구시대적인 수법만 늘어놓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교섭에 나와서 노동자들의 절박한 요구가 무엇인지, 왜 필요한지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2004년 6월 22일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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