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22일(목)

제114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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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호 /2006년 6월 22일(목)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요구안

- 민주노총 15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확정

민주노총은 지난 6월19일 제15차 중앙집행위원회 및 제5차 세상을 바꾸는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개최하고 이 자리에서 '노사관계 민주화 방안 확정에 관한 건'의 원안을 확정하되, 7월에 진행되는 정책 토론회 직후 개최되는 중집회의에서 최종 안을 확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민주노총은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과 8대 핵심요구안 논의를 작년 가을부터 진행해왔다. 노동기본권을 억압하고 저해하는 각종 법규에 대한 철폐, 개정을 통해 노동기본권 확립과 현재의 기업별 노사관계를 산업별 노사관계로 변화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단체협약 효력확장 문제'와 '자율교섭' 관련하여 민주노총과 산하 연맹의 입장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2가지 사안에 대해 7월 1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토론회를 통해 입장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였다. 시급히 조합원에게 선전 및 교육 진행을위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추후에 정리하고 전체 원안에 대해 확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민주적 노사관계 구축

4대 방향 및 8대 핵심요구안

■ 4대 방향

1) 국제적 노동기준의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및 산별노조 노동기본권 보장

3) 노사자치의 보장

4) 고용안정의 보장

■ 8대 핵심 요구안

1) 공무원/교수/교사의 노동3권 보장

2) 비정규 노동자 노동3권 보장(사용사업주의 사용자성 인정,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3) 산별교섭 보장과 산별협약의 제도화 (산별교섭을 촉진하도록 제도개선, 단협 효력의 산업별 지역별 확장제도 개선, 산별노조의 자주적 노조 활동과 연대 보장)

4) 복수노조하 자율 교섭 보장 (교섭 창구 강제적 단일화 조항 폐지 및 자율 교섭제 보장, 복수노조하 노조 차별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 조항으로 신설)

5) 직권 중재조항 폐지와 긴급조정 제도 요건 강화

6) 손배가압류 및 업무방해적용 금지

7)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조항 폐지

8) 고용안정 보장(구조조정시 고용안정 보장, 부당해고, 정리해고의 정비)

2006-06-22

지역별 교섭팀 구성 안정화

- 2006년도 단체교섭 2차 실무교섭 진행

우리노동조합은 2006년도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교섭단을 연구회별이 아닌 지역별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교섭단 지역별 구성의 근거에는 통일단체협약 요구(안) 자체가 부처별, 연구회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 점, 기관별 차이보다는 공통의 과제 해결과 단체협약 통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 이동 거리의 비효율성이 있었다.

극히 일부 사용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2차 실무교섭까지 진행되는 동안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그 유의미성을 인정해 지역별 교섭단 구성방식을 수용하였다.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걸쳐 수도권A.B, 대전권A.B 각 교섭단별로 2차 실무교섭이 진행되었다. 대전권 A와 B팀은 2차 실무교섭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사용자안이 마련되지 않아 조속한 시일내에 사용자안을 마련하여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각 팀별로 26일까지 사용자안을 완성하여 오는 27일 3차 실무교섭을 개최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A와 B팀은 사용자안은 제출하였으나 각 기관에서 기존에 행해지고 있는 조항조차도 하향시켜 수용불가 항목으로 전환시키는 등 교섭이 난항을 겪었으나 성실교섭 원칙에 사용자측이 동의하여 사용자안을 다시 마련하기로 하였다. 수도권 A팀은 차기 실무교섭을 오는 22일에 개최하기로 하고 새로이 구성되는 사용자 안에 조항별로 수용불가를 요구하는 기관이 있을 경우 각 조항에 적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수도권 B팀 역시 22일 차기 실무교섭을 개최키로 하였으며 단 실무교섭에서 진척이 없으면 바로 본교섭에 돌입하여 조항 검토에 들어갈 것을 통보하였다.

한편 새로이 구성된 지역별 교섭팀은 다음과 같다.

■ 수도권 A : 과총, 식품, 전품, 건기연, 과기평, 환경, 광기술원(7)

■ 수도권 B : 해양, STEPI, 건자재, 전자파, KIST, 문화재단, 지구환경(7)

■ 대전권 A : 화학(안전성), 생명, 표준, 원자력, 특구본부, 기초(핵융합), 에너지, 과학재단, 한의학, 패션, 광주과기원(11+2)

■ 대전권 B : 기계, NNCA, 항공, KISTI, 전기, 지질, 생기연, 진흥원, 견직, 섬유, DGIST(11)

2006-06-19

치부가리기에 급급한 이갑숙 회장

- 우리노조 19일 한국선급앞에서 집회 개최

우리노동조합은 오는 6월19일 한국선급 앞에서 “노사합의각서 파기, 조합간부 전원해고, 직원 탄압 자행하는 이갑숙 회장 퇴진을 위한 과기노조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같은 시각 한국선급 안에서는 이갑숙회장과 임원들의 주최로 설립자인 고 허동식 이사장의 흉상제막식을 거행한다. 고 허동식 이사장은 선급의 불모지에서 한국선급을 설립하고 성장시켜 오늘의 선급이 있게 한 인물이다. 사단법인 한국선급을 개인 소유화 할 수 있었음에도 선급의 발전을 위해 선급을 떠난 것으로 선급 종사자들에게 존경을 받고 있다. 때문에 이갑숙 회장과 임원들이 1년이 넘는 노사분쟁을 유발시키고 이의 해결능력도 의지도 없이 기관을 파행운영하면서도 설립자의 흉상제막식을 거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한편, 한국선급 이갑숙 회장은 노동조합이 회장의 명백한 공금유용과 기관파행운영을 지적하자 유용이 아니라 ‘영업’이었다고 발뺌을 하였다. 또한 적반하장 격으로 조합 간부 5명을 해고하고 50명의 조합원을 무더기로 징계하며 1년이 넘는 노사분쟁을 유발시켰다.

“노사합의각서 파기, 조합간부 전원해고, 직원 탄압 자행하는 이갑숙 회장 퇴진을 위한 과기노조 결의대회”

□ 일시 : 2006. 6. 19. 12:00 - 13:00

□ 장소 : 한국선급 앞

□ 주최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2006-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