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6월 15일(목)

제113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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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호 /2006년 6월 15일(목)

2006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 우리 노동조합 단체협약 요구안 전달, 교섭원칙과 교섭 방식에 관하여 논의..

우리 노동조합 2006년도 단체교섭 상견례 실시

2006년도 1차 단체교섭 및 상견례가 지난 24일과 26일 두 차례에 나눠 한국화학연구원과 한구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개최되었다. 한국화학연구원에서 열린 상견례 자리에는 대전권과 영호남권의 24개(부설기관 2개 포함) 기관이 참여하였으며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의 상견례 자리에는 수도권 13개 기관과 광주의 광기술원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상호 교섭위원 인사에 이어 노동조합에서 제출한 133개 조항, 부칙 5개 조항의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에 대한 개략적인 개요와 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향후 기관 대표가 참석하는 2~3주 1회의 본 교섭과 중간 1~2회의 실무교섭을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6월 7~9일 중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6월 14~16일 중 2차 본 교섭을 진행하기

로 하였다.

다만 교섭 방식과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통일단

체협약 요구(안) 자체가 부처별, 연구회별로 차이가 있지 않은 점, 기관별 차이보다는 공통의 과제 해결과 단체협약 통일에 중점을 두고자 한다는 점, 이동 거리의 비효율성을 들어 수도권 및 대전/영호남권 2개 권역별로 각 2개, 총 4개 교섭단을 꾸려 교섭하자는 안을 제시하였고 이에 대해 대부분은 수용하였으나 일부 사용자들은 연구회별로 교섭하자는 의견 혹은 대각선 교섭을 선호하나 굳이 통일교섭 형태를 취한다면 권역별이 아니라 성격이 비슷한 기관끼리 모여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구체적인 교섭 형태를 권역별로 할지 혹은 연구회/부처별로 할지에 대해서는 각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1차 실무교섭 이전에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일단 정해지더라도 향후 교섭과정에서 보다 적절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여지는 계속 검토하기로 하였다.

모든 기관과의 상견례를 마침으로써 2006년도 단체교섭이 본격화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은 4월 25일 대의원대회와 5월 16일 중앙위원회에서 통일단체협약 요구(안)의 확정과 함께 권역별 교섭 형태를 추진하기로 확정한 바 있다. 2006년도 단체협약을 갱신해야하는 기관은 과기노조 전체 41개 지부 1개 직할 분회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시설안전공단, 한림원, 학회를 제외한 38개 기관이며 이 중 교섭과 투쟁이 진행 중인 산업기술평가원과 한국선급은 대각선 교섭을 별도로 계속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36개 기관에 대해 광기술원 포함 수도권 교섭단 14개, 대전권과 영호남권 22개 기관과의 권역별 1차 교섭 상견례가 이루어 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수도권을 7개씩 2개 교섭단, 대전영호남권을 11개씩 2개 교섭단, 총 4개 교섭단 형태로 통일교섭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이 중 대전영호남권에는 화학연구원의 안전성평가연구소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핵융합센터 부설기관의 대표가 함께 통일교섭에 참가할 예정이다.

통일단체교섭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속도로 진행될 지는 현재로서는 가늠하기 쉽지 않다. 더욱이 올해는 단체협약에 사회공공성 강화와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대정부 정책 및 제도개선 요구들이 포함되어 있고 별도로 공공연맹에서는 대정부 10대 요구안을 채택하여 5월 17일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에 교섭을 촉구하고 있다. 과기노조는 이 대정부 정책 제도개선 요구안에 대해 4월 25일 대의원대회에서 교섭권을 위임한 바 있으며 공공연맹 산하 노조들과 함께 연대 투쟁할 계획도 확정한 바 있다. 6월과 7월은 매우 바쁜 시간이 될 것이다.

2006-05-29

2006년 제 6차 중앙집행위원회 개최

- 임단협 계획과 전략 수립!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5월 9일(화) 13시 30분에 한국과학재단지부에서 제 6차 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임단협 계획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 임단협 계획과 전략수립에 관한건

□ 교섭 방식 : 권역별로 상견례, 교섭 (수도권:2팀 대전권:2팀 영호남은 지부 의견 수렴 하여서 포함하기로 함.) 팀조직은 단체교섭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함.

□ 인사 노조안을 제출하여 간단한 설명 이후 교섭원칙 정하기로 함.

□ 교섭단 구성 : 중앙교섭팀은 전체중집위원으로 결의하고, 교섭단 운영은 단체교섭위원회가 관장해서 운영하기로 함.

□ 교섭 일정 :

5월 10일 교섭요청

5월 18~19일 교섭 상견례 (상견례는 권역별로 함)

6월 20일까지 본교섭2번 실무교섭 3번

6월말 ~7월초 파업찬반투표 실시

■ 각국위원회 사업 점검 및 토론건

□ 산기평지부 : 5,000원 이상 지원을 어려워하는 지부는 본부차원에서 간담회 나 기타 방안을 동원해서 추진하여 5월 21일(금) 까지 납부하기로 함.

□ 세액공제사업 : 부재자 투표에 집중 할 것을 결의.

■ 징계위원회에 구성에 관한건

□ 구성 : 중집위원 3명 중앙위원 1명 여성동지 1명

□ 위원장이 지명하여 중앙위 인준을 받기로 함.

■ 공연맹 확대간부 수련회 (6월 2~3일)

□ 장소 : 충주 리조트

□ 시간 :6월 2일 오후~ 3일 오후까지

□ 프로그램 중간에 과기노조 수련회 일정 넣기로 함.

□ 참가자 확인은 조직위에서 다시 점검하기로 함.

■ 서울사무실 운영방안

□ 이경진국장, 수석부위원장, 김명호 국장이 어려울 경우 대안 마련

□ 강용준 조직위원장 - 일주일에 하루 출근

□ 사무처 - 한명씩 6개월 단위로 상근

□ 수도권 전임자들이 하루씩 사무실 상근하는 것 추진 - 수도권 지부장단회의 논의

이밖에 이번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기타안건으로 ▣ 연구개발적립금 운용지침 개정(안)을 각 지부별로 확인하여 이광오국장 에게 통보하기로 하였고, ▣ 재정사업팀 추진계획을 김광호 부위원장의 설명으로 과기노조 카드등 일부는 단체협약안에 반영, 레이버 와의 매장 운영지부(11개)사전 협의하기로 하였고, ▣ 교섭관련 논의를 위해 중앙위 5월 16일 오후 2시에 개최하기로 하였다. (장소미정)

2006-05-03

2006년 제 1차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산업기술평가원지부 파업지원기금 조합원 1인당 5,000원 이상으로 결의!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5일(화)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에서 2006년도 제 1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려 재적인원 92명 중 68명의 참석으로 진행되었다.

■ 파업지부 투쟁지원에 관한 건은 현재 90일이 넘게 파업을 진행하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지부(이하 산기평지부)를 돕기위해 파업기금을 조합원 1인당 5,000원으로 결의한 내용을 대의원들에게 승인받는 절차였다.

그 과정에서 과학재단 사무국장 겸 과학재단 대의원인 이길승 대의원이 5,000원 이상으로 올리자는 제청과 동의가 있어 표결을 실시한 결과 제적 56명중 48명의 찬성으로 수정안건으로 채택하여 파업이 승리할때까지 매월 5,000원 이상을 납부할 것을 결의하였다.

이 안을 통과시킬 때 몇몇 어려운 지부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와 각 지부별 조합비 공제내역 기준을 조사해본 결과 과기노조의 조합비 권고 기준은 급여 총액 1%이나 최고 급여 총액의 1.8%에서 최저 정액 2만원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민주노총 비정규, 노사관계로드맵 투쟁에 관한 건은 총파업지침 4호(4월 27~28일) 법안통과시 다음날 10시부터 본부 대의원 중심으로 수도권 국회앞 / 권역별 집회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였다. (집결 어려운 지부는 총회로 대신하기로 함)

■ 2006년 교섭요구(안) 및 투쟁계획 확정에 관한 건은 우선 우리노조는 대체적으로 연구회를 인정하고 있고, 올해는 연구회의 존폐문제, 운영문제 등 논의를 하였고, 별도로 정책요구안으로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하였다.

- 2006년 교섭요구(안) -

△ 4장 경영부분에서 정책연구비 배분시 차별금지조항을 삽입 △ 123조 조합원 창업지원 ⇒ 육아시설공동마련, 사용자가 비용분납을 의무화 할수 있도록 공동요구안에 삽입 △ 여성모성보호 조항강화(육아시설) △ 복리후생(과학기술인축제마당 삭재) △ 경영 38조 연구윤리를 지키는 부분 삽입 △ 인사부분 순환보직제 삽입 ▲ 위 의견들에 대해 검토해서 보안하기로 하였고, △ 유효기간 조항을 강화 ▲ 총연맹에 의견전달 하기로 하였고, △ 건강검진부분 배우자 ⇒ 직계가족1인으로 변경 △ 기술료 활용부분에 노조 목소리를 키우자 △ 가족이 해외나 떨어져 있을 때 복리후생을 동일하게 적용 ▲ 근거를 만들고, 지부별로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로 하였고, ▲ 전체적으로 논의된 내용을 검토하여서 반영한 협약안을 만들고, 추후에 더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중앙위로 위임하여 수정하기로 의결하였다.

- 투쟁계획 -

공공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여 교섭은 그대로 과기노조에서 하고, 사용자에게 요구안은 우리노조 협약안에 삽입하고, 정부에 요구안은 연맹교섭팀을 꾸려서 교섭실시를 하기로 의결하였다.

투쟁과 맞물린 5~6월의 교섭 진행에 대한 물음에 고영주위원장(이하 위원장)은 과기노조와 연맹이 협약에 관하여 진행하고 민주노총은 비정규법안, 노사관계 로드맵 관련 투쟁을 하는데 일정이 겹쳐질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다고 말하였다.

실천단 진행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것인지에 대한 물음에 위원장은 지부 조직력을 강화하고 배가하는 간부를 발굴하는 한 과정으로써, 성과있는 투쟁을 이끌고, 이중 연맹 실천단이 있을수 있다고 답하였고, 구체적인 내용은 중집위에서 진행하기로 의결하였다.

■ 지방선거 후보인준 및 지원에 관한 건 신현관후보 (교육참석으로 불참), 박병수후보 인사로 박수로 인준하였고, 이운복 지역사업위원장 안건설명으로 전화홍보 간사분담 문구는 삭제하고 세부적인 것은 지역사업위원회에 위임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밖에 이번 대의원대회에서는 보고사항으로 ▣ 조직확대 강화 및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건 ▣ 연맹 여성할당제 규정 이행 계획 보고(중집/중앙위에서 논의하여 추진) ▣ 공공연맹 산별노조 방침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2006-05-03

2006년 제 3차 중앙위원회 개최

- 2006년 교섭 10대 제도개선 현실화 방안 + 통일협약(안) + 대정부공동요구(안)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8일(화) 13시 30분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에서제 3차 중앙위원회를 열어 지부임원 인준을 하며 시작되었다.

■ 지부임원 인준에 관한 건에서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지부 : 윤준수 지부장, 조재우 사무국장, 허환준 부지부장, 빈성일 회계감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지부 : 장영배 지부장, 한국과학기술한림원지부 : 장병호 지부장, 정보통신연구진흥원지부 : 박용목 지부장 직무대행이 모두 박수로 지부 인준하였다. 다음 지부임원 인준 양식은 건자재 지부 기준으로 맞춰 안건을 상정기로 했다.

■ 민주노총 비정규,노사관계 로드맵 투쟁에 관한 건은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 3호 (21일 전면 총파업 투쟁 및 전국동시다발 투쟁)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의하였다.

■ 2006년 교섭 전략에 관한 건은 통일협약안 검토 및 일부 수정, 연맹 대정부 협약안을 통일협약안에 포함하여 대의원대회에 상정하기로 하였고, 대의원대회 후 5월 초에 교섭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교섭방식은 대의원대회 후 중앙위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 희생자규제규정 개정에 관한 건은 조합 가입 이전 소속 노동조합의 조직적 결정 혹은 지시를 이행하다가 해고된 조합원을 중앙위원회 의결로 희생자로 보고 희생자규제규정 제 2조와 12조를 개정하는 원안을 통과시켰다.

■ 지부 여성간사 고용, 노동조건 및 활동 원칙에 관한 건은 파견은 직접 고용으로 전환하여 고용을 보장하고 간사채용 관련 지침을 만들어 간사들의 기준 및 직책을 부여하고, 전원 4대 보험 가입할 것과 급여 상향 통일, 명칭 통일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 대의원대회 일정 및 안건 확정의 건은 일시(2006년 4월25일 13:30)와 장소(원자력연수원)를 정하였고, 심의안건으로 (1) 민주노총 비정규,노사관계로드맵 투쟁에 관한 건 (2) 투쟁지부 투쟁지원에 관한 건 (3) 2006년 교섭요구(안) 및 투쟁계획 확정에 관한 건 (4) 지방선거 후보인준 및 지원에 관한 건 (5) 기타 로 정하고, 토의 및 보고사항으로 조직 확대 강화 및 발전 방안 수립에 관한 건을 넣기로 하였다.

■ 지부 운영규정 개정 승인의 건은 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지부의 개정 지부운영규정안을 잣구 등 일부 수정하여 원안을 통과하였다.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