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2월 28일(화)

제109호

발행 :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발행인 : 고영주 편집 : 선전홍보국 전화. 042-862-7760 Fax. 042-862-7761 홈페이지 http://kstu.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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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호 /2006년 2월 28(화)

비정규법안 국회 본회의 입법

반드시 저지해야 한다!!

■ 주요 내용과 문제점

1. 기간제 사유 제한 도입하지 않음.

이는 기간제 사용에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이다. 비정규직 억제,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해서는 임시계약직(기간제) 사용 사유의 제한이 핵심이다. 또한 비정규직을 인정한 후에 보호법안을 아무리 만들어보아도 허점이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다른 모든 것에 우선하여 기간제 사유제한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그러나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서는 이에 대한 제한을 하지 않아 비정규직 사용을 무제한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이 '정상적․일반적' 고용형태로, 정규직이 '예외적' 고용형태로 전환한 현재 상태가 더욱 심화될 것이다.

2.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상한 2년으로 연장

-현행법에서는 기간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다. 그러나 환노위 통과법안에서는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늘려 기업이 더욱 자유롭게 기간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간제노동자의 평균근속년수는 2005년 현재 1.8년, 3년 미만(2년미만) 기간제노동자의 비율은 82.4%(73.9%)에 이르고 있다. 결국 2년까지 사유제한 없이 기간제노동자 사용을 자유롭게 허용했을 때 비정규직 사용이 더욱 늘어날 것이다.

-더욱이 이것이 앞에서 언급한 사유제한을 도입하지 않은 것과 연결될 경우 대다수 기간제 노동자는 어떤 사업에나, 어떤 경우에나 고용되어 2년이 되기 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는 비정규직 고용의 악순환을 낳게 될 것이다.

-법안에서는 계약직과 파견노동자를 2년 이상 초과 고용하면 고용의무를 부과한다고 하고 있으나 단순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꺼리는 기업들이 이들을 2년 이상 고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있으나마나한 내용이다.

-결국 “기간제 사유제한 도입하지 않음 +기간제 근로계약기간 상한 2년으로 연장 = 비정규직 사용 대폭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

3. 합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

불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현행법에서는 합법파견일 경우 2년 경과후 고용의제로 하고 있는데 비해 환노위 통과법안에서는 이를 고용의무로 하고 있어 커다란 개악이다. 쉽게 생각해서 고용의제는 “사용자 의지에 상관없이 고용된 것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는데 비해 고용의무는 “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고용 안하면 그에 따른 제재가 있을 뿐이지 고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 더구나 이른바 그 제재라는 것이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부과이기 때문에 사용자로서는 “최악의 경우 그까짓 과태료 물겠다”하면 그만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는 커다란 개악이 분명하다.

-불법파견시 2년 경과후 고용의무 적용도 역시 문제이다. 불법파견이라 하면 당연히 그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야 하나 2년 경과후에 고용의무를 적용한다면 그전에 해고(파견해지)하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게 된다.

4. 파견업종 대상은 시행령으로 정함

-현행법에서는 파견업종은 26개로 하고 있는데 이를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정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업무”로 바꾸었다. 이는 업무의 성질이란 문구가 더 들어간 것으로 고무줄 해석이 가능한 내용이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파견업종의 구체적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역시 고무줄 적용이 가능하다.

-현행법으로 26개로 정해놓은 것도 이미 경계가 상당부분 허물어졌는데 위와 같이 바뀌게 되면 파견은 “무제한 허용”과 다를 바가 없게 된다.

5. 과학기술 노동자의 경우

“기간제근로자의 사용에 관한 조항에서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정함으로써 수많은 과학기술노동자들이 과제에 따라 5년이든 7년이든 얼마든지 계약직으로 채용하고 과제가 종료되면 해고가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는 PBS제도와 기존의 비정규직 확산 등으로 스러져 가던 과학기술현장을 더욱더 황폐화시킬 것이다.

날치기 비정규법안 통과 용서할 수 없다!!

본회의 입법 저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비정규권리보장 입법 쟁취하자!!

2006-02-28

공공연맹 총파업 투쟁지침 1

1. 연맹 전 가맹노조는 2월 28일 13시부로 예외 없이, 사업장별 조건에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지침에 따라 총파업투쟁에 돌입한다.

2. 연맹 전 가맹노조는 28일 13시 파업돌입 뒤 15시 전국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민주노총 총파업집회에 참석한다.(수도권은 국회앞)

3. 연맹 전 가맹노조는 28일 21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파업전야제에 참석한다.

▖서울지하철노조 결합 : 환경에너지분과, 경제사회복지분과, 공공시설환경관리분과, 미배정노조, 운수분과 일부

▖철도노조 서울지역 결합 : 정보통신분과, 공공서비스분과,소산별노조,운수분과 일부

▖철도노조 지역 결합 : <대전> - 대전충남, 충북지역 사업장, <영주> - 대구경북지역 사업장, <부산> - 부산울산, 경남지역 사업장, <순천> - 광주전남, 전북지역 사업장

▖파업전야제 장소는 추후 통보 예정

4. 연맹 중앙집행위원들은 2월 28일 09시 30분에 열리는 연맹 비상투쟁본부회의에 열외없이 모두 참석한다.

민주노총 37차 임시대의원대회

-민주노총 4기 보궐선거 임원선출

지난 2월21일 천안 상록리조트에서 민주노총 제37차 임시대의원대회가 열렸다. 이날 주요 안건으로는 1. 총파업 투쟁결의 2. 임원선거 3. 사업평가 4번. 조직혁신안 과 대의원 발의의 기타안건이 있었으나 2. 임원선거 후 정족수 미달로 자동 산회함으로써 나머지 안건들은 처리하지 못하였다.

대의원 발의 기타안건을 살펴보면 첫번째 안건인 <비정규직 철폐와 로드맵분쇄를 위한 구속 결단 서명 결의 건>은 대의원 찬성으로 동의됐고, 고영주 위원장과 43명의 대의원들이 발의한 두 번째 기타안건인 <임원직선제 도입건>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다. 세번째 안건인 <파견대의원 직선제와 소수자 대의원 할당 건> 역시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며 4번째 안건인 <강승규 전 수석부위원장 영구제명 건>은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5번째 안건 은 과반수 미달로 부결되었으며 6번째 안건 <대의원대회 진행시 폭력금지에 관한 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 안건으로 채택되었다.

회순에 따라 <1. 총파업 투쟁결의의 건>은 25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지역별 동시다발 집회로 열고 각 지역별 집회를 통해 현장 조합원들이 참여하고 총파업투쟁에 대해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이 재석대의원 605명 가운데 480명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2. 임원선거의 건>은 각 후보들의 정견유세가 있은 후 23시부터 24시까지 1시간동안 투표가 진행되었다. 투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당선자 득표율

위원장-사무총장 후보

기호2번 조준호-김태일 후보: 350표(51%)=>당선

기호3번 김창근-이경수 후보: 324표(47%)

무효 12표

여성할당 부위원장 후보

기호1번 권수정 후보: 328표(48%)

기호2번 진영옥 후보: 409표(60%) => 당선

기호3번 김지희 후보: 457표(67%) => 당선

기호4번 최은민 후보: 386표(56%) => 당선

무효 4표

일반 부위원장 후보

기호1번 이태영 후보: 374표(55%) => 당선

기호2번 윤영규 후보: 386표(56%) => 당선

기호3번 허영구 후보: 419표(61%) => 당선

기호4번 정주억 후보: 320표(47%)

기호5번 이남신 후보: 332표(48%)

무효 2표

보궐선거가 끝난 이후 재석대의원에 대한 성원확인을 실시했다. 확인 결과 자리를 지킨 대의원 수는 381명으로 나타나 37차 임시대의원대회는 자동 산회됐다.

2006-02-22

기관민주화 쟁취! 민주노조 사수!

-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지부 출범식 열려

우리노동조합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지부(이하 DGIST지부, 지부장 윤진효)가 지난 2월20일 기관민주화 쟁취와 민주노조 사수를 내세우며 출범식을 개최하였다.

DGIST지부 출범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DGIST는 첨단산업분야를 연구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과 국가 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고자 2004년 9월 설립되었으며 연구개발 인프라가 수도권과 대전권에 집중되어 있어, 동남권 연구개발 거점의 역할과 국가균형발전과 동남권 지역혁신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를 부여받고 있다. 하지만 DGIST 설립 이후 지난 1년 반을 뒤돌아 보면 과연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또한 기관장과 일부 보직자들의 독선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경영과 인사와 직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정성 시비, 합리성을 상실한 평가제도, 객관성 없는 인사에 대하여 구성원들의 불만은 분노로까지 치닫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현실을 바꿔내고, DGIST가 설립취지에 맞는 역할과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과기노조에 가입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용자는 노조 설립이후 두달여 동안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노조를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조차 취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와 불이익한 행위로 노조를 와해하려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노사간에 불필요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내부적으로 지혜롭게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러나, 기관장과 일부보직자들의 과거의 잘못을 철저히 반성하지 않고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회피하고 나아가 이러한 요구를 주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고 와해하려 한다면 결코 굴하지 않고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

한편, DGIST의 과학기술노동자 20여명은 지난 1월4일 우리노조에 가입하였고 지부 안정화 시기를 거쳐 윤진효 지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과기노조 DGIST지부가 출범하게 되었다. 이 날 출범식에는 우리노조의 중집 중앙위원들을 비롯한 지역의 연대단위 동지들 4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2006-02-22

민주노총 정치학교

일시 : 2006년 3월10일(금)14시~11일 (토)

장소 : 아산 도고 토비스 콘도미니엄

10층 스카이홀.

민주노총 법률학교

일시 : 2006년 3월15일(수)~17일(금)

장소 : 한국 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