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KOREAN FEDERATION OF TRANSPORTATION, PUBLIC & SOCIAL SERVICES WORKERS' UNIONS (KPS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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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공공정책2005-690호 2005. 10. 14.
수 신	가맹노조 위원장
참 조	사무처(국)장 및 정책, 대협, 조직 담당자
제 목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원정투쟁단 조직화’의 건

1. 비정규직 철폐!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

2. 금년 12월 13일-18일까지 홍콩에서 WTO 각료회의가 개최됩니다. 이 회의에서는 도하개발의제(DDA)란 미명하에 농업, 지적재산권을 비롯하여 공공서비스 협상(GATS) 등 주요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각 협상들이 타결수준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3. 이에 민주노총은 500명 이상의 원정투쟁단을 홍콩으로 파견하기로 결의하고 조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연맹 가맹조직들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 1차 모집 기한 : 10월 5일(수)

● 2차 모집 기한 : 10월 15일(토)

▶신청 방법 :

- 개인신청서 작성하여 노조에서 1차 취합 후 연맹으로 팩스 송달

- 숙박과 항공권 사전예약금 각 10만원씩 일괄 송부(140-19-21719-2, 외환, 이윤주)

- 신청 후 전화 필 요망

- 문의: 02-497-7888, 010-6827-3635 (담당; 정책부장 이윤주)

※ 1인당 예상 소요경비 : 85~100만원

4. 세계화 반대를 위한 직접적인 투쟁은 1999년 시애틀에서의 밀레니엄라운드 결렬, 2003년 멕시코 칸쿤에서의 WTO 각료회의 결렬 등의 성과를 만들어오며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농민들의 1986년 우루과이라운드 저지 투쟁을 필두로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농은 이번 홍콩 각료회의에 대해서도 1,200명 이상의 농민을 조직하고 있으며 노조진영의 강력한 실천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각료회의가 신자유주의의 초국적 헌법인 DDA를 또다시 무산시킬 수 있는 중요한 계기인 만큼 투쟁으로 돌파합시다.

<별첨 1> 참가신청서

<별첨 2> ‘홍콩각료회의 저지 민주노총 원정투쟁단 조직화 사업 개요’ 등 민주노총 공문.	(이상)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양경규(직인생략)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민주노총 원정투쟁단 참가 신청서
이름	(한글)			(영문) *반드시 여권상 영문이름과 똑같아야함
소속연맹/노조		공공연맹/
이메일
전화번호 (핸드폰)
주민등록번호
여권상황		유( )/무( )	여권번호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남았는지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여권이 없는 경우 일괄적으로 대행사에 맡기고자 하니, 연맹을 통해 신청코자하시는 분은 표시바랍니다.(소정의 수수료 별도 부과) ①신청합니다 ( ) ②스스로 만들겠습니다 ( )

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2가 139 대영빌딩 2층(150-982) /전화(02)2670-9100 /전송(02)2635-1134 /E-mail:kctu@nodong.org

문서번호  민주대협 1104 - 546 호

시행일자  2005. 9. 12(월)

수    신 가맹․산하․참관조직대표자

참    조 반세계화투쟁담당

제    목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 원정투쟁단 조직화의 건

1. 신자유주의와 비정규 개악안 저지를 위해 투쟁하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2005년 12월 13일 ～18일까지 6차 WTO각료회의가 홍콩에서 진행됩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심화시키고, 노동자 기본권을 억압하며, 사회공공성을 급격히 약화시킬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홍콩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3. 현재 국제적인 사회․민중운동세력들은 홍콩 각료회의 저지투쟁을 위한 대대적인 국제공동행동과 홍콩 원정투쟁을 준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행동’을 중심으로 한국민중투쟁단 구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농의 경우, 약 1200명의 원정투쟁단이 조직화되고 있습니다.

4. 민주노총에서도 ‘FTA․DDA 대책팀’ 회의와 주요 의사결정기구를 통해, 500명을 목표로 대규모 홍콩원정투쟁단 조직화를 결의하였습니다.

5. 이에 가맹․산하․참관조직에서는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민주노총 투쟁단 조직화를 아래의 일정에 맞춰 진행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항공권, 숙박 등 여러 실무적인 일처리를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명단이 취합되어야 합니다. (원정투쟁단 신청서 양식 덧붙임) 이에 대한 동지 여러분들의 이해를 바랍니다.

- 1차 원정투쟁단 명단 마감 : 10월 5일(수)

- 2차 원정투쟁단 명단 마감 : 10월 15일(토)

(※ 명단을 취합하면서, 숙박과 항공권 사전 예약금 10만원씩 선납)

- 사전예약금 납부 통장 : 794001-04-004555(국민) 민주노총

6. 원정투쟁 1인당 예상 경비는 85만원 ～ 100만원 사이입니다. 정확한 경비는 항공권과 숙소 예약 등이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추후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7. 동지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총연맹 담당자(이창근 국제부장, 2670-9234, 019-257-0165)

<덧붙임 자료 1> 홍콩각료회의 저지 민주노총 원정투쟁단 조직화 사업 개요

<덧붙임 자료 2> FTA․DDA 협상저지 민주노총 대책팀 3차 회의 보고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수  호

<덧붙임 자료 1>

WTO 홍콩 각료회의 저지 민주노총 원정투쟁단 조직화 사업 개요

1. 개요

- 기간 : 12월 11일(일) ～ 19일(월)(상황에 따라, 10일(토) 출발할 수도 있음)

- 장소 : 홍콩

- 민주노총 원정투쟁단 조직화 목표 : 500명

2. WTO 홍콩 각료회의 원정투쟁단 조직화 의미

- WTO DDA(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홍콩 각료회의 저지․무산을 위한 총력 대응 계획 추진

- 이를 위해 1) 국내집중투쟁과 2) 홍콩 원정투쟁을 병행하여 추진함.

- 원정투쟁단은 각료회의가 열리는 홍콩 현지에서, 국내외 노동․민중운동진영과 연대하여 홍콩각료회의에 맞선 위력적 대중투쟁을 조직함.

- 이를 통해, WTO와 DDA 협상의 반노동자성을 부각시키고, 각료회의가 실질적으로 무산될 수 있도록 총력 투쟁을 전개함.

-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통해, 11월 APEC 투쟁의 성과를 계승하고, 내년 상반기 한일 FTA, WTO 서비스 협상 3차 양허안 저지 투쟁 등 본격적인 반세계화 투쟁을 위한 주체 형성에 기여함.

3.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

① 국내투쟁 조직화 계획

- 12월 13일 ～ 18일 :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 집중 투쟁기간

- 집중투쟁기간 동안, 워크숍, 기자회견, 선전전 등 다양한 행동 프로그램을 배치하여 추진함.

- 한편, 홍콩 각료회의 개막일인 12월 13일과 서비스 협상 반대 국제행동의 날인 12월 14일, 농업협상 반대 국제공동행동의날인 12월 17일에는 국내에서도 보조를 맞춰서 대중집회 및 투쟁을 최대한 조직화함. 이에 대한 구체적인 안은 이후 상황을 고려하여, 추후 수립함.

② 원정투쟁단 홍콩 현지 주요일정(가안)

- 12월 10일(토) 혹은 12월 11일(일) 오전 : 서울 출발

- 12월 11일 : 홍콩노총 주관 집회 참가

- 12월 12일 : 민주노총 참가단 교육프로그램

- 12월 13일 : 개막 집회 참가

- 12월 14일 : 아시아민중연대집회/서비스협상 반대, 사유화 반대 집회/ “남반구 노동자의 목소리” 워크숍 1부

- 12월 15일 : “남반구 노동자의 목소리” 워크숍 2부

- 12월 16일 : 워크숍 참가

- 12월 17일 : 농업협상, 식량주권 집회 참가

- 12월 18일 : 폐막 집회

- 12월 19일 : 귀국

<덧붙임 자료 2>

FTA․DDA 협상 저지 민주노총 대책팀 3차 회의 보고

1. 개요

- 일시 : 8월 30일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2층 회의실

- 참석 : 신승철 부위원장, 이창근 국제부장, 김성혁 금속연맹 정책기획국장, 공공연맹 이윤주 정책부장, 공무원노조 김석 부장, 보건 이병렬 대협국장, 한혁 서울본부 조직국장

2. 주요 보고 사항

- 회의 자료 참조

- 농․축협 노조 전국순회투쟁 계획 관련 사항 보완키로 함.

3. 주요 결정 사항

1) 민주노총 반세계화 투쟁 담당자 워크숍 : "2005년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9월 9일(금) 오후 1시 -6시로 확정함.

- 연맹별 조직화에 만전을 기하기로 함. 연맹과 지역본부 담당자 뿐만 아니라, 단위노조 담당까지 최대한 조직하기로 함.

- 연맹별 반세계화 투쟁 쟁점과 사업 계획 자료 제출하기로 함.(9월 5일까지) 연맹별 자료는 ① 연맹별 반세계화 관련 쟁점 소개 ② 활동 보고와 하반기 사업계획 ③ 연맹별 결합하고 있는 반세계화 연대단위 현황 보고 등을 중심으로 작성하여 제출키로 함.

- 대책팀에 결합하지 않고 있는 서비스 사무, 언론, 대학, 건설 등도 최대한 조직하기로 함.

- 워크숍 자료에 최근 WTO와 FTA 협상 동향 자료를 첨부하기로 함.(ex. 민주노동당 서비스협상 정리 자료)

- FTA 관련한 쟁점에 대해서는 금속연맹이 정리하여 제출키로 함.

- 워크숍 자료가 원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최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수치 등을 중심으로 조합원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됨.

2) 민주노총 하반기 반세계화 투쟁 계획

① 9.10 이경해열사 2주기 추모 및 WTO 반대 투쟁

- 9월 10일 오후 2시, 하반기 투쟁의 포문을 여는 투쟁의 계기로 삼아, 최대한 연맹별/지역본부별 조직화하기로 함.

- 조직화 지침 공문을 곧바로 내리기로 함.

② WTO 일반이사회 대응투쟁

- 10월 19일 10시, 외교통상부 앞, 규탄 기자회견은 ‘집회성’ 기자회견으로 치루기로 하였으며, 이에 연맹 임원과 담당자는 반드시 참가하도록 함.

- 홍콩 각료회의 저지 투쟁 조직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로 삼아, 선전/교육을 강화하기로 함.

- 대시민 선전전과 대조합원 선전/교육 사업을 적극적으로 배치하기로 함.

- 특히 홍콩 원정투쟁단 조직화의 중요한 매개로 삼기로 함.

- 제네바 대표단 파견 문제는 ‘민중행동’과 협의하여 적극 검토하기로 함. 단, 규모와 위상은 추후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함.

③ 아펙저지투쟁

- 중집 자료에 포함된 투쟁계획을 참조하여, 결합하기로 함.

④ WTO 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

- 국내투쟁 조직화의 경우, 12월 13일 -18일까지 집중투쟁기간을 설정하기로 함.

- 집중투쟁기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추후 더 토론하기로 함. 다만, 집중집회 일정을 13일(화) - WTO 각료회의 개막일, 혹은 14일(수) - 서비스협상 저지 투쟁의 날 중 어디로 배치할 것인가와 관련 논의가 전개되었으나, 합의되지 못함.

- 따라서, 국내의 집중투쟁기간의 운영을 크게 두 축의 안을 상정하여, 이후 총연맹 일정과 연대단위와의 협의를 통해 가닥을 잡기로 함. 첫 번째 안은 13일 혹은 14일 중 하루를 택하여, 집중 집회를 하고, 여기에 연맹별/지역본부별 행동 프로그램을 투쟁기간 동안에 배치하는 안과, 두 번째 안은 13일(각료회의 개막집회), 14일(서비스협상 저지투쟁의 날), 그리고 17일(농업협상 저지 투쟁의 날) 등 주요 국제공동행동의 날에 연맹별로 역할 분담하여 행동을 조직하고, 여기에 더하여 토론회, 기자회견 등 여타의 행동 프로그램을 배치하는 것임.

- 하지만, 어떠한 안으로 추진되더라도, 연맹별/지역본부별로 집중투쟁기간 행동 프로그램을 다양한 형태로 고민하여 추진하기로 함.

- 한편, 원정투쟁단의 규모는 500명을 목표로 최대한 조직하기로 함. 이를 기반으로 연맹별/지역본부별 조직화를 타진키로 함.

- 원정투쟁단 조직화 공문은 중집에서 하반기 사업계획이 통과된 이후, 내리는 것으로 하고, 모집 마감은 9월 말로 하기로 함.

- 원정투쟁단의 조직화를 위하여 ‘조합원용 팜플렛’ 제작을 검토하기로 함.

- 또한 원정투쟁단 교육 계획과 관련하여, 총연맹에서 일괄적으로 할지, 권역별/혹은 연맹별로 할지 등에 대해서도 구체 계획을 마련하기로 함. 동시에 원정투쟁 이후 투쟁단에 대한 후속 프로그램까지 제출하기로 함.

- 한편, 홍콩 현지 숙소 문제와 관련하여, 사전 예약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연맹별로 최대한 협조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