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2006년 상반기 합동간부 수련회

일 시	2006년 3월 24～25일
장 소	청원청소년수련관
소속노조
이 름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2006년 상반기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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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순서

■ 수련회일정표	2
■ 세부일정 안내	3
■ 참가자수칙	4
■ 입소식 및 수료식	5
■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토론을 위하여’	7
■ 연맹 간담회 ‘2006년 공공연맹 투쟁계획’․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15
■ <토론회> 지역 사회공공성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43
발제1 지역사회와 노동조합 개입전략 ․민주노동당 정책위 연구원 이상훈	43
발제2 연맹 지역본부 06년 투쟁계획 ․연맹 지역본부장 정상철	65
강연 지방자치단체장과 비정규직 문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이갑용	69
참고자료1 지방의회에서 노동자의원의 역할	89
참고자료2 공공서비스부문 노동협약과 대지자체 협약 공동 요구안	94
참고자료3 지자체 비정규직 관련 법률개정, 입법추진 관련 요구안	97
■ 인성교육 의사소통 훈련 ․노동자교육센터 박양희	105
■ 복수노조, 전임자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태연	109
■ 공동체놀이 / 함께 부르는 노래	153

수 련 회 일 정 표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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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3월 24일(금)	3월 25일(토)
07:30	시간엄수!	기상/세면
08:00		아침식사
09:00		<교육>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⑥
10:00
11:00		체육대회 ⑦
12:00
13:00	참가자접수 / 방배정	수련회 총평 및 퇴소식, 점심식사
14:00	입소식
14:30	연맹 위원장 간담회 ‘06년 투쟁과 사업’ ①	현장으로!
15:30	휴식
16:00	<토론회> “지역 사회공공성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②
17:00
18:00	저녁식사
19:00	참가 노조 소개의 시간 ③
20:00	간부 인성 교육 - 관계 형성 교육 ④
21:00
22:00	연대와 단결의 밤 ⑤
23:30	취침

수련회 세부 일정 안내

① 연맹 위원장 간담회 ‘06년 연맹 투쟁과 사업’

- 내용 : 06년 7월 연맹 총파업 등 주요 투쟁과 산별노조 건설사업에 대한 연맹위원장 강연

- 진행 : 연맹 위원장의 강연과 질의응답

② 지역 사회공공성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 내용 : 06연맹 지역본부 사업과 사회공공성 강화 투쟁계획 및 공공노동협약(안)에 대한 공유 및 의견 수렴. 지방정부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지역공공노동협약 모델 및 실천 모색

- 진행 : 연맹 지역본부장 및 민주노동당 정책위, 현직 지자체장의 발제, 종합토론

③ 참가노조 소개 시간

- 내용 : 참가 노조에 대한 간략한 현황 소개

- 진행 : 모든 참가노조와 참가자 인사

④ 간부 인성교육 - 인간 관계 형성 교육

- 내용 : 노조 간부로서 노동조합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인간관계를 진단하고 개선하는 시간.

- 진행 : 노동자 교육센터 박양희

⑤ 연대와 단결의 밤

- 내용 : 업종과 규모를 넘어 노동과 생활의 중심인 지역에서의 연대와 단결을 결의

- 진행 : 레크레이션 등 2시간이내, 뒷풀이

⑥ “우리 노조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내용 : 07년부터 시행되는 복수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에 맞서 1년이 채 남지 않는 시간, 노조에서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을 지에 대한 관련 법적 근거 및 준비, 대처를 중심으로 교육 진행

- 진행 :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태연, 질의 응답

⑦ 체육대회

- 진행 : 족구, 축구대회

참가자 수칙

우리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결과 연대를 꾀하고 민주노조 운동에 복무하는 활동가로서 책임과 자부심을 갖고 공공연맹 대전충남본부 2006년 상반기 현장간부 합동수련회에 참여하였다. 이에 활동가로서 자율과 책임으로 전체 수련회 일정에 참여하여 민주노조운동 발전에 기여하고 모범적인 교육기풍을 만드는데 앞장설 것이다. 또한 수련회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조합원 속에서 투쟁과 지도력으로 겸허하게 실천하고 이를 위해 입소에서 퇴소까지 다음의 교육수칙을 최선을 다해 지킬 것을 다짐한다.

1. 민주노조 운동 발전에 기여한다는 책임과 사명으로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전 과정에 주체적으로 성실하게 참여한다.

1. 시간을 꼭 지키고 결석하지 않는다.

1. 건강한 토론문화를 정착시킨다는 자세로 책임있는 토론과 애정 어린 비판으로 허심탄회하게 토론에 참여한다.

1. 강의나 토론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꼭 확인하여 해결하고 넘어간다.

1. 그밖에 수련과정을 방해하는 행동(휴대폰 소리, 잡담 등)은 동지에게 방해가 됨을 깨닫고 스스로 조심한다.

1. 뜨거운 동지애와 관심으로 수련회 참가자 모두가 이번 수련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2006년 상반기 합동간부수련회 참가자 일동

입소식

2006년 3월 24일(金) 14:00 - 14:30

◎ 입학식 순서

- 민중의례 ( 묵념 /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 )

- 인사말

- 참가자 소개

- 수련회과정 안내

- 다함께 부르는 노래

총평 및 퇴소식

2006년 3월 25일(土) 12:00

◎ 퇴소식 순서

- 민중의례

- 인사말

- 수련회 소감발표

- 광고

- 다함께 부르는 노래

MEMO

민주적이며 생산적인 토론을 위하여

1. 올바른 토론문화, 왜 필요한가?

1)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첫걸음이다.

원활한 의사소통이란 다양함을 존중하고 차이를 줄여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회의에서 토론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을 이해하고 자신의 생각도 이해 받게 될 때 의사소통도 원활해지고 간부들 인간관계와 단결력도 강화될 수 있다.

2) 생산적 문제해결의 모태이다.

개개인의 능력이 아무리 뛰어날 지라도 여러 사람이 토론하는 과정을 거치다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 해결하기 힘들 것만 같았던 문제들에 대한 새로운 의견과 해결방법들이 나온다.

3)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훈련과정이다.

토론과 회의를 통해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의견차이를 줄이고, 결론을 내리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여 결정사항에 복종하는 과정은 민주주의를 몸소 훈련하고 과정이라 할 수 있다.

4) 단결, 투쟁의 근본이다.

노동조합은 준비한 만큼 투쟁할 수 있고 투쟁한 만큼 조직할 수 있다. 조합원들은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자신이 직접 이해하고 참여하여 결정한 사항에 대해 책임을 갖고 최선을 다해 실천한다.

2. 민주적 의사소통을 위한 원칙

1) 평등의 원칙

모든 토론자는 평등한 지위를 가진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균등하게 발언횟수와 발언시간을 가진다. 더 잘 알고 있다해서, 또는 더 중요한 위치에 있다해서 발언시간이나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토론문화는 몇몇 사람이 발언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그것은 다른 사람의 발언 기회를 빼앗고 소외시키는 것으로서 토론과정을 통해 서로가 변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될 수 없다.

2) 참여의 원칙

모든 사람이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발언기회를 포기할 수도 있지만 바람직한 자세는 아니다. 참여할 때만이 책임의식이 강해지고 공동체 의식이 생긴다. 사회자는 모든 성원이 토론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발언조건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토론에 참여하여 발언하는 만큼 실천력이 생긴다.

3) 평등, 참여원칙을 실천하기 위한 방법

- 내 생각에 대한 주관과 독단, 그리고 욕심이 강하면 동지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마음이 사라지고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게 된다.

- 한 사람 당 1회 발언시간을 3분～5분으로 제한하고 시간을 꼭 지키도록 한다.

- 한차례 발언을 통해 할 얘기를 다 못했다거나 다른 사람 의견과 다른 생각이 있다고 한다면 추가발언 시간을 갖도록 한다. 추가발언 시간도 엄격히 지킨다.

3. 토론을 잘하기 위한 방법

1) 듣는 만큼 말 할 수 있다.

토론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선 잘 들어야 한다. 토론은 ‘말하기’가 아니라 ‘듣기’란 말이 있듯 ‘어떻게 듣나’가 의사소통의 질을 결정한다. 그런데 회의나 토론을 하다보면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 열중하기 보다는 다음에 자신이 발언할 내용을 생각하느라 다른 사람의 말을 거의 듣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것은 토론을 자신의 생각을 알리고 관철시키는 것으로 잘못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기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만나고, 부딪치며, 관계를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한 단계 더 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토론의 목적이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같으며, 어떻게 연관 돼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 단계 발전한 인식을 만들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잘 듣기 위한 방법

쓰면서 듣고, 보면서 들으면 상대방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그러다 보면 토론자의 논리에서 무엇이 창조적이고 무엇이 허점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2) 말 할 수 있는 만큼 들린다.

이해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말을 하려면 제대로 안나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토론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히기 위해 적극 발언 할 때 의사소통이 원활해 질 수 있다. 또한 스스로 생각한 것을 말로 표현할 때 자기정리도 확실해 진다.

○정확히, 요약해서 말할 수 있도록 훈련한다.

한마디 말을 해도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횡설수설 할 수도 있고 핵심을 잘 전달할 수도 있다. 이제부터 <....내 말의 ’요지는?.....‘왜냐하면’...... ‘예를들어’...... ‘그래서’.....>라는 형식을 갖고 말을 해보자. 확실히 짧은 시간 안에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요지는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
예를들어......	논리에 대한 설득력을 펴야 한다
그래서.....이다.	결론을 말해야 한다.

○ 설득력이 있어야 생산적 토론을 할 수 있다.

회의나 토론을 하다보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여 사람들을 지치게 하고 회의를 소모적으로 이끄는 경우가 종종 있다. 토론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결론이 분명할 때 듣는 사람에게 설득력도 얻을 수 있다.

3) ‘거리두기’에 따라 토론분위기도 달라진다.

‘거리두기’란 자신과 상대방을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고, 또한 서로를 자율적인 존재로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다. 토론에서 필요한 몇가지 ‘거리두기’를 알아보자.

○ 자리배치가 토론에 미치는 영향 :

- 적당한 거리의 좌석배치와 공간배치는 토론분위기를 만드는 중요한 요소다. 너무 가까이 또는 너무 멀리 자리를 배치할 경우 의사소통에 장애가 된다.

- 토론이 필요 없는 의사소통의 구조일수록 즉 권위적인 자리일수록 직사각형의 길쭉한 자리배치가 많다.

○ 한박자, 또는 세박자 쉬고...

- 다른 사람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경우 대부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다.

- 한 박자 쉬고 말하기, 또는 세박자 쉬는 것 (끝까지 듣는다. 생각한다. 준비한다) 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발언순서, 시간을 바꿔본다면?

- 발언순서와 발언 횟수에 따라 토론분위기가 달라지기도 한다.

○ 호칭

- 정확한 호칭을 사용하여 토론자들끼리 서로 공적인 관계이며 대등한 관계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4) 질문과 답변을 잘 하면 토론효과도 높다.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 토론이 매우 원활하고 의미있게 진행되기도 하고, 그 반대로 토론이 맥을 못 잡고 중구난방으로 진행될 수고 있다. 준비된 질문과 준비된 답변은 토론을 원할히 이끌기 위한 기본이다.

4. 사회자는 회의와 토론의 길잡이이다.

사회자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하느냐에 따라 토론에 걸리는 시간, 토론내용과 방식 등도 달라진다. 토론 진행을 잘하기 위해서는 토론사전 준비와 점검, 지속적인 자기훈련과정을 통해서 사회자로서의 역할을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사회자가 가져야 할 자세

- 토론내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 논의 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

- 의사진행에 관해서 민주, 공정, 유익을 기본으로 하고 시간안배를 균등하게 해야한다. 발언시간을 넘어 발언하는 토론자는 정중하고 냉정하게 제지 한다.

- 반대 의견을 받아들이는 포용력을 가져야 한다.

- 다른 토론자들이 하지 않은 말을 한다.

- 토론자들의 의견을 모아 실천적 방향으로 정리한다.

- 질문을 하나씩 받아 답변하지 말고, 질문을 모두 받고 답변하되, 질문 가운데 중요한 것을 골라 답변한다.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

○ 사회자로서 안 좋은 자세

- 발언시간이 지난 발언자의 말을 자르지 못할 경우.

- 마이크 잡고 2-3분을 시간을 끄는 경우.

- 잘 정리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발언을 자꾸 반복해서 정리하는 경우.

회의, 토론에 앞서 토론원칙을 확인하는 습관을 갖자.

○ ...... 전원 참여원칙을 지킵시다.

한 사람의 1회 발언시간이 3분을 넘지 않도록 합시다.

또한 몇몇 사람에게 발언이 집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언횟수를 평등하게 갖도록 합시다.

○ ...... 남의 말을 잘 듣도록 합시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으며 자신의 생각과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같고, 어떻게 연관성 돼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한단계 발전한 인식을 만들 것인지를 염두에 둡시다.

쓰면서 듣고, 보면서 듣고, 전체 속에서 듣고 있는지 스스로의 모습을 확인해 봅시다.

○ ...... 의사전달을 간단, 명료하게 효과적으로 합시다.

이를 위해 두괄식으로 발언합시다.

즉, ‘내 말의 요지는, 왜냐면, 예를들어, 그래서....입니다’ 발언 방식을 의식적으로 익히도록 합시다. 또 논리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관계를 보고, 결과에서 원인을 유추하고, 징후를 보고 미리 예측하고, 비슷한 여러 개를 놓고 서로 비교하고, 전혀 다른 범주를 놓고 비교하며, 일반적인 것과 특수한 것,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을 따져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 ...... 생산적인 토론을 만들어 봅시다.

다른 사람이 했던 이야기와 고민이 나와 같을 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토론이 생산적이지 못합니다. 생산적인 토론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발언 + 새로운 표현 + 인식의 발전을 끌어내도록 노력해 봅시다.

함께 참여한 동지들의 소속노조와 이름을 외워 봅시다.

먼저 돌아가면서 어느 노조에서 온 누구인지 소개합니다.

옆으로 돌아가면서 한 명씩 옆 동지의 소속노조와 이름을 말합니다.

00노조 심순애 입니다. → 00노조 심순애 옆에 ☆☆노조 이수일 입니다. →     00노조 심순애, ☆☆노조 이수일 옆에 ♡♡노조 김중배 입니다. ........

맨 마지막에 했던 사람부터 다시 거꾸로 돌아가면서 해봅니다. 이런 방식으로 2-3번 정도 해봅니다. 동지들의 이름과 소속노조를 이제 외우셨나요? 동지간에 한층 가까워진 느낌이지요?

MEMO

[간/담/회/자/료]

2006년 총력투쟁을 위한

단위노조 순회 간담회

<순서>

□ 임원 인사

□ 연맹 투쟁계획 발제

□ 질의응답

□ 의견수렴

<자료>-요약본

□ 7월 총력투쟁의 상

□ 주요 투쟁계획

□ 공공부문 통제구조 민주화 투쟁 방안 - 별첨자료 참조

□ 단위노조의 과제

□ 공공서비스협약(안) - 별첨자료 참조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

□ 06년 4월 총력투쟁 계획

□ 06년 투쟁관련 Q&A

※ 별첨 : 06년 투쟁 지침서/ ‘공공부문 통제구조 민주화투쟁의 의제’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MEMO

□ 7월 총력투쟁의 상

1. 왜 총파업 투쟁을 계획하는가?

◦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비정규개악입법’의 움직임

- 2007년 복수노조 시대를 앞두고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의 추진으로 노사∙노정간의 세력을 전면 재편하려는 정부의 의도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 ‘로드맵’은 사용자의 대항권을 강화하고, 파업사업장에 대체근로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조활동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음

- 2007년 1월 1일부터 도입이 확정된 전임자임금지급중지와 기업단위복수노조 허용과 맞물려 민주노조운동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정리해고제 도입, 근로자파견제 및 기간제의 도입, 임금과 노동시간의 유연화 정책으로 개별적 노사관계를 신자유주의 정책에 맞추어 재편을 완료해 가고 있음. 비정규개악입법은 그 결정판이라 볼 수 있음

◦ 시장주의적 통제구조의 공공부문 확산

- 예산지침, 경영혁신 지침,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등 중층적 공공부문에 대한 시장적 통제 강화

- 성과연봉제, 기업형 팀제와 균형성과지표(BSC), 임금피크제, 총액인건비제 등을 도입해 시장주의적 경쟁체제로 몰아감

- 단체행동권 완전봉쇄와 단체교섭권 박탈. 상시적 구조조정의 압력

◦ 공공서비스의 사유화 및 시장화 확산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시됨에 따라 특히 농업과 공공서비스의 사유화∙시장화의 저지가 당면의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세계무역기구(WTO)의 도하개발의제(DDA) 협상만료시한이 다가오고 있음

- 그 외 국민연금의 개악과 민간의료보험 도입 추진

◦ 민주노조운동의 위기

- 비정규직의 확산, 도덕적 정당성에 대한 타격

2. 총파업 투쟁의 상은 무엇인가?

◦ 시기 : 7월 총파업

◦ 투쟁의 성격

- 기업단위 임단협 투쟁의 한계를 돌파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촉진하려는 투쟁

-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박탈에 맞서는 투쟁의 전면화, 로드맵이 포괄하고 있는 집단적 노사관계의 무력화와 각종 정부지침에 의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박탈에 맞서 노동기본권을 사수하는 투쟁을 전개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공동요구, 공동교섭, 공동투쟁, 공동타결의 전형 창출

◦ 교섭방침

- 4월 말까지 연맹에 교섭권 위임

- 대정부(집단) 교섭을 중심으로 함

- 임단협 공간은 활용하되, 임단협을 병행하는 것은 아님

□ 주요 일정 및 투쟁계획(안)

o 3월 15일~4월 15일 : 업종분과 및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요구안 마련 현장간담회 진행

o 3월 15일~4월 12일 : 업종본부 재편관련 논의 진행(2/4분기 중앙위 전까지)

o 3월 20일          : 지역본부 사무국장단 회의

o 3월 23일          : 단위노조 정책담당자회의(1차)

o 4월 7일~8일       : 설문조사 실시(현장간부합동수련회 시)

o 4월 12일          : 2/4분기 연맹 중앙위원회에서 협약(안) 의결 및 확정

o 4월 12일~14일     : 총연맹 지침에 따라 4월 하루 운수3조직과 총회투쟁(3일 중 1일)

o 4월 15일 이후     : 교섭요구 기자회견

o 4월 30일          : 단위노조 교섭권 연맹에 위임

o 4월 24일~29일     : 기획예산처 타격투쟁

o 5월 1일           : 운수 3조직과 함께 공동투쟁

공공부문 통제구조 민주화투쟁 방안

1) 주요 제도개선 목표

- 강압적이고 시장주의적 통제구조 및 성과 경쟁 위주의 공공개혁 배격

- 공공부문 통제구조의 사회적 공론화(관련 '노동․사회단체 연석회의' 확보)

- 각 영역별 제도개선 쟁취

2) 주요 제도개선 내용

(1) 최고의사결정기구의 민주적 구성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각 직능단체의 대표가 참여하는 실질적 민주적 구성(정산법 시행령 제6조 개정).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이해관계자 참여 확보(정투법 제 4조 개정)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이사회(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기계 3개 연구회)에 노동계 대표 참여.

(2) 기관장 추천 절차 민주화

- 정산법 제6조, 시행령 제4조에 의한 노동계 참여를 명시규정으로 설정하고, 각 직능대표 역시 정부가 임명하는 것이 아닌 관련 단체의 추천에 의한 민주적 구성으로 변경.

- 정부투자기관은 ‘사장추천위원회’(정투법 제13조)에 노동계 대표 참여 명문화.

- 정부출연연구기관은 노동계의 연구회 참여로 가능.

(3) 공공적 이사회 구성

-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의 이사회 구성에 대해, 시민사회단체, 각 직능(이해관계자)대표, 노동계 등이 사외이사로 광범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정관 개정투쟁 전개.

(4) 민주적 경영평가 실시

- 정부산하기관 및 투자기관의 경영평가지표 작성 할 때 노동계 참여, 노동계의 경영평가단 참여 폭 확대를 통한 민주적 평가 기반 조성.

* 현재 정부산하기관의 민주노총 추천 평가단 구성(6명→전체 20%이상)비율의 확대 필요.

- 정부투자기관의 평가단 구성시 노동계(민주노총) 추천 보장.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관 평가시 평가단 구성에 있어 노동계 추천 확보.

- 지방공기업은 정부투자기관에 준하는 경영평가단 참여가 필수적.

(5) 기관간 차등성과의 개선

- 정부투자기관(200~500%), 지방공기업(100~300%), 정부출연연구기관(인건비 0~5)에 반영되는 경영평가 및 혁신평가 관련 차등성과 개선.

- 내부 종사자에 대한 지침에 의한 획일적인 성과급 및 연봉제 강요 중단

(6) 궁극적 통제구조로서의 노정간 교섭구조 확보

- 공공부문의 통제구조, 교섭구조, 노사관계는 사실상 하나의 매카니즘으로 운영.

- 정부가‘모범적 사용자’로서 직접 교섭에 참여하고, 교섭 결과를 임금 예산 편성 및 정부정책 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교섭구조가 가장 궁극적인 ‘민주적 통제구조’의 모습.

4) 2006년 세부 투쟁 방안

(1) 당면 투쟁 의제

• 공공부문 전체(연맹) : 공공부문 대정부 산별교섭 쟁취, 예산편성지침 제정시 노정 교섭 보장

• 정부산하기관 : 민주적 경영평가(평가단 운영, 평가지표) 쟁취 및 성과차등 축소, 민주적 기관장추천위 구성(노동계, 시민사회단체 참여) 보장, 기관의 공공적 이사회 확보

• 정부투자기관 : 예산편성지침시 노정 교섭(기획예산처↔공공부문노조대표) 보장,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참여, 민주적 사장추천위 구성 및 기관 공공적 이사회 보장, 민주적 경영평가 및 성과차등 축소

• 정부출연연구기관 : 각 연구회 이사로 노동조합대표 참여, 연구회 대표와 노조대표간 교섭 보장, 민주적 기관평가 및 성과 차등 축소

• 지방공기업, 지자체 출연, 지자체 상용직 : 예산편성지침시 노정 교섭(행정자치부↔공공부문노조대표), 민주적 사장추천위 구성 및 기관 공공적 이사회 보장

(2) 세부실천방안

- 2005년 12월 : 2006년 투쟁방안 제출

- 2006년 4월 : 통제구조 민주화 쟁점 공론화(공청회, 정책네트워크 또는 연석회의, 법안 발의 추진)

- 2006년 4월 : 연맹 및 각 부문별 통제구조 민주화를 위한 총력투쟁 결의대회

- 2006년 6,7월 : 1차 연대 총파업

- 2006년 9월 : 입법 쟁취 투쟁 시작(~11월 : 2차 총파업 추진)

□ 단위노조의 과제

- 가맹노조는 3월내에 대의원대회(총회) 및 주요회의를 배치하여 지난 2월 23일 연맹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의된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 2006년도 총파업 투쟁계획을 단위노조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심의, 의결 확정토록 함

1) 공동 요구안 확정, 결의

- 06년 임단협에서 가맹노조의 개별요구안 외에 연맹, 업종, 지역, 단사의 공동요구안을 채택하고 확정, 결의함. 단협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단체협약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함

2) 교섭권 위임

- 대정부 교섭 추진을 위하여 4월말까지 연맹, 업종, 지역, 단사의 공동요구에 관해서는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함. 개별요구안에 대한 교섭권 위임은 아님

3) 투쟁기금 모금

- 총파업투쟁 승리를 위한 투쟁기금 모금. 조합원 1인당 2만원(중소 영세사업장의 경우 1만원, 대상노조는 중집위에서 별도결정), 5월 15일까지 모금 완료함

4) 현장간부 수련회 참가 및 조직

- 총파업 투쟁 조직화를 위한 현장간부(가맹노조 상집간부) 합동 수련회(4/7~8,현대성우리조트)참가 결의 및 조직화

5) 인력파견

-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해 필요한 실무인력을 단위노조(중집 단위노조는 1인 이상)에서 연맹(중앙, 지역본부, 업종본부)에 최소 6개월 이상 파견 결의

6) 간담회 와 교육을 통한 조합원 조직화

- 단위노조 상집간부를 대상으로 연맹 순회 간담회와 조합원 교육을 배치(3/13~4/15)하여 총파업투쟁의 상과 이후 실천계획을 공유

7) 총파업 조직화

- 연맹 총파업투쟁시기(현재 7월)와 맞춰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도록 단위노조별 투쟁계획 및 투쟁일정 확정

□ 공공서비스협약(안)

- 06년 투쟁지침서 참조

□ 산별노조 건설을 위한 기본방침(2/23 임시대의원대회 결정사항)

o 2월 23일 연맹대의원대회는 1) 산별노조건설 기본방침 및 산별추진위 설치를 결정하고  2) 화물통준위, 민주택시연맹, 민주버스노조와 통합 및 공공운수산별노조건설계획을 추인함

o 핵심 결정사항

1) 건설시기 : 2007년 말 이전까지 (가)공공운수산별노조 건설

2) 포괄대상 : 공공부문, 운수부문, 사회서비스 부문 노동자. 다만 현단계에서는 공공연맹 가맹노조와 운수3조직 가맹노조를 1차적인 포괄대상으로 함. 총규모 약 15만

3) 4조직 통합 : 4개 조직을 06년 9월까지 하나의 연맹으로 통합. 연맹통합추진기구를 06년 3월까지 구성

4) (가)공공운수산별노조(안) 설계 : 06년 9월 통합연맹 산별추진위에서 마련

5) 4조직 공동투쟁 : 연맹 통합작업과 함께 4조직 공동투쟁 추진

6) 산별노조 건설 관련 연맹 주요 사업 : 전 조합원 교육, 현장 조직화, 산별관련 정책사업, 업종본부 재편과 지역본부 강화 등

7) 연맹 소속 단위노조의 실천 과제 : 06년 12월말까지 내외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산별노조 전환을 위한 조건부 해산 결의 준비

□ 06년 4월 총력투쟁 계획

- 민주노총 지침에 따른 투쟁계획

1) 주요 4대 요구

-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 노사관계 로드맵 분쇄!

- 한미FTA협상 저지!

- 무상의료․무상교육 쟁취!

2) 투쟁기조

① 비정규악법 날치기 무효화와 비정규 권리보장 입법쟁취 총파업투쟁과 세상을 바꾸는 투쟁을 결합하여, 4월 3일~14일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

② 세상을 바꾸는 총파업투쟁본부를 3월 16일 이후 즉각 구성하여 4월 총파업 조직화사업에 총력 돌입한다.

3) 조직화 사업

(1) 기본방침

- 취지 : 각 연맹별 특성을 고려하는 세부적인 연맹 방침에 따라 전 조합원이 참여.

- 기간 : 3월 20일~4월 14일까지

- 방식 : 각 연맹별 세부방침을 반드시 마련하여 단위노조에 전달하며, 단위노조는 확대간부 및 조합원이 적극 참여토록 한다.

※ 우리 연맹은 4월 12,13,14일 중 운수3조직(화물,버스,택시)과 상의하여 1일 전 조직 총회투쟁으로 총력 결합하도록 함

(2) 세부방침

① 전국동시다발 100만 대국민선전전

- 일정 : 1차 3월 15일(수), 2차 3월 22일(수), 3차 3월 29일(수)

- 방식 : 점심시간 및 출퇴근시간, 거리 켐페인 및 선전전, 가두선무방송 실시 등

- 준비물 : 방송차, 선동CD(총연맹제작), 선전물, 현수막, 피켓 등

- 선전물제작 : 총연맹에서 100만부 제작하여 지역본부(시협,지구협)으로 발송예정

② 전 조합원 교육주간

- 강사단 : 해당 연맹 및 지역본부 임원 및 집행간부

- 교안과 교육지는 총연맹 작성

③ 단위노조 확대간부 출퇴근 선전전

- 방식 : 주1회 실시하며, 선전물은 단위노조(소속연맹)에서 자체제작

④ 사업장내 깃발, 소자보, 표어, 스티커 부착 등

- 사업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 조합원이 참여토록 한다.

⑤ 현수막 부착

- 단위노조는 사업장 건물, 울타리, 정문 등에 부착

- 연맹 및 지역본부(시협, 지구협)는 사무실앞 도로 및 주요도로에 부착(구청에 신고하여 합법적이고 안정적으로 게시)

- 화물, 덤프, 택시, 버스, 지하철, 철도 사업장은 소속 연맹의 방침에 따라 실시한다.

□ 06년 투쟁관련 Q&A

- 이번 10문 10답은 올해 연맹이 추진하는 ‘기획투쟁’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내용을 문답으로 풀이한 것입니다. 충분한 토론을 위해서 단위노조 간부들께서는 연맹에서 발간한 [공공연맹 06년 투쟁지침서]를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올해 임단투를 앞두고 사측의 분위기가 예년과 달리 상당히 뻑뻑한 느낌입니다. 연맹 산하 다른 노조는 어떻습니까?

다른 노조도 꼭 같습니다. 다른 회사(기관)의 기관장들이나 노무담당자들이 예년과 상당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아시다시피 연맹 11만명의 조합원 중 정부로부터 평가를 받고, 지침을 지켜야 하는 공공부문 조합원은 약 9만명입니다.

모든 공공부문에 준용되다시피하는 ‘정부투자기관 06년 예산편성지침(05년 11월 11일 결정)’을 보면 △인건비 인상율2% △ 정원결원분 인건비 전환 금지 △ 급여성 복리후생비의 타 경비항목 계상 금지 △ 연봉제의 임금인상 활용금지 △ 사내근로복지기금 세전순이익의 5%이내 제한 등이 핵심내용입니다. 작년까지 단위노조가 익숙하게 교섭에서 활용했던(?) 영역들이 모두 봉쇄된 것입니다.

결국 노동조합은 사측과 싸워서 지침을 깨느냐, 깰 가능성이 거의 없으므로 정부 지침을 받느냐, 아니면 지긋지긋한 지침을 남발하는 정부와 한판 붙거나 교섭을 하느냐 선택의 문제만 남아 있습니다.

2. 2007년 1월 1일부터 전임자임금지급도 금지되고 복수노조도 허용된다는데?

06년은 실로 노동운동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해입니다.

공공부문 노조무력화를 정책목표로 삼고 있는 정권은 노동자 개개인을 평가하여 이를 승진과 임금에 연동시키는 제도(BSC) 등을 밀어부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나 한 회사에서 여러개의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것도 우리한테는 커다란 시련으로 작용할 겁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정권과 자본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노조무력화! 올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도 전임자임금지급 금지와 복수노조 시대에 노조를 무력화하고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노조에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무엇입니까?  조합원들의 패배감, 심지어는 보수화되어가기조차하는 조합원들에게 우리 노조는 어떤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3. 07년 정세에 맞서 연맹은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 겁니까?

진짜 상대방은 정부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는 정부지침입니다. 연맹 산하 수많은 공공부문 노조가 있습니다만, 정부지침을 정면으로 깨뜨린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찬찬히 살펴보면 의외로 간단한 대책이 있습니다. 공공연맹 11만 조합원이 정부를 상대로, 정부지침 변경을 요구하면서, 하나가 된 투쟁을 전개할 수만 있다면, 과연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연맹을 170여개의 개별 노조 연합체로 보지 않고, 전체를 크게 하나로 묶을 수만 있다면, 다시 말해 연맹을 ‘하나’의 교섭, 하나의 투쟁단위로 만들 수만 있다면, 정부의 지침 정도는 기필코 변경시킬 수 있을 겁니다. 연맹 전체가 ‘하나의 단위로 거대한 투쟁’을 전개할 경우, 그 위력은 상상만 해도 벅찰 정도입니다. ‘연맹 전체가 하나가 되어, 정부를 상대로, 정부지침변경을 요구로 내걸고, 함께 투쟁하는 것’을 연맹은 ‘공공연맹 06년 기획투쟁’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4. 그렇다면, 정부를 상대로 연맹 11만 조합원이 함께 투쟁하자는 뜻인데, 핵심을 좀 더 쉽게 설명을 해 주시죠.

핵심은 공공부문 통제구조를 민주화하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사측은 이미 정부로부터 지침(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지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미 지침대로 사업과 예산을 집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것은 교섭을 통해 확정해야 하는 임금이나, 복리후생, 그밖에 정부가 시달한 BSC제도 도입 등을 노조에게 동의해달라고 교섭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거의 일방적인 요구인 셈이지요. 또 있습니다. 내년부터 금지되는 전임자 임금에 관해서도 지침을 들먹이며 하소연을 하려 들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연맹 산하 모든 노조에서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공공부문 통제구조 때문입니다. 한 뿌리에서 나온 지침이 연맹 산하 모든 노조에, 모든 조합원에게 획일적으로 강요되는 구조, 이것이 바로 공공부문 통제구조입니다. 단위기관의 기관장과 이사회를 일반적으로 통제구조라고들 합니다. 그러나 단위기관 통제구조를 ‘지배’하는 것은 공공부문의 경우 정부 지침이고, 이 지침은 공공부문(정부투자, 정부출연, 정부산하, 지방공기업)관련 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근거해서 각 부문별 운영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지침을 만들어 단위기관에 강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질적인 통제구조는 공공부문을 규율하는 각종 법(정투법,정출연법,정부산하기관법 등)과,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그리고 단위기관 이사회와 기관장 등을 포괄하는 종합체계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진짜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공공부문 통제구조의 문제점을 개편하자고 투쟁하는 것이 바로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첩경입니다.

5. 단위노조 임단협 투쟁을 하나로 모아서 ‘임단협시기집중투쟁’을 한다는 뜻인가요?

일부는 맞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99년 공공연맹 통합이후 매년 임단협시기집중 방식의 투쟁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99년 서울지하철투쟁을 중심으로 한 공공연맹 파업투쟁이외에 거의 모든 투쟁들이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상대는 정부인데, 더 구체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 예컨대 언론, 행정부, 법원, 국회 등인데 우리는 나홀로 투쟁을 감행했던 것이죠. 결국 싸움에서 방어도 하고, 때론 지기도 했습니다만, 정부를 이기지는 못했다는 뼈저린 경험을 공통으로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단위노조 임단협을 시기를 모아서 투쟁하는 ‘임단협시기집중투쟁’의 교훈입니다.

06년 연맹투쟁은 새롭게 기획한 투쟁입니다. 공공부문노동자의 공동요구에 기반하여 ‘공공서비스협약(안)’을 만들고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연맹이 위임받아 대정부 교섭을 힘있게 진행할 것입니다.

6. 시기집중 투쟁과 다르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교섭대상이 달라집니다.

올해는 교섭대상으로 한 번도 삼아 보지 못했던 공공부문 실제 사용자인 정부를 상대로 교섭한다는 점이 예년과 달라진 것입니다. 정부는 크게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습니다. 연맹은 170개 가맹노조 11만 조합원을 대표해서 지침을 강제하는 주무 부처인 기획예산처와 지침개편, 나아가 공공부문 통제구조 개혁을 요구로 내걸고 교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연맹 산하 노조 중 중앙 부처 또는 지자체와 연관되는 분야는 별도로 업종별(정부부처별), 지자체별 교섭을 진행합니다. 단위노조는 연맹이 정부와 교섭하는 것과 보조를 맞춰가면서 단위노조 기관장과 교섭을 하는 방식입니다. 말하자면 중앙정부, 지방정부, 각 기관별로 증층별 교섭을 시도하겠다는 뜻입니다.

요구내용이 달라집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정부를 상대로 교섭하는 만큼, 공공부문 통제구조개편을 주된 교섭내용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연맹 중앙은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공공서비스부문 노동협약’을 제기하고 이를 교섭하자고 요구하는 겁니다.

06년 정부지침을 변경하자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고, 앞으로는 정부지침을 공공부문 노조와 합의하여, 즉 협약을 체결하여 시달한다는 내용입니다. 단위노조는 이러한 대정부, 대지자체, 부처별 요구를 구체적인 현장의 조건에 맞게 대 사용자 요구안을 만들면 됩니다. 연맹은 단위노조 임단협 요구안이 증층별 교섭구조에 맞도록 적절한 ’모범 요구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이 점이 예년과 달라지는 두 번째 내용입니다.

7. 그렇다면 우리 노조의 교섭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위노조의 교섭은 형식적으로는 예년과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단위노조가 곧 연맹이라는 인식의 확장은 필수적입니다.

우선 요구안 확정입니다. 단위노조 요구안은 임금이든, 단협이든 정부지침과 부딪힐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노조는 노조 고유의 요구에 더하여 연맹이 제시하는 공동요구안을 협약요구안에 포함시킵니다. 이는 연맹 산하 모든 노조가 공동행동의 기반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불어 연맹이 기획예산처에 제기하는 대정부요구안을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도록 구체적인 안으로 재구성한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교섭 진행입니다. 대략 4-5월경에 교섭을 시작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은 교섭과정에서 정부의 지침을 수용해서는 안된다는 점입니다. 온갖 이유를 대며 사측은 노조를 설득하려고 할 것입니다. 전임자 임금을 보전해 준다든가 하는 약간의 당근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좌고우면할 것 없이 우리노조가 곧 연맹이다는 생각 하나로 버티면서, 조합원에게 연맹차원의 대정부 교섭상황을 정확하고 빠르게 알리는 것이 관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섭결렬입니다. 현행법상 노조가 동의하지 않으면 교섭은 결렬입니다, 말하자면 합법적인 투쟁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대략 6월부터는 교섭결렬을 준비해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연맹 전체가 하나가 되는 투쟁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교섭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연맹의 기획투쟁이 마무리 되는 7월 하순경이면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지침을 변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침이 변경되면 단위노조는 본격적으로 교섭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됩니다. 임금인상에서 그렇고, 고용안정에서도 그렇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갖가지 차별을 감당해야 했던 비정규직 동지들의 문제도 정부 지침 변경으로 인해 훨씬 쉬워집니다.

끝으로 연맹은 대정부 교섭 결과를 토대로 올해 말 정기국회를 대상으로 관련 법과 제도변경을 요구하는 후속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 내용에는 당연하게도 내년도 공공부문 임금 및 고용안정 지침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8. 연맹은 7월초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7월초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7월초 투쟁이 유일한 길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7월초를 목표로 해서 연맹중앙과, 지역, 업종, 단위노조가 교섭을 진행하면서 요구를 사회적으로 쟁점화 시키고, 투쟁동력을 만들어 가자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최선을 다했지만, 7월초 보다 뒤로 미루는 것이 더 강한 투쟁에 도움이 되는 특별한 조건이 형성된다면, 연맹은 6월에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서 투쟁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7월초가 투쟁시기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는 판단과 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한편 공공부문 05년 실적에 대한 각 기관평가 결과가 6월에 발표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투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기예처 지침에 의해 07년도 예산편성 작업이 각 부처별로 준비되어 9월이면 국회로 넘어갑니다. 그렇다면 07년 공공부문 예산이 또다시 우리 공공부문 노동자와는 아무런 협의나 교섭 없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개입할 시점으로 7월을 생각한 것입니다.

현재로는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만,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집중 겨냥하고 있는 ‘노사관계로드맵’이 4월에 국회에 상정되면 늦어도 6월경에 쟁점화될 것이고, 우리는 이 싸움에 필연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그 시기가 7월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남겨두고 있는 비정규개악법에 대한 총연맹 투쟁이 있습니다. 이는 총연맹 지침에 따라 최선을 다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결론적으로 연맹 투쟁시기는 현재의 조건에서는 7월초가 최적입니다. 그러나 더 나은 조건이 형성된다면 6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일정을 조정할 수도 있다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9. ‘연맹 7월 투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단위노조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선 연맹이 기예처에 제기할 대정부 ‘공공서비스부문 노동협약(안)’에 대하여 최대한 많은 조합원이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그 과정에서 대정부 요구내용이 곧 우리의 요구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현장을 조직하는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시기는 4월 중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러한 조합원 동지들의 참여를 토대로 연맹의 대정부 교섭권한에 대한 단위노조의 교섭권을 위임하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는 ‘연맹 따로 우리 노조 따로’ 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참고로 단위노조의 고유한 교섭사항에 대해서는 연맹에 교섭권을 직접 위임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위노조 의결기구(총회나 대의원대회)에서 단위노조 집행부에게 ‘필요시 교섭권을 상급단체에 위임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하는 결정을 해 두면 더욱 탄력적인 교섭과 투쟁전술 운용이 가능해 질 것입니다. 시기는 4월 중하순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투쟁기금을 납부하는 일입니다. 조합원 1인당 20.000만원입니다. 이것은 5월 15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연맹 전체로는 20억원 정도인데 이 돈으로 우리 공공부문 노조의 투쟁, 요구의 정당성을 알리는 TV광고, 지하철 차량내 광고 등도 할 것이고, 투쟁하다 희생되는 동지들에 대한 구제기금으로도 사용될 것입니다. 크고 작은 수 많은 집회 비용으로도 사용되겠지요. 구체적인 내용은 매시기 각종 회의와 공문, 대자보 등을 통해서 단위노조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0. 06년 연맹투쟁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실현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노조가 올해 교섭에서 기관장을 상대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면 연맹 전체가 하나가 되어 기예처를 상대로 지침변경을 요구하고 투쟁하는 것이 쉽습니까? 후자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싸움이기에 어려워 보일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천해낸다면 그동안 단위노조에서 ‘나홀로’ 투쟁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더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06년 단위노조 집행부는 조합원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 때 비로소 조합원 동지들은 움직일 것입니다. 지난 시기의 나홀로 투쟁으로는 조합원에게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전달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단위노조 집행부가 ‘연맹 06년 기획투쟁’을 결단하고, 조합원 동지들에게 다가간다면 이미 싸움은 이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해를 만들어 냅시다.  끝.

[별첨자료]

공공부문 통제구조 민주화 투쟁의 의제

1.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의 의의

1) 2006년 투쟁의 의의

o 공공부문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투쟁

- 공공부문에 대해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추진지침, 경영평가 등을 앞세워 △ 공공부문의 수익성 및 상업성 확대 △ 공공부문 노동자에 대한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및 노동강도 강화 △ 공공부문 노조 배제를 통한 공공개혁 추진 등이 이루어지는 반민주적, 반공공적 통제구조를 근본적으로 변혁하는 투쟁

- 공공부문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투쟁은 정부 결정구조, 정부의 의사결정 위임구조, 각 기관의 결정구조 모두를 변화시켜야 하는, ‘세상을 바꾸는’ 총력투쟁의 총화가 필요.

o 공공부문의 교섭구조와 지배구조를 동시에 발전시키는 투쟁

- ‘실질적 사용자’이면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예산과 정부지침(예산지침, 경영혁신지침) 등의 통제구조를 앞세워 공공부문의 실질적 교섭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에 대해, 공공부문노조가 정부 결정기구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지배구조를 민주화시킴과 동시에 교섭구조를 발전시키는 투쟁

공공부문에서 교섭구조와 민주적 경영참여구조가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함은 ILO의 권고에 의해서도 확인되고 있음. ILO조약 제151호 제7조에 의하면, “관련 공공당국과 공공부문 노동자단체간의 교섭을 위한 제도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대표가 그들의 고용조건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을 완전하게 개발하고 이용토록 권장하며 또한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시장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2) 바람직한 공공부문 지배구조

o 바람직한 공공부문의 위상

- 공공부문(public sector)의 바람직한 위상은, △ 기능과 운영에서의 ‘공공서비스’ 강화 △ 노동시장에서의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고용자’(the state acting as employer of last resort) △ 노사관계에서의 ‘모범적 사용자’(model employer)가 되어야 할 것임.

o 공공서비스 강화 :

- 공공서비스 강화는 신자유주의 흐름이 가속화되는 공공부문의 기능에서 수익성 제고, 사회안전망 후퇴 등을 예방하여 공공적 기능과 사업의 폭을 확장시켜내고, 공공부문 운영에서 소수의 과두적 지배가 아닌 민주적 통제 및 공공적 지배구조를 관철해 내는 것.

- 우리의 현실(수익성, 상업성 제고) : 98년 IMF 경제위기 이후 전체 공공부문에서 필수서비스(essential service)의 사유화, 기관 운영에서의 수익성 제고, 공공부문의 사회안전망 후퇴, 소외지역의 서비스(전력, 철도, 통신 등) 후퇴, 사회적 소외 계층(노약자, 장애인)에 대한 배려 후퇴가 노골화

o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고용자’ :

‘마지막 수단으로서의 고용자’는 민간부문의 고용이 감소할 때 공공부문이 고용을 늘리거나 촤소한 줄이지 않음으로서 사회적 안전벨트로서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공공부문의 노동시장에서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임. 박태주,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에 관한 연구’, 산업연구원, 2002.

- 공공부문은 구조적 실업과 고용불안이 장기화되는 시기에, 고용을 흡수하고 고용안정성을 선도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적 고용’(social employment) 및 노동시장에서의 안정성을 제고시켜야 함.

- 우리의 현실(구조조정 체제 및 노동강도 강화) : 98~99년에 공공부문이 앞장서 대량의 인원 감축(정리해고, 외주용역화, 명예퇴직 등)을 강행하고,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을 증가시킴으로써,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선도하고 있음.

o '모범적 사용자‘ :

어원적으로 ‘모범적 사용자’는 1919년부터 영국에서 사용되면서 전 세계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모범적 기준으로 자리잡음. 1918년 휘틀리(Whitley)의원이 전국 단위의 산별교섭을 위한 정부와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기하여, 1919년 본인을 의장으로 하는 ’휘틀리위원회‘(Whitley committee)에서 공공부문의 집중된 산별교섭을 제도화시킨데서 출발함.

- 공공부문은 정부가 앞장서서 교섭당사자로 나섬으로써 노사관계에서 파편화되고 개별화될 수 있는 교섭구조를 집중화시키는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뿐 아니라, 교섭내용에서도 민주적 경영참여 및 지배구조를 앞장서서 제도화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 우리의 현실(노조 배제적 공공개혁) : 실제로 예산과 지침을 통해 ‘실질적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는 교섭당사자로 나서지 않는 데다, 각종 지침에서 노사간 교섭내용 및 경영참여를 봉쇄하는데 앞장서고 있음.

바람직한 공공부문          우리의 현실

2. 공공부문 지배구조와 관련한 주요 정세 인식

1) 2006년 공공부문 지배구조와 관련한 정세 인식

o 2006년은 2007년 대선을 앞두고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계속된 10년의 ‘공공개혁’을 사실상 마무리하는 시기.

- 정부(기획예산처)가 설정한 ‘공공개혁의 완성’은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으로 표현됨.

-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은, △ 기관의 수익성 및 경쟁력 제고 △ 업무의 외부 위탁 증가 △ 고용 및 임금구조의 유연화 △ 인사, 임금에서의 경쟁 및 성과체제 구축 등으로 표현되고 있음.

o 예산편성 및 집행구조의 변화

-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 정착을 위한 예산 편성 유연화의 취지아래 2005년부터 전체 공공부문에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면서 임금예산의 획일적 통제 및 성과관리제(기업형 팀제 및 BSC) 도입이 용이해졌고, 2007년부터 행정기관(중앙, 자치단체)에 대해 ‘총액예산제’가 도입될 예정이어서 지방행정기관 상용직의 고용과 처우에 대한 존립근거가 상실될 우려.

o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전면 개편

- 현재 ‘공기업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민영화법) 대상 공기업,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정투법) 대상 공기업,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대상 산하기관을 기존 소관부처로부터 기획예산처로 관리를 일원화하고,

- 공기업은 ‘시장형 공기업’과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운영(‘공기업운영위원회’ 관할)하고, 이전의 산하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변경하여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 운영(‘준정부기관운영위원회’)하겠다는 제도개선(안)이 발표되어, 2006년 상반기에 국회 상정될 것으로 예상.

- 이는 그동안 예산편성지침(기예처), 경영혁신추진지침(각 부처 소관), 혁신수준 진단(총리실+기예처) 등으로 나누어 경영혁신을 점검하던 공공부문을 기획예산처로 일원화하여 통제하겠다는 발상을 드러냄.

이와 관련하여 한국노총(공공노련)은 2005.10.30. 한국개발연구원(KDI) 공청회 및 최근 2월의 노사정위원회 공공특위에서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개편이 ‘기획예산처로의 권한 집중 및 통제 일원화’라는 비판아래 각 부처 소관아래 ‘자율 경영’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견해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공공부문 지배구조의 근본적 민주화의 대안을 담지 못한 것으로 이해됨.

o 총체적 통제시스템이 2006년에 전면적으로 발동.

- 정부는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을 위해 2006년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추진지침, 혁신수준 진단, 법정 경영평가, 감사원 기회감사 등의 전방위적 통제시스템을 동원하여 이를 전면적으로 관철하고자 함.

- 이러한 총체적 통제구조 하에, 연봉제, 기업형 팀제, 업무 외부위탁(아웃소싱), 균형성과관리제(BSC), 임금피크제, 노사관계 제도 개악 등을 2006년에 반드시 관철하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함.

o 노동 관련 법률의 개악과 공공부문 지배구조 연동

- 정부는 2002년 근기법이 개악되자마자, 2004년 각 부문의 법정 경영평가에서 이를 정책적 평가내용으로 설정하였고, 2006년 정부투자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퇴직연금제 등이 평가항목으로 설정된 사실을 비추어보면,

- 2006년 기간제법 제정 및 파견법 개악, 노사관계선진화방안(로드맵)의 법제화 및 시행에 따라, 2006년 하반기의 공공개혁 지표(예산지침, 경영평가지표 등)에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높음.

2) 공공부문 통제구조의 변화과정

연도 구분	주요 통제 흐름	구체적인 정책 시행
‘98~’99년	전면적 구조조정	-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사유화), 정부 보유 지분 매각 발표 - 공공부문의 대규모 인력 감축, 외주용역화(out-sourcing), 임금 삭감 - 자치행정(자치단체의 기초서비스)의 민간위탁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합 이사회 구성 - 통제 대상 공공부문의 확대
2000~2002년	구조조정 마무리 및 강압적 경영혁신 추진	- 주요 공기업(통신, 전력, 철도 등)에 대한 구조조정 마무리 - 정부산하기관, 투자기관, 지방공기업에 대한 혁신과제(퇴직금, 연월차휴가, 성과급, 학자금, 사내 복지) 강압적 추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혁신과제(퇴직금, 연봉제, 계약제, 평가제도, 복지제도) 강압적 추진 및 기관평가 병행 - 노조 배제적 공공개혁 관철(노조전임자, 노조간부 특례 및 노조 지원 축소)
2003~2005년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 정착을 위한 제도적 준비기	-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정산법) 제정 -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성과급 확대 - 경영혁신 점검, 혁신수준 진단, 경영평가 등의 유기적 결합체제 준비
2006년	상시적 경영혁신 체제의 정착	- 공공부문 지베구조의 전면 개편(기예처 중심 관리 일원화) - 감사원의 전면적 기획감사(예산지침, 경영혁신지침, 경영평가 근거) - 경영혁신 점검, 법정 경영평가, 혁신수준 진단, 감사원 감사 등의 통제시스템 구축

- 2006년 정세와 연동

3. 구체적인 요구와 의제

1) 각 부문별 지배구조의 현황

o 각기 다른 지배구조

-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은 이사회 운영, 예산편성지침, 법정 경영평가 등이 각기 다른 지배구조를 지니고 있고, 구체적인 운영양태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

o 유사한 통제구조

- 예산편성지침, 이사회 운영, 경영평가 등이 비록 다른 양태로 운영되지만, 실제로 공공부문의 통제구조는 매우 비슷한 양상을 지니고 있음.

- △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교섭당사자로 나서지 않고 노사간 교섭을 통제하고 있는 구조 △ 예산편성지침, 경영혁신추진지침, 혁신수준 진단, 법정 경영평가, 감사원 기획감사 등을 통한 정부의 유기적 통제구조 △ 반민주적, 반공공적 지배구조 등의 근본적 한계는 동일하게 보유.

공공부문의 지배구조 비교 현황

지배구조 구분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
이사회 운영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에서 88개 기관 관장(정산법 제8조, 시시행령 6~8조) - 운영위원회에 노동계 대표(총연맹 사무총장) 참석 - 개별 기관 이사회는 각 주무부처 관장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14개 기관 관장(정투법 제4조) - 개별 기관 이사회는 각 주무부처 관장(9조)	- 각 개별 기관 이사회는 ‘99년에 폐지되고, 총리실 산하 4개 연합이사회(연구회) 체제로 운영 : 정출연법 제18조에 의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기출연법에 의한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	- 광역 자치단체 관장하에 개별 공기업 단위로 운영
기관장 임명	- 정산법 제6조, 시행령 제4조에 의한 ‘기관장 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 추천 - 노동계 참여 가능하나 현재 정관상에 이를 보장하는 곳은 3개에 불과(44개 대상중)	- 각 주무부처 소관 하 ‘사장추천위원회’에서 기관장 추천(법 제13조 3)	- 정출연법 및 과기출연법에 따라, 연구회 이사회에서 후보 심사 및 추천위 구성	- 사장추천위원회에서 후보 추천
법정 경영평가	- 정산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매년 경영실적 평가 - 2004년부터 경영평가 실시 - 2005년의 기관 차등 성과급은 185~105%로 분포. - 경영평가단에 민주노총 추천 인사(6명)이 포함	- 정투법 제7조에 따라 경영평가 실시 - 1984년부터 경영평가 실시 - 2005년의 기관 차등 성과급은 500~200%로 분포	- 정출연법 제28조에 따라, 기관평가 실시 - 2000년부터 기관평가 실시 - 기관평가에 따라 인건비 차등 편성(3단계) - 2005년 7월부터 과기계 출연연에 대한 기관평가는 국가과학기술위로 이관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에 의거, 광역자치단체 관장하에 경영평가 실시 - 1992년부터 경영평가 실시 - 기관 차등 성과급은 300~100%로 분포
예산편성 지침	- 정부 일반회계에 대부분 의존, 국회 예산 심의 - 정부(기획예산처)는 매년 3월말에 차년도 ‘예산편성지침’ 발표. - 예산 집행은 ‘예산집행관리지침’에 구속(기예처)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 매년 11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설정, 이 지침에 따라 12월에 개별기관 이사회에서 예산 편성 - 자회사 공기업, 민영화법 대상 공기업은 이 투자기관예산편성지침을 준용.	- 정부 일반회계에 대부분 의존, 국회 예산 심의 - 기획예산처의 예산편성지침 및 수권 예산에 기초하여, 개별 연구기관의 예산을 연구회가 편성.	-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각 광역자치단체에서 특별 조례로 예산의 근거가 설정. - 구체적 예산은 개별공기업 이사회에서 편성
경영혁신 추진침 및 혁신수준 진단	- 기획예산처가 발표하고, 각 주무부처가 관장하는 경영혁신 점검의 필수적 기관 - 2006년부터 ‘혁신평가’ 항목이 경영평가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혁신수준 진단을 별도로 수행.	- 경영혁신 필수 점검 대상 - 2006년부터 ‘혁신평가’ 항목이 경영평가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혁신수준 진단을 별도로 수행.	- 경영혁신 필수 점검 대상 - 2006년부터 ‘혁신평가’ 항목이 경영평가에 포함되어 추진되고, 혁신수준 진단을 별도로 수행.	- ‘행정자치부 경영혁신지침’에 따른 경영평가
감사원 감사	감사원법 제31~34조의 2에 의해, 3년마다 정기감사, 필요할 경우 특별감사(기획감사)도 실시

2) 구체적인 요구와 의제

□ 전체 공공부문의 요구와 의제

-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전체 공공부문의 요구는, ① 대정부 직접교섭 및 산별교섭 쟁취 ② 반민주적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의 철폐 ③ 정부운영위원회(투자, 산하, 연구회)의 민주적 재편 등으로 구체화되어야 함.

o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실현

-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직접 교섭 당사자로 참여하는 교섭구조와 함께, 공공부문내 각 영역별 집중화된 교섭구조를 확보하여, 공공부문 스스로 ‘모범적 사용자’의 위상을 분명히 해야 함.

- 이와 함께, 실질적 임금 및 단체교섭의 가이드라인 및 통제구조 역할을 하는 예산편성지침 제정을 정부의 일방 결정이 아닌 노정간,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결정으로 전환해야 함.

- 공공부문의 대정부 직접교섭은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 시행되는 공공부문의 정부 교섭구조와 같이 정부의 재정당국자 및 각 영역별 대표가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공공부문 노조대표와 교섭하는 구조를 목표로 함.

공공부문의 집중화된 대정부 산별교섭은, ‘모범적 사용자’를 표방하는 선진 복지국가의 주요 모델일 뿐 아니라, 공공 당국과 공공부문 노조간의 교섭을 권고하는 ILO조약(제151호 7조)에 의해서 이미 영국, 독일, 스웨덴, 프랑스, 네델란드, 이탈리아 등에서 광범위하게 제도화되어 있음.

o 반민주적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제도의 철폐 및 민주적 재편

- 공공부문의 임금수준(이른바 ‘임금가이드라인’) 및 임금체계 통제, 성과 및 경쟁체계 강화(기관 차등 성과급, 연봉제), 임금 및 단체교섭의 결정적 제약 역할을 하는 예산편성지침 을 철폐하고, 노정간 협의 및 민주적 통제를 통한 예산편성지침 제정을 제도화함.

‘예산편성지침’은 중앙공무원과 정부출연기관(출연위탁+출연연)에 적용되는 일반적 예산편성지침, 정부투자기관(재투자, 민영화공기업 포함)에 적용되는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공무원 및 상용직, 지방공기업에 적용되는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 모두가 해당.

- 공공부문에 대한 ‘상업적 부가가치’의 목표 아래, 공공부문의 근본적 문제(△ 수익성 및 상업성 확대 △ 상시적 구조조정 체제 및 노동강도 강화 △ 노조 배제를 통한 공공개혁)를 야기시키는 경영평가(산하, 투자, 출연연, 지방공기업)를 철폐하고, ‘공익적 부가가치’(public added-value)의 근간 아래 민주적 평가틀에 의한 경영평가를 제도화함.

‘공익적 부가가치’의 모델에 대해서는 아직 진보진영의 연구성과가 없어 체계화된 대안 제시가 미흡하지만, 신자유주의적 공공개혁(이른바 ‘신공공관리론’)에 대한 대안으로 영국의 ‘신노동당’ 내각에서 1998년 채택한 ‘서비스 제일-신헌장’(Service First - The New Charter)의 9가지 공공서비스 헌장이 유력한 사례로 제시될 듯함. 장석준, ‘공공부문의 대안적 지배구조를 위하여’,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연구보고서」, 공공연맹, 2005.

- 특히, 경영평가(산하, 투자, 출연연, 지방공기업)의 평가단 구성, 평가지표 작성에 대한 노정간 협의를 제도화함.

o 정부운영위원회 및 연합이사회의 민주적 재편

- 정부투자기관의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 등을 관장하는 ‘정부투자기관 운영위원회’, 정부산하기관의 경영평가, 예산관리기준을 관장하는 ‘정부산하기관 운영위원회’는 사실상 정부투자기관 및 산하기관의 실질적 지배구조와 노사관계에서의 사용자 역할을 하고 있는바, 민주적 재편(노조대표의 참여, 노조의 추천권 인정, 시민사회단체 및 직능단체의 민주적 참여 등)가 필수적임.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실상부한 사용자 역할을 하는 ‘연구회’(정출연법의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기출연법의 기초,산업,공공기술연구회)는 실제 정부와 사용자단체(경총)의 참여에 걸맞게 노조대표 참여 및 노조의 추천권이 동시에 보장되어야 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교섭에서 대정부 직접교섭과 관계없이 노사 교섭에 당사자로 참여해야 함.

□ 개별 공공부문의 과제

- 정부산하, 투자, 지방공기업 및 공공법인체(경영혁신 점검 대상 공공기관, 경제단체, 사회복지단체 등) 모두

o 공공적 이사회 구축

- 개별 공공기관의 이사회에 대해 노조대표 참여 및 노조 추천권 인정, 시민사회단체의 사외이사 선임, 민주적 감사 선임을 골간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민주적 통제구조 내지 공공적인 이사회 구축.

이번 철도노조의 투쟁에서 철도노조는 ‘철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공철도이사회‘(안)을 제시한 바 있고, 현재 일부 노조(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소보원 등)에서 노조대표의 이사회 참여 또는 추천권 보장이 이루어짐.

- 정부산하기관 및 정부투자기관 뿐 아니라, 지방공기업, 경제단체, 사회복지단체, 문화예술기관(독립법인) 모두 공공적 이사회 구성을 위한 투쟁 필요.

o 기관장의 민주적 절차 확보 및 정관 개정 투쟁

- 현재 정산법에 ‘기관장추천위원회 구성’ 및 ‘노동계 참여’가 제도화되어 있으나 갈수록 임의규정화되고, 정투법 및 지방공기업법의 ‘사장추천위원회’에는 노동계 참여 자체가 봉쇄되어 있는 바, 정부산하기관의 ‘기관장추천위원회’ 및 정부투자기관(정투법상 공기업 및 자회사, 민영화법 대상 공기업 모두), 지방공기업의 ‘사장추천위원회’에 노조대표 참여를 제도화하고, 이를 위해 정관의 민주적 개정 투쟁을 전개.

-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는 연구회 참여와 함께 원장추천위 구성시 해당노조의 추천권을 반드시 제도화함.

- 경제단체, 사회복지단체 역시 기관장 및 단체장의 민주적 임명을 위한 제도화(정관 개정, 노사정간 협의)가 반드시 필요.

o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의사결정구조 확보

- 각 개별 기관의 인사위원회 등에 노조대표 참여

- 노사 공동의 ‘기관혁신위원회’의 공세적 구성(단기적 대안)

- 각 개별기관 및 업종의 민주적,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확보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를 위한 의제 종합(예시)

부문 및 영역	해당 사업장	공통과제(대정부 과제)	개별 사업장 과제
정부투자기관	- 철도, 관광, 조폐공사등 ‘정투법’ 공기업 - 정투법 공기업의 자회사(발전,KOPEC,원전연료) - ‘민영화법’ 공기업(가스, 공항, 인천공항)	- 공공부문 대정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정부투자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재편 -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의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 관철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사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정부산하기관	- ‘정산법’ 적용 31개 산하기관(기금관련 기관 6개 포함)	- 공공부문의 대정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정부산하기관운영위원회의 민주적 재편 -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의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 관철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기관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정부출연 연구기관	- ‘정출연법’상의 14개 인문사회계 출연연구원 - ‘과기출연법’상의 17개 과학기술계 출연연구원 - ‘과기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3개 과기계 연구원(*)	- 공공부문의 대정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총리실의 ‘정책연구심의위원회’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노조 추천권 인정 - ‘연구회’의 노조대표 참여, 노조 추천권 보장, 사용자 의무 인정 - 예산편성지침, 기관평가의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 관철	- 인사위원회, 연구심의위원회 노조 참여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8개 지방공기업(지하철, 시설공단, 도시개발공사)	- 공공부문의 대정부(행정자치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지방공기업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지방공기업운영위원회’의 민주적 구성 - 예산편성지침, 경영평가의 민주적, 공공적 지배구조 관철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사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공공법인체	- 정산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10개 출연위탁기관(중진공 등)	- 공공부문의 대정부(행정자치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기관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경제단체	- 정부로부터 인사에 대한 통제를 받는 경제단체(무역협회 등)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단체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사회복지단체	- 공공적 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단체(홀트 등) - 자활후견기관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단체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문화예술단체	- 책임운영기관 - 독립법인	- 공공부문의 대정부(행정자치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책임운영기관 및 독립법인 결정시 노정간, 노사정간 교섭, 관련 결정구조(문화관광부, 지방의회)의 참여 인정	- 민주적, 공공적 이사회 구성 - 기관장추천위의 민주적 재구성 및 정관 개정 - 인사위원회 등의 노조 참여 - 공공적 의사결정구조의 공세적 구성
지자체 상용직	- 서울, 경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청주 등	- 공공부문의 대정부(행정자치부) 직접교섭 확보 - 노정, 노사정간 교섭에 의한 예산편성지침 제정 - 지방행정의 민간위탁시 노정간 교섭, 지방의회의 참여 구조 인정

* 과기출연법의 적용을 받지 않은 3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원, 원자력연구소, 광주과학기술원) 및 정산법 적용 대상 과학기술계 산하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 과학재단, 과학문화재단)은 과학기술부의 별도 기관평가를 받고 있음.

5.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 투쟁을 위한 사업 추진 계획

1) 연맹 중앙

o 공공부문의 민주적 지배구조를 위한 공청회 추진(계획 중)

- 주관 : 민주노동당, 공공연맹, 공무원노조(?)

- 일시 : 4월초

- 참가 : 기획예산처, 민주노동당(+열린우리당), 시민사회단체(참여연대), 민주노총(공공연맹, 공무원노조 등)

- 주요 쟁점 : 기획예산처의 지배구조 개편방안 + 공공연맹의 지배구조 민주화 방안

o 각 경영평가에 대한 대응

- 정부산하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대응

- 3월중 각 부문 및 노조의 정책담당자회의 소집

o 감사원 기획감사 대응

- 현재 확인된 기관(승강기안전, 석탄사업단, 인천공항공사 등)의 내용 취합

- 3월 중하순 감사원 항의방문

o 전체 공공부문 지배구조 민주화의 요구 및 의제 종합

- 3월중 현장 간담회 완료

- 4월 상집간부합동수련회에서 발표

o 투쟁 결의대회

- 1차 : 4월초(기획예산처, 총리실) 간부 결의대회

- 2차 : 5월초 조합원 총력 결의대회(민주노총의 투쟁일정 참고)

2) 각 개별 기관

o 현장 간담회

o 지배구조 민주화의 요구 및 의제 정리(개별 사업장)

o 현장 투쟁 시작

- 4월부터, 현수막, 리본 부착

<토론회> 지역 사회공공성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발			제			1		지역사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 전략 -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이상훈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1. 지역사회와 노동운동

노동운동은 현재 한계상황에 다다랐다 할만 하다. 조직 노동과 미조직 노동간의 균열의 측면에서, 저발전된 지역사회 개입전략의 측면에서 그러하다. 노동운동의 현재 지형에서, 조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보장에 대한 요구만으로는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에 빠질 위험성이 크다. 대기업 노동운동의 경우, ‘지역사회의 산업발전 역량을 강화하는 산업입지 전략’과 ‘사용자의 사회적 책임활동(CSR)’을 동시적으로 추구할 필요성이 있다. 대기업의 지역사회에 대한 공헌활동, 즉 사회복지시설의 공동이용, 직업훈련 및 교육시설의 공유, 지역노동시장제도의 공동개발은 물론, 하청 및 협력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노조의 책임 있는 태도와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노동운동과 지역을 둘러싼 주요의제는 산별노조건설과 사회공공성 투쟁으로 요약될 수 있다. 산별노조건설과 관련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초기업적 단위의 노동운동은 업종 중심이 아닌, 지역적 노동운동으로 진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노동운동의 미래적 자기정체성으로 묘사되고 있는 ‘사회공공성 투쟁’의 경우, 사회공공성이 발현되는 공간으로서 구체적 ‘지역’의 의미를 부여받음. 한국의 사회공공성투쟁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노동운동으로 설명되는 ‘사회운동적 노조주의’의 경우, 단순히 노동운동이 일련의 사회개혁, 혹은 사회복지적 이슈를 담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혹은 남아공에서 나타나듯) 그러한 광범위한 이슈를 지역단위에서 구체화하는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대안적 지역노동운동으로 최근 언급되는 ‘지역사회 노조주의(community unionism)’는 지역에서 공공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개입을 주창한다. 그 주요한 의제에는 ‘지속적 발전’, ‘이주노동자의 권리’, ‘직업훈련 및 교육의 강화’, ‘경제발전’, ‘보건의료’, ‘저렴한 주택공급’, ‘노동안전’, ‘공적 교육’ 등 대단히 포괄적이다.

노동운동에 있어 ‘지역사회’란 당과 노동운동의 관계설정에 있어 독특한 의미를 가진다. 적어도 노동문제와 관련하여 좌파정당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전략은 ‘노동운동의 한계와 공백을 메워 들어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한계란, 대기업 중심의 사업장 위주의 노동운동을 의미하며, 공백이란 노동시장 일반, 지역노동시장, 지역화된 노동운동 등을 의미한다.

2. 노동시장의 정치경제적 속성

노동시장이란, 경제적인 의미에서 볼 때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이 만나 서로를 소화해주는 시장을 의미하며, 제도적인 의미에서 노동력을 일자리에 분배하는 규칙의 사회적인 체계를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두 가지 규정이 가지는 함의는 완벽하게 양립적이지 않은 특성을 가진다. 노동시장을 신고전주의적 시장논리에 의해 해석할 경우, 완벽한 임금탄력성이 보장된다는 전제아래 노동의 초과 수요 혹은 공급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더불어 실업의 존재는 임금탄력성이 낮은 결과로, 노동의 저항에 따른 불필요한 외부효과에서 기인한 것으로 간주된다. 동시에 노동시장 내에 존재하는 불안정노동의 존재 역시 인적자본의 가치에 비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노동시장 내에 구조화된 분절화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노동시장은 분절과 통합과 배제가 교차하는 영역이다. 자본의 지배전략이 관철되는 영역임과 동시에 기술의 발달, 합리화의 진전으로 인해 집단의 분할이 가속화되며, 이를 봉합하기 위한 국가정책과 노동조합의 전략이 교차되는 공간이다. 이런 의미에서 노동시장은 나름의 정치경제적 체계(system)으로서의 속성을 가진다.

3. 지역노동시장

지역노동시장이란 아직까지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정의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위에서 언급한 바 있듯이 자본과 노동 및 정부정책이 교차하는 노동시장이 지역적으로 분할되는 경향을 반영하는 상대적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역노동시장정책이 부각되는 것은 세계화의 진전에 따라 그 하위개념으로서 지역화 혹은 지방화가 가속화되는 동시에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서 노동시장정책이 탈중앙화되는 것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즉, 상품 및 요소시장의 지역간 연결이 강화되고 지역 시장의 상대적 우위와 특색이 보다 중요해짐을 뜻하며, 따라서 지역 노동시장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것이다.(정인수, 2003)

경제의 세계화는 일국적 차원에서 산업구조의 재편을 강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지역차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균등할 수 없다. 즉, 실업구조, 주거문제, 교통문제, 노동력의 산업적 구성 등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노동이동, 인력수급 및 직업훈련 등에 대한 노동시장정책이 대응하는 방식도 지역별로 차이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기서 사전적인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노동시장정책의 탈중앙화가 가지는 긍정적․부정적 측면이다. 먼저 탈중앙화된 노동시장정책은 중앙화된 공공정책이 고려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간 상이한 발전수준과 지역에 특수한 욕구 및 요구사항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즉, 지역단위 노동시장정책은 변별적인 지역 노동시장상황이 가지는 다양한 지표들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탈중앙화는 정책결정과정이 복잡해질 뿐만 아니라, 효율성의 상실, 비용과 이해갈등의 발생, 지역간 불평등과 같은 부정적 효과를 가진다. 정리하자면, 지역 노동시장정책은 지역상황에 긴밀하게 연결된 정책적 대안을 생산할 수 있는 반면, 노동기준 및 일련의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지역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존재한다.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노동기준의 확립은 국가정책의 양보할 수 없는 정책적 척도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지역간 불평등의 심화는 노동력의 자유로운 이동을 가로막기 때문에 종국적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통합)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증가시켜 생산성 증가에도 장애가 된다고 볼 수 있다.

정리하자면, 정책의 실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에서 노동시장정책의 탈중앙화를 위치시키는 방식은 지역밀착형, 수요자 중심의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노동기준과 노동조건의 보편화시키는 것이다. 결국, 노동시장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사실상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에 대한 노동시장의 개입이 필요한 이유와 정확히 일치한다.

(1) 한국의 지역노동시장

현재까지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지역노동시장의 특징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는 크게 나타난다. 지역별 고용성과는 해당 지역이 가지는 일자리의 창출(+요인)과 소멸(-요인)의 손익대조를 통해서 지표화될 수 있다. 김혜원(2005)은 일자리 증감의 지역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일자리의 소멸요인 보다는 지역별 일자리 창출의 차이가 지역별 고용성과의 차이를 주도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창업보다는 지속사업체의 고용확대가 일자리창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고용사정이 좋을수록 이직흐름은 둔화되면서 동시에 일자리 소멸의 비중 역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일자리증가가 1%p 증가할 때 일자리창출률은 0.75%p 증가하지만, 일자리 소멸은 반응하지 않는다. 즉 고용조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지역에서 일자리의 새로운 증가가 기존 고용상황을 잠식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하에 대해서는 김혜원(2005), 전병유(2003) 참조.

다음으로, 지역별 고용안정과 이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고용사정이 좋은 지역은 비자발적 이직보다는 자발적인 이직이 많으며, 채용의 경우에도 기존노동자가 떠난 공석을 채우기 보다는 새로 만들어진 일자리를 채우는 것이 많다. 이와 대조적으로 고용사정이 나쁜 지역의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이 많으며, 일자리창출로 만들어진 일자리보다는 빈 공석을 채우는 채용이 많다.

실업률과 지역적 차이의 문제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적 실업률 격차는 지속된다. 즉, 94년이나 04년이나 높은 지역은 높고 낮은 지역은 낮다. 하지만, 광역시 등 대도시와 도단위 지역을 구분할 경우(즉, 집단내 분석), 실업률 격차의 지속성은 발견되지 않는다. 실업률의 변화는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지역간 이주 및 일자리 창출 능력이 탄력적일 경우 장기적으로 소멸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에서 볼 때(김혜원, 2005) 노동의 장기적인 지역간 이주가 광역시 단위와 도단위 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리하면, 실업률의 지역적 격차는 단기적으로 보면 지속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되지 않는다.

<지역별 실업률, 고용률 격차의 추이>

출처: 김민기(2005), ‘한국의 지역 고용․능력개발 정책개발’

정리하자면 한국의 경우 지역별 실업, 이직, 노동이동, 일자리창출의 양상이 크게 다른 현상을 보인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①지역간 고용격차는 지속성을 가지며, ②지역간 실업률격차는 단기적으로는 유지되는 반면, 장기적으로 해소되며, ③고용상황이 좋을수록 자발적 이직 비율은 낮아지며, ④고용상황의 개선은 일자리 소멸의 감소보다는 신규일자리의 증가에서 기인하며, ⑤지역간 노동이동은 높지 않지만, 지역내 이동은 크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 저임금 노동자의 상황을 유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경제의 불황 및 이에 따른 고용상황의 악화는 특정지역 저임금노동자로 하여금 i) 실업과 고용을 반복하는 상황에 처해지든지, ii) 단기적으로 실업자로 남아 있던지, iii) 장기적으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가의 선택지를 주게 된다. 둘째, 고용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다 해도 기존의 지속사업체의 노동공백을 메우기 보다는 새롭게 창출되는 일자리에 채용된다. 신규로 창출된 일자리가 기존의 지속사업체의 일자리보다 노동조건이 좋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해당지역의 낮은 층위(low tier)의 노동력을 채우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노동시장을 논함에 있어 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노동시장을 어떻게 조작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가이다. 쉽게 말해서 지역노동시장에서의 지역은 행정구역에 따라 나뉘는 지역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한 바 있듯이 지역노동시장은 지역화의 진전과 공공정책의 탈중앙화에 따른 변별적 구분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역노동시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편의적 정의는 존재할 수 있으며, 이는 향후 다양한 척도 및 평가기법의 개발을 통해 발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박진희(2005)는 지역노동시장을 개념화하기 위한 시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지역노동시장의 개념을 ‘거주자 3만 5천명 이상의 지역중 통근유출입 비율 75% 이상’의 지역으로 잠정적으로 정의한 후, 전국의 각 구를 시작으로 이상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확대해서 지역노동시장의 최소단위를 확정하는 방식을 취했다.

박진희(2005),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월간노동리뷰 2005년 10월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 지역노동시장의 기본구획을 나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나, 아직 구획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통일된 논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다. 위의 연구에서 시론적으로 진행된 방식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 지역거주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단일 노동시장’에 대한 공감도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시적으로 이는 지역별 문화적 공감도, 상대적인 낙후정도, 지역 산업별 특성, 지역 노동력의 일자리를 위한 이주의 경향 등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지역노동시장이 행정구역과 다르다는 전제하에서 ‘간지역간 정책’ 혹은 ‘광역 정책’으로 정책방향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구획의 나눔은 보다 실천적인 측면에서 정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존재한다. 즉, 현재 지역 내에 노동운동 혹은 진보정당이 활용할 수 있는 자원에 따라 구획을 편의적으로 나눌 필요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2) 지역정책의 모델

현정부의 지역 노동시장정책은 사실상 ‘지역상황에 밀착된 공공고용안정서비스의 발전’이라는 원론적인 측면에 머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고용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설정하여 노동시장의 수요공급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을 촉진하고 일상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앙단위의 고용서비스 개선방안일 뿐 지역 특화적인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상황은 ‘노동시장정책’ 그리고 ‘지역’에 대한 정책적 환기가 아직 일천한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노동정책 혹은 복지정책이 경제정책 및 산업정책의 하위 범주로 간주되는 한국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역경제정책을 살펴봄으로써 현정부의 지역화 전략을 가늠해 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노무현 정부는 지역경제정책과 관련하여 과거 개발주의에서 벗어나 “지역의 잠재적 내부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지방주도 - 중앙후원’형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는 ‘역동적 균형아래 지역의 특화된 자립발전’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종전의 지역정책에서 진일보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른바 지역 클러스터로 표상되는 ‘선택과 집중’의 방식은 지역의 잠재력을 균등하게 추출․발전시키기보다는 현정부가 기존에 선정한 바 있는 IT, BT 등 성장동력산업의 지역적 선별배치에 불과하다. 이러한 방식은 ‘기업에 의해 선택될 수 있는 지역 만들기’를 지향하는 정책에 다름 아니며,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성장가능한 대도시 지역에 보다 재원을 집중하고, 낙후지역 및 농촌지역은 여기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흔히 동원되는 ‘장소마케팅’ 전략은 도시의 빈민과 실업문제를 양산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정책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역별 지역혁신협의회 구성(광역 16개 지역 및 일부 기초자치단체) 및 지역혁신포럼 지원, 지역혁신연구회 지원 등  ② 지역별 혁신클러스터 육성: 대덕연구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추진(대덕 R&D특구 특별법 제정, ‘04.12월) 및 7대 국가산업단지의 혁신클러스터화  ③ 지역인재양성 및 산학협력 활성화 추진: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NURI) 및 산학협력중심대학 사업 등  ④ 지역별 특성화발전을 위한 전략산업진흥: 4개지역(대구, 부산, 광주, 경남) 진흥 및 권역별 9개 지역산업 진흥사업(소위 4+9 사업)  ⑤ 낙후지역 자립기반 조정: 신활력지역 및 지역특화발전특구 등  ⑥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

결국, 이러한 지역경제정책의 도입은 불안정노동을 가속화시키고 지역의 고용창출능력의 정체 내지는 상대적 저발전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먼저, 주지한 바 있듯이 경제정책과 노동시장정책의 기계적이고 위계적인 결합에서 기인한다. 노동시장정책의 중심을 상시적 고용안정화방안으로 방향 설정되고 있는 것은 이를 반영한다. 둘째, 여전히 지역사회에서 고용의 대다수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생존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는 대단히 부족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지역혁신체제와 혁신클러스터의 구축 전략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통산업의 상대적인 정책적 왜소화를 가져올 공산이 크다. 마지막으로 위 사안과 연결되는 것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개발하는 것과는 그 방향이 다르다. 여전히 80%이상의 고용을 담당하고 있는 전통제조업분야에 대한 상대적 무관심으로 인해 지역단위의 대다수 불안정노동을 흡수할 가능성은 그만큼 낮아진다. 기존의 전통산업의 쇠퇴현상을 유치기업 중심의 신규고용으로 보충하겠다는 계획이나, 이러한 고용의 질은 단기간 노동이나, 파견노동으로 채워질 가능성이 높다.

대안적인 지역모델을 사고하는데 있어 두 가지 방향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기업의 인력수요을 그 중심에 두고 교육정책과 산업정책을 조율하며, 해당 지역모델이 수용하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차별적으로 시행하는 미국식 모델이 있다. 이와는 다르게 유럽의 경우, 경쟁력을 위한 지역 재생전략(regeneration)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및 산업정책 그리고 고용정책을 통합적으로 사고되어 지역화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있어 지역노동력의 질적 발전을 꾀하며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의 폭넓은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

결국, 정책의 통합과 위계의 편재는 국민국가에게 고유한 경로의존적 양상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문제는 노동조합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지역모델의 형성․발전에 참여하여 임금소득을 포함한 각종 노동조건과 숙련의 개발에 개입하여 지역모델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증진시킬 수 있는가에 있다.

4.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

주지한 바 있듯이, 일반적인 수준에서 노동조합의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노동시장정책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노조의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입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개략적으로 서술한다.

(1)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실천적 개입의 부재

지역 노동시장정책의 저발전만큼이나 이에 대한 한국 노동조합의 개입 역시 미진한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그 원인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노사관계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운동 진영의 실천적 관심이 미미하였다. 물론 이는 현재의 불균형한 노동조합구조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즉, 상대적으로 고용이 안정된 대기업 남성노동자 중심의 노조구조는 조직노동을 중심으로 한 고용안정에 대해서만 배타적인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되었다. 취업취약계층과 중소사업장을 중심으로 한 저임금노동자에 대한 실천적 고려가 배제되었던 것이다.

둘째, 노동시장정책의 중장기적 실천전략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였다. 이는 물론 한국의 노사관계를 특징지우는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기인한 바 크다. 노동조합의 활동범위가 기업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필연적으로 초기업적 범위에서 기획되고 집행될 수밖에 없는 (지역)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입이 불가능했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은 현재 전국적 수준에서 협소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장정책과 관련된 주요 위원회의 참여가 총연맹 수준에서 대단히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서 드러난다. 현재 노동계는 고용정책과 관련하여 고용보험심사위원회, 근로여성위원회, 고용평등위원회, 장애인고용촉진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 등 5개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당 사안에 대한 조합원의 의견수렴구조를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 전문성의 결여, 폐쇄적 결정 방식 등의 문제로 연장되고 있다.

셋째, 진보적이고 대안적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상(像)이 노동운동진영 내에 환기되지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잠정적으로 진보적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대강의 상은 다음의 최소공약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i) 주체의 정립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는 계급적 기반을 공유하는 많은 대중이 자신의 이야기를 토해내고, 자신의 생존조건을 진작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창출해내야 함을 의미한다. ii) 보편적 복지의 원칙을 실현해 내야 한다. 즉, 선택된 계층에 대한 제한적 복지의 한계를 넘어 전체민중의 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iii)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 이는 노동운동의 정책방향이 빈곤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동시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노동․복지․환경․경제․산업 등의 분야를 동시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통합 정책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한다. iv) 복지수준에 대한 면밀한 고려가 필요하다. 이는 진보적 복지를 사고하는 데 있어, 제도의 구성 및 각각의 제도가 가지는 복지의 ‘수준’이라는 복잡한 함수관계에 대해 독자적인 해법을 구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서는 이상훈(2005), ‘전략적 기조생산의 토대로서의 정책정치, 위기를 넘어!’, 연대와 실천 2005년 3월호

끝으로, 지역적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위한 실천주체의 정립이 고민되지 못했으며, 이에 해당하는 조직자원이 배치되지 못했다. 노동시장 분절화의 가속, 급격히 진행되는 비정규직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내부의 역량배치가 이어지지 않았다.

(2)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정책적 개입은 불안정노동의 확산을 막고, 지역사회 및 노동시장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증가시킨다.

주지한 바 있듯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및 불안정노동의 확산은 이미 단기적 수준의 처방을 통해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단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가 진행되는 만큼이나, 지역적 수준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간 고용안정의 격차 역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더불어 개별지역이 가지는 산업특성 및 고용구조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실업과 고용불안의 지역적 평준화현상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대책은 모든 지역 단위에서 요청되고 있다. 노동조합의 개입을 통한 노동시장정책의 평준화 효과가 요청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은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를 위한 유망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노동시장정책이 가지는 실천적 관심의 대상인 취업취약계층은 대체로 노동조합을 통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위치에 서지 못한 계층들이었다.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의 증가와 노동조합 내 의견수렴의 과정을 통해 대상계층의 포섭이 가능하다. 이는 수년째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노조조직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 조직률을 제고하기 위한 일차적 조직화 대상이 이미 포화상태에 있는 대규모 사업장 노동자일 수 없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바이다. 실업자를 포함한 취업취약계층과의 일상적인 유대를 지속시키고 이들에 대한 정책적 서비스를 유지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지지도를 증가시키고 노동운동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적지 않은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지역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은 다양한 계층에 대한 연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다. 지역은 사실상 노동, 환경, 인권, 경제개발 등 다양한 이슈들이 중범위 수준에서 결합되는 공간이다. 즉, 전국적 수준에서는 노동과 관련된 이슈들이 대단히 분과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지역의 수준에서는 다양한 이슈들이 중첩되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이슈들을 관통한 원칙 역시 대단히 현실적인 이유에서 동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지역수준에서 다양한 입장들과의 상호교류를 강제하는 요인이 되며, 이는 지역수준에서 여성, 장애인, 청년 등 다양한 운동세력들과의 연대의 가능성을 제고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적 수준에서의 정책참여는 노사교섭을 넘어서는 특징을 가진다.

물론,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만 노동시장정책에의 개입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참여냐 포섭이냐의 문제이다. 이는 노조의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가지느냐의 문제이다. 이를 판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존재한다. 먼저, 참여의 수준으로, 노사정의 공동결정방식으로부터 자문수준에 국한된 위원회방식이 생각될 수 있다. 다음으로, 이러한 정책의 결정이 실제로 정책의 집행으로 여과 없이 적용될 수 있는 가하는 것으로 정책기능과 집행기능의 통합정도이다.(권현지, 1999)

일련의 사회공공적 이슈와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입은 조합원의 자기이해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노동조합 본연의 기능 및 역할 수행과 충돌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정체성의 혼란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조합원의 자기이해와 지역적 차원의 노동시장적 요구와 필요간의 조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지도력의 정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외에 노동운동의 관료화의 가능성, 그리고 지역경제상황에 대한 노조의 공동책임 등의 부담이라는 요인 등이 존재한다.(이호창, 1999)

(3) 정책개입의 유형(사례를 중심으로)

외국의 경우 노조가 노동시장정책에 참여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독일에서는 연방고용청이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면서 고용정책 및 고용보험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노사정 3자에 의해 공동으로 운영․결정되고 있다. 특정한 제도를 노동조합이 전담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는 실업급여의 관리․지급을 노조가 직접 관정하는 겐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밖에도 많은 나라의 노조들이 직업상담이나 알선, 직업훈련과 같은 사업의 일부를 민간위탁/노조참여의 일환으로 직접 관장/운영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노조가 개입하는 정책결정과정은 제도화의 정도가 미약하여 위원회를 통한 간접적 개입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모델이 창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가장 유효한 방식은 지역을 통한 개입이다. 새로운 모범의 창출과 이의 축적을 통해서 가능하다.

노동운동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을 사고함에 있어 가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거시적인 측면은 노동시장의 진출입(in and out)에 대한 전략적 개입이다. 여기서 ‘진입’의 문제는 청년층을 포함한 노동시장 신규진입자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뜻하며, ‘출입’의 문제는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는 일련의 계층에 대한 정책적 개입을 뜻한다. 예를 들어 연금문제를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은 노동시장정책의 갈래만큼이나 다양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에 대한 정책적 개입은 몇 가지 한계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공동운영과 공동결정 적극적으로 모색하거나, 일부 사업을 직접 관할하는 방식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러나 몇몇 제도자체를 노조가 전담하는 방식은 현재 노동운동의 역량을 고려할 때 요원한 일인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적 수준에서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입은 소극적 노동시장정책보다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그 대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즉, 실업부조나 일련의 고용안정사업 등 실업자와 준실업자에 대한 현급 지급(cash benefit) 방식의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지역별로 차별화하기는 어려우며, 대개의 경우 중앙정부차원의 일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논지를 바탕으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을 중심으로 지역노동시장에 대한 개입방식을 병렬적으로 소개해본다.

첫째, 지역의 고용능력을 제고시키는 데 참여하는 방안이다. 이는 지역내 노동시장상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것과 동시에 신규노동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법을 의미한다. 이는 기존의 노사정위원회나 혹은 ‘지역고용위원회’ 등 노사동수로 구성된 협의틀을 통해 가능하다. 노조의 일차적인 관심사는 신규고용창출이 저임금의 확산으로 연장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려가 될 것이다. 이러한 거시적인 차원의 협의형식 이외에 기존의 지역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사업인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방식도 있을 수 있다.

<참조> 지역단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정책

-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i) 보건복지부 자활지원사업, ii)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iii) 사회적 기업사업. 각각의 경우, 탈수급을 목표로 진행되기 때문에 근로빈고의 양산을 부채질하거나(자활사업), 일회성으로 진행되어 인건비 및 사업비 위주로 진행되거나(사회적 일자리 사업), 정부의 비용지출을 동결시킨 채 일자리창출의 책임을 민간으로 전가(사회적 기업)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비판 혹은 전면 폐기는 올바른 정책방향이라고 볼 수 없음. 이는 부분적으로 한국의 노동정책은 중앙집중화되어 있으며 현실적으로 지역단위에서 독자적인 일자리 창출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자활사업이기 때문임.

- 지역단위에서 자활사업의 내실화 및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과 같이 요약됨.

김신양(200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의 역할”(제8차 노동포럼 발표문)

① 지역협의체의 활성화 및 운영의 내실화

․현재 유명무실하게 남아있는 “지역자활지원협의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하여, 자활지원사업과 관련한 지역전략 및 자원 분배를 이루어내고 민관협력의 창구 기능을 해야 함

② 지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중 발전 가능성 있는 사업의 발굴 및 중점 육성.

cf) 특성별(여성 및 고령자) 혹은 사업별(재활용사업 or 미래자원사업)

③ 일자리 창출 가능한 부분에 대한 지역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적 전략을 창출할 것

․이를 통해 지역의 일자리 창출 계획이 중앙정부로 올라가는 상향식 정책수립이 되어야 함.

④ 유사지역간 공동사업의 추진

․이는 지역의원의 타지역 의원과의 연대조직을 구성하는 방식, 혹은 지자체간 연대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음.(프랑스의 사례)

⑤ 지역 차원의 취업지원 인프라 구축

․취약계층, 특히 이 계층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의 일자리는 지역에서 찾을 수밖에 없음

․각 지역에서 교육을 통한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는 민간단체를 지방전부가 지원하여 지역 수요공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음.

둘째, 지역단위 고용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들 수 있다. 이는 현재 고용안정센터를 비롯한 지역노동사무소를 통해서 추진되고 있는 일련의 고용안정서비스에 대한 노동조합의 개입을 의미한다. 지역 내 고용서비스기구와의 공동기획사업 등을 생각해볼 수 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해당 노동시장상황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지역 노조에 개방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지역 내 저임금구조 개선대책의 일환으로 공공부문 민간위탁 문제에 대한 개입이 가능하다. 지역 내 저임금의 확산은 기업내부에서 비정규직을 증가하는 방식이거나, 혹은 하도급의 확산을 통해 비정규직과 저임금을 외부화하는 방식이다. 기존 노조의 비정규직에 대한 실천적 관심이 증가한다는 전제아래, 향후 비정규직 및 저임금의 문제는 하도급문제를 포함한 산업구조개편이라는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운동의 실천이 필요하며, 이의 기본적 방식으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 및 외부계약 업체에 대한 일종의 계약준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가칭)공공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계약준수 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참고> 공공부문 민간위탁에 대한 대안적 접근

- 지자체의 일상적 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을 (재)직영화하고, 지자체의 각종 사업 시행시 입찰업체의 고용안정성과 근로조건 등을 평가하는 근로조건계약준수 프로그램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

○ 배경

- 97년 외환위기 이후 정부는 다양한 사무의 민간위탁을 공공부문 전체에 걸쳐 추진하기 시작했음. 정부는 상근인력의 감축목표를 정하고 지방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각 정부부문의 목표 달성을 독려해왔음. 이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화가 급속도로 진행되어왔을 뿐만 아니라, 저임금 노동의 확산, 공공서비스의 기능 축소 및 사실상 간접고용의 형태로 위법적 고용형태가 늘어나고 있음.

- 더불어 이는 2007년부터 전체 정부부문에 걸쳐 시행될 예정인 총액인건비제와 연동되어 있는데,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는 현재 총액인건비제 전면 시행을 위한 사전적 조치로서 공공부문의 구조조정을 가속화시키고 있으며, 각각의 부처 및 지자체 역시 이를 이유로 무분별한 민간위탁의 확산을 사실상 방기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공공부문의 민간위탁에 대한 두 가지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바, 첫째, 민간위탁 자체를 엄격히 제한하여 해당업무를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부처에서 직접 고용케 하는 방안과, 둘째 계약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음. 이러한 목표를 위해 지역단위의 ‘계약준수위원회’를 설치토록 함.

○ 목표

- 먼저, 민간위탁에 대한 제한은 지자체 단위에서 위탁의 기준을 재정립하는 방안을 통해 가능함. 행정기관이 시행할 수 있는 민간위탁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대통령령(‘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자체의 장이 정할 수 있는 바, 지자체의 조례를 통해 민간위탁을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나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 제한할 수 있음. 특히, 단순사무행정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금지토록 함.

- 다음으로, 지자체의 관급사업 발주를 포함하여 민간위탁으로 인한 저임금 및 열악한 노동조건의 확산 및 위법적 현장실태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준수프로그램을 도입함. 이는 노사동수로 구성된 ‘계약준수위원회’의 설치를 통해 가능한데, 지자체와 민간기업가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 및 (포괄적) 노동조건을 심의케 하여 저임금 근절, 고용차별 개선, 지속적 현장감독 등을 실시함.

○ 방법

- (민간위탁의 제한) 지자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단순사무행정 및 시설관리를 포함한 단순 행정 관리사무 등에 대한 민간위탁을 금지함.

- (계약준수프로그램)

․현재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예산 효율성만을 배타적으로 심의하는 현재의 계약심의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된 계약준수위원회로 개편하며, 그 기능을 대폭 확대함.

․위원회의 심의 대상 및 기준은, ① 먼저 임금수준과 관련하여, 먼저 현재 저임금 확산의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는 최저낙찰제를 개선하여, 입찰금액 가운데 임금부분을 별도로 분리하고 임금 하한선을 정하여 적정가격 낙찰제를 법적으로 명시함. ② 다음으로 고용평등과 관련하여, 직종별/직급별/고용형태별 여성 고용현황, 고용평등을 위한 연차 보고서 및 이행실적을 제출할 것을 서약하도록 함.(적극적 차별시정조치) ③ 이 외에 비정규직의 규모, 임금체불 및 부당해고 경력 등을 포함시킴.

․위원회의 (추가) 기능으로, 현재 민간위탁에서 참조되는 법정 통계치가 비상식적으로 낮은 임금단가를 산정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임금단가를 산정하는 기준치를 독자적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고용조건이 현장에서 잘 준수되고 있는지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을 실시하도록 함(지방계약법내의 주민감독원제도 활용).

․준수사항의 위반과 관련하여, 계약의 이행 동안 해당 계약업체가 당초 입찰심의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 계약 당시 약속된 이행과제를 수행하지 않거나 이행실적이 부실할 경우, 자격(재)심사, 범칙금 부과, 조달계약 해지, 향후 몇 년간 입찰 제한 등의 불이익을 줌.

․연속적 하도급의 경우, 계약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재도급을 주는 경우에도 당초 사항을 준수하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는 경우에만 재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2차 도급업체의 위반사실이 발견될 경우, 1,2차 도급업체 모두 관련 제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넷째, 최저임금제도의 지역화 전략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저임금 예방을 위한 최저임금제도가 현재의 중앙단위 위원회방식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 즉, 최저임금의 중층적인 구성을 시도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첫째, 산별최저임금의 정착이다. 이는 노동계의 시급한 당면과제인 산별교섭체제의 정착과 연관되는 문제로서, 산별최저임금제도는 말 그대로 최소한의 임금을 넘어서는 ‘공정임금(fair wage)'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공론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역별 최저임금을 위한 지역조례제정사업이다. 중앙단위의 제도개정사업과는 독립적으로 지역단위 최저임금사업을 활성화하여 최소기준이 아닌 사회적 표준으로서의 최저임금, 혹은 생활임금에 대한 지역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참조> 미국 생활임금제도

미국의 최저임금제도는 다른 나라의 최저임금제도와는 다른 변별적 특성을 가진다. 즉, 노사가 동수 혹은 일정비율로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최저임금을 심의․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법률로 2년에 한번 제정하는 방식을 취하며 이는 다시 연방법과 주법을 통해 이원화 된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법률적 제정방식이라는 독특한 구조는 시민운동단체를 포함한 다양한 세력이 주(州) 예하의 지방자치단체를 단위로 생활임금운동을 추진하는 배경이 되었으며, 결국 연방-주-지자체로 이어지는 3중적 저임금 차단 제도의 특성을 갖고 있다.

생활임금운동은 주로 생활임금조례의 제정이라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지며, 생활임금(living wage)의 지급을 요구하는 운동을 말한다. 2003년 현재 미국의 10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되어 있으며 74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을 제정하는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생활임금을 산정하고 수치화하는 것인데, 대부분의 경우 생활임금은 U.S Census Bureau의 빈곤세대 판정기준을 사용하여 빈곤선 위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몇몇 지역의 경우 시범적으로 연구기관을 통하여 지역 빈곤선과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비용을 합하여 산출해내고 있다. 생활임금은 일정 임금이 일괄적으로 지정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임금율이나 기타 부가적인 조항들이 각기 정해진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3인을 기준으로 빈곤선 위의 임금율로 설정하는 반면 4인가족을 기준으로 하는 지역도 있다. 또한 4인가족을 빈곤선으로 하여 임금율을 설정하였더라도 임금외에 휴가, 건강급여, 정보공개, 지방고용, 노동조직화의 권리에 대한 지원 등도 지역마다 다르다. 임금을 무엇으로 기준으로 하는지, 추가적인 조항들이 있는지에 따라 생활임금이 실질 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가치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고 부가적인 조항을 포함하는가는 생활임금운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다섯째, 지역수준에서 노동력의 숙련형성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주지한 바 있듯이 현재 정부의 직업훈련정책은 재정의 편성과 소요 및 참여자의 구성에서 재직자 직업훈련이 대단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정책의 수혜를 받는 계층은 주로 대규모사업장에 소속된 노동자들에 국한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단위의 직업훈련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여기에 지역 내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5.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념으로서의 ‘사회공공성’

(1) 사회공공성 실현의 장(場)으로서의 ‘초기업’ 및 ‘지역’

사회공공성투쟁은 공공성의 이념을 현실에서 재현해내는 투쟁이다. 이는 반신자유주의적 기치를 중심으로 탈시장화를 강제해 내는 외부적 지향성과 내부민주주의의 문제를 포함한 진보적 연대라는 내부적 좌표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노동운동은 민주노총의 건설이후 1기 집행부부터 세상을 바꾸는 투쟁 즉, 사회개혁투쟁에 전력해 왔다. 그러나 이후 신자유주의의 공세에 맞서 사회공공성을 전면에 부각시켜 왔고, 철도, 보건의료, 교육 등 다양한 사회공공성투쟁의 양적 증가 현상이 두드러졌다. 하지만 내부 혼선과 질적 발전의 착목현상 역시 발견된다. 오건호(2004)가 지적하듯, 이는 사회공공성에 대한 인식의 저발전, 운동의 당위에 준하는 조직자원의 부족, 기업별 노조체제라는 굴레, 심지어는 공공성투쟁에 대한 정파적 이해 등의 많은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하는 이상훈(2005), “사회공공성의 실천적 개념화”,(2005.9.22 시설민주화연대 발표문) 참조

적어도 공공성에 기초한 노동운동 즉, 사회공공성투쟁이라는 표제는 현시기 노동운동에 있어 비정규 및 정규직간, 정파간의 내부적 분절, 조직전환을 둘러싸고 노동운동의 새로운 이념 수혈의 필요성, 교섭 중시와 조직화 중시의 균형과 조절, 초기업단위 노동운동이 가져야 할 활동방식의 측면에서 대단히 많은 함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사회운동으로서 진일보한 사회공공성투쟁은 몇 가지 중요한 위상을 가진다. 첫째 국가와 자본에 대해 수세적인 반작용의 주체로 남아 있던 사회운동이 공공성을 매개로 행위의 주체로 나서는 투쟁이다. 둘째, 기존의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과제를 넘어서서 실질적 사회권 확보투쟁이다. 즉, 형식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넘어서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의 전략과제이다. 셋째, 사회운동이 자본과 시장이 양산하는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으로서 ‘생산과 소유의 사회화(socialization)전략’의 하위단계로서의 의미를 부여받는다.

이하는 신광영(2002), 오건호(2004) 참조

사회공공성투쟁은 현시기 새로운 사회운동적 좌표라 볼 수 있으며, 그 실천적 의미는 사회공공성투쟁이 시장원칙의 전면화에 대한 대단히 유망한 대안적 투쟁이라는 점이다. 이는 사회공공성이라는 이념적 측면이 전체 노동운동으로 확장될 필요성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사회공공성투쟁은 단순히 공공부문 노사관계 혹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이념적 좌표로 축소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노동운동이란 ‘집합적 소비’의 사회적 규정을 갱신시키고 그 영역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즉, 집합소비의 확산은 구매능력이 아닌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고 소비상의 불평등을 제거하는 의미를 가진다. 더불어 탈시장성에 기초한 사회공공성투쟁은 사회보장성(사회임금, 혹은 사회보장)의 최소기준을 상승시키는 과정을 통해 사회구성원의 시장의존성을 점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다.

집합적 소비란 엄밀한 경제학적 정의에 종속된 공공재와는 약간 다른 개념으로, 사회적으로 규정되는 차별 불가능한 소비형태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주거, 교육, 수송, 보건의료 및 공적 서비스가 포함된다.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노동운동은 초기업단위 노동운동의 핵심적 지향점이다. 사회공공성투쟁은 자신의 활동범위를 적극적으로 확장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운동이다. 이는 기업단위의 굴레에 갖히고 분배교섭에 매몰된 노동운동의 왜곡을 극복하는 작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기업단위 노동운동은 두 가지 방향성이 존재할 수 있다.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적 노동운동’이다. 먼저, 산별노조 건설의 필요성은 단순히 2007년 복수노조 시대의 도래에 대비하는 수동적 의미가 아니다. 노동운동의 현재 지형에서 조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보장에의 요구만으로 노동조합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비정규직의 대폭 확대 등 노동시장의 분절화가 노사관계의 양극화로 연결되어 노동조합이 전체 노동자계급의 이해와 요구를 담아내기에는 불합리한 내부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 인식이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초기업단위 노사관계의 중심적 특징이 ‘제도화된 노사관계를 넘어선다(신광영, 2002)’는 점이다.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공동결정권의 확립을 넘어 산업정책과 환율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개입, 그리고 기금설치 등의 방식을 통한 자본에 대한 통제를 확립하는 작업이다.

반드시 지적해야 할 것은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적 노동운동이 서로 다른 지향점이 아니라는 점이다. 산별노조 혹은 그 조직전환경로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쟁이 진행 중이나, 중요한 것은 산별노조 건설의 핵심은 교섭구조의 집중화와 함께 다양하게 지역적으로 산개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포섭하기 위해 보다 더 유리한 국면을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산별노조 건설의 구체적 경로가 어떠하냐와 관계없이 교섭구조와 (상대적으로) 독립적인 조직구조를 가져야 한다는 점, 그리고 확대된 사회공공적 의제를 제기위한 물질적 공간은 특정한 ‘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결국 산별노조 건설과 지역적 노동운동은 동일한 실체를 가진다.

다음으로 사회공공성은 지역적 노동운동의 합당한 지향점이다. 주택, 교육, 의료 등에 파고드는 시장논리의 확산은 지역사회에서 불평등을 확산시키는 것은 물론, 노동력 재생산의 차이에 따라 지역을 구획해나간다. 사회공공성투쟁은 집합적 소비영역의 확장을 통해 시장논리를 제어해 나가는 운동이며, 이러한 과정은 특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추진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공공적 의제를 제기하는 과정은 지역적으로 산개해 있는 미조직 중소영세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것은 물론, 지역 내에 존재하는 수많은 중간계급의 지지를 확보해내는 유망한 과정이다. 물론, 지역적 의제의 특성상 노동자계급은 지역적 수준에서 중간계급에 비해 자발적으로 결합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힘든 특징을 가진다.(K. Moody, 1990)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은 노동운동이 이러한 의제들을 공세적으로 제기하는 것을 통해 가능하다. 일단 그 주요한 방향은 지역단위 빈곤과 불안정노동에 대한 개입이다.

(2) 노동운동과 진보정당

노동시장은 임금과 고용만을 분배하지 않는다. 노동시장이 노동력과 임금소득의 배분을 둘러싼 노동과 자본의 전략의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이라는 의미에서 노동시장은 정치적이다. 즉, 특정 단위지역의 전략모델을 재구성하는 작업은 권력의 재분배를 필연적으로 의미하기 때문이다. 결국,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깊은 개입은 노동정치의 지형을 바꾸는 작업이다. 적어도 현시기 노동운동의 지역사회에 대한 개입전략은 현재의 ‘한계와 공백을 메워 들어가는’ 것과 관계된다. 여기서 한계란, 대사업장 중심의 노동운동을 의미하며 공백이란, 노동시장과 지역을 의미한다.

하지만 현재 정부정책의 방향과 관행이라는 외부적 조건, 그리고 노동조합의 내부구조와 정책역량이라는 내부적 조건에서 이러한 변화는 아직까지 당위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논리적으로 볼 때, 노동시장정책 일반에 대한 관심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입을 단행한다는 것 역시 상당한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사회공공성에 기초한 노동운동이 분배교섭중심의 노동운동을 벗어나 다양한 공공적 의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때, 이는 필연적으로 비약적으로 확대된 정책능력을 필요로 한다. 여기에는 생산중심적 사고를 넘어서 노동력 재생산에 대한 포괄적 고려, 그리고 특정한 공간에서 발생한 노동과 소비의 상관관계에 대한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 더불어 집합적 소비영역의 확장을 위한 전략 역시 준비되어야 한다. 몇 가지 지적할 것은 이러한 과정이 단순히 의제를 제기하고 교섭하는 근시안적 방식을 통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몇 가지 복지정책적 이슈에 국한된 의제를 제기하여 지도부의 정치력으로 해소하는 방식은 소폭적인 개량의 축적은 될 수 있을 지언정 미시적 조합주의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사회공공성투쟁의 성패는 의제의 참신함이 아니라 이러한 의제를 실천해나가고 이를 통해 효과적인 조직화를 달성하며, 이를 통해 운동주체를 형성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과정에 달려 있다.

이에 대해서는 오건호(2004) 참조

더불어 주지한 바 있듯이, 사회공공성투쟁은 자유로운 연대에 기반한 탈시장화의 관철이라는 근대적 기획을 계급적으로 급진화하여 공공성의 본래적 의미를 복원시키는, 즉 ‘공공성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작업이다.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방향성은 노동운동의 조직전환과제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과 좌파정당, 노동운동과 지역사회, 노동운동과 자본의 통제 등에 대한 전반적 인식전환을 필요로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노동조합의 지역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개입은 노동운동과 좌파정당과의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조의 정책적 개입의 목표라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의 유효성 및 평등성 제고의 성과에 영향을 주는 내외적 요인은 다양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는 노조의 정책참여의 형태와 유형보다는 노동조합의 노동자 포괄성 및 대표성, 좌파정당의 존재 등에 더욱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권현지, 1999) 일단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역노동시장과 관련하여 당과노동운동의 관계는 단순한 법제화를 위한 측면지원방식을 넘어서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는 아주 현실적은 측면에서 정당과 노동운동이 처한 각각의 한계에서 기인한다.

먼저, 한국 좌파정당의 정치적 능력의 한계이다. 노동운동과 계급적 기반을 공유한 좌파정당과의 관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노동운동의 이해와 요구를 좌파정당이 입법화하는 방식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 좌파정당의 영향력은 대단히 위약한 실정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한 노동현안에 대해 노동친화적 법제화를 충분히 관철시킬 수 있는 수준에 올라있지 못하다. 다만 지역위원회로 편재되어있는 정당구조는 충분히 활용가능한 정치적 조직자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한편, 노동시장정책에 대한 노동운동의 개입은 현재의 기업별 노조의 한계를 극복하지 않는 이상 충분한 성과를 거둘 수 없다. 따라서 산별노조의 건설을 통한 초기업단위 노조구조의 정착은 노동시장 개입 전략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산별노조의 건설은 그 변환의 불확정성, 운영원칙과 새로운 노동이념의 부재로 인해 충분히 발전적 논의로 이어지고 있지 못하다. 중요한 것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산별노조 경로논쟁(과도적인 업종별 노조 vs. 대산별체제 직행)의 향후 논의결과와 관계없이, 초기업단위 노동운동은 지역을 기반을 둔 그것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지역 노동시장정책 뿐만 아니라 사회공공성, 보편적 복지 및 집합적 소비 영역의 창출 등 초기업단위 노조가 지향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제는 추상적인 공간(space)이 아닌 구체적인 장소(place)에서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기업별 노조의 사업관행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제를 지역적 차원에서 구체화할 만한 역량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요컨대, 현실적으로 진보정당과 노동운동이 지역사회에서 결합하는 방식은 ‘지역차원에서 정책생산과 그 실천을 매개로 조직자원을 결합’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직적 결합은 초기업적 이슈에 대한 일상적 정치토론 뿐만 아니라, 지역차원에서 현실 비정규직의 임금, 불안정노동에 대해 실사조사 및 정책 대안의 제출, 지역 비정규 및 미조직 노동자들과 지자체간의 교섭경로 마련에 대한 당 지역위원회의 지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개선에 대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참여 확보 등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지역차원에서 다양한 진보적 자원들의 결합양상은 대단히 다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진보정당과 지역노조 뿐만 아니라, 시민운동내의 다양한 조직들, 노동운동에 발전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공무원노조,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 집단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는 지역 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다양한 사례들이 발굴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Kim Moody(1990), ‘Building a Labor Movement for the 1990s: Cooperation and Concessions or Confrontation and Coalition’, in J. Brecher and T. Costello, Building Bridges - The Emerging Grassroots Coalition of Labor and Community, NY: Monthly Review Press.

권현지(1999), ‘각국의 노동시장정책 및 실업보험제도 비교’, 권현지 외, “고용정책, 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김신양(2005),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과 지방정부의 역할”,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제8차 노동포럼 발표문

김혜원(2005), ‘노동시장 성과의 지역별 격차는 지속되는가?’, 월간 노동리뷰 2005년 1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남우근(2005),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자치구 비정규직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2005.11.25)

박진희(2005), ‘지역노동시장은 존재하는가?’, 월간 노동리뷰 2005년 10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신광영(2002), ‘노동운동과 공공성’, 문화과학 23호.

오건호(2004), ‘신자유주의시대 사회공공성투쟁의 성격과 의의’, 산업노동연구 10권 1호

이상훈(2005), ‘사회공공성의 실천적 개념화’, 2005년 9월 22일 시설민주화연대 발표문

이상훈(2005), ‘전략적 기조생산의 토대로서의 정책정치, 위기를 넘어!’, 연대와 실천 2005년 3월호

이호창(1999), ‘고용정책,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노조참여의 중요성과 방식’,  권현지 외, “고용정책, 고용보험제도와 노조의 참여”,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전병유(2003), ‘지역별 일자리 창출’, 정인수 외 “지역노동시장연구 - 실증분석과 선진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정인수 외(2003), “지역노동시장연구 - 실증분석과 선진구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MEMO

<토론회> 지역 사회공공성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발			제			2		연맹 대전충남본부 사회공공성 투쟁계획 - 06년 상반기 지자체협약 요구 투쟁을 중심으로

정상철

공공연맹 대전충남본부 본부장

1. 투쟁 기조와 상

- 노조별 현안(구조조정 등), 시기별(임단협 등) 요구의 의제를 넘어 지역 사회공공성 의제를 중심으로 한 기획 투쟁을 최초로 실시하도록 함

- 6개 지역본부의 지역별 공동투쟁의 성과를 중앙 투쟁에 복무하도록 함

- 기획 투쟁의 성과를 지역본부 강화와 산별노조 지역조직 건설의 밑거름으로 삼도록 함

2. 2006년 투쟁 흐름 <표>

구분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지역 사업 일정	지역본부사업계획안 수립	대표자회의-사업계획안 확정 지역확대간부수련회-지역사업과 투쟁계획 공유,결의	4.7~8 연맹합동간부수련회 조직화 및 투쟁 공유 4월 하순 - 지역지자체 요구안 확정 및 발표	5월초-대표자회의 개최 5월 초-지자체 교섭 요구 관련 사업 진행	6월초 대표자회의 개최 지자체 교섭 요구 지역내 이슈화사업 진행
지역 투쟁 일정	비정규악법 저지 투쟁		비정규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	5.1노동절 투쟁 지역 조직화 5월 하순 지역본부 투쟁 결의대회 5.31 지자체 선거투쟁	6.10 연맹 결의대회 지역 조직화 6.12~17 파업찬반투표 지역 조직화	7/4 총파업 지역총파업집회, 가두투쟁 대지자체 압박 투쟁, 지역 선전전

* 지역 현안 투쟁노조 지원과 연대 조직화 계속

3. 투쟁 목표

- 지역내 사회공공성 의제 부각 및 쟁점화

- 지방정부와의 노정교섭 시도 및 실현

- 현안투쟁 사업장 지원 수준의 연대 투쟁의 질을 상승시키도록 함

4. 투쟁 의제

- 지자체 민간위탁 중단, 재직영화 요구

- 지자체 직간접 고용사업장 최저임금 준수

5. 교섭 및 투쟁 단위

- 교섭단위 : 지역본부 + 지자체 관련 노조

- 투쟁단위 : 지자체 관련 노조가 주축이 되어 지역 소재 노조 연대

6. 교섭 추진방안

- 지방정부 교섭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입법(안) 제출 : 연맹 정책위 + 지역본부

- 지방정부 교섭 요구 및 타격 투쟁

- 교섭 조직화 : 교섭 요청 공문 발송, 기자회견, 항의방문, 법적 대응, 지역 언론 조직화, 지역신문(방송) 광고, 지역내 주요 지점 시민선전전 계속

7. 투쟁시기

- 1차로 7월 총파업까지, 2차 연말까지로 투쟁시기 구분

- 1차 시기

4월 - 비정규악법 저지 총연맹 투쟁 복무, 지자체 투쟁 시작

5월 - 5.31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집중적인 지자체 교섭 요구 및 압박 투쟁

6월 - 연맹 총파업 투쟁 지역 조직화,

7월 - 초 연맹 총파업 지역 투쟁 전개

- 2차 시기

9~12월 지자체 교섭 요구투쟁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8월내로 하반기 지자체 투쟁계획 입안)

8. 연대 조직화

- 지역내 민주노총 노동자 연대, 지역 시민사회단체 연대 조직화

- 지자체 협약 관련 민주노동당과의 정책, 각종 사업 공조 강화

9. 지도 집행력 강화

- 지역본부 상근 집행력 보강 : 상근 임원, 상근 파견자 조직화

- 지역본부내 지자체 교섭, 투쟁 관련 대책팀(회의) 구성

10. 20억 투쟁기금 지역 투쟁 사용 관련

구분	사업	세부내역
선전․언론사업	지역 TV/라디오 광고
	지역신문광고
	지하철광고	대전지하철 내부 광고
	대자보	조합원용, 역사부착용
	대 시민 신문	대 시민 선전용
	시민 선전물	부채 등
정책사업	정책토론회	지역 토론회
	대지자체 교섭추진	교섭위원 교육, 각종 회의비
교육사업	간부양성교육	지역 토론식교육
		졸업생 심화교육 및 포럼 지역별 심화교육 지역별 포럼
투쟁사업	집회	지역별 1회
	차량구입	집회용 방송차
	앰프	지역
	투쟁문화제	문화제,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단체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노동단체, 민중단체 등
	집회물품

11. 조직화 계획

- 대표자회의 안정적, 수시적 개최를 통한 투쟁계획 공유 및 집행 점검

- 단위노조 순회 간담회 및 집행부, 조합원 교육

- 간부 조직화 : 지역본부 합동간부 수련회 개최

12. 주요 사업 및 투쟁 일정안

구분	총연맹	연맹	지역본부	비고
3월	3/16 민주노총 대의원대회		3/3 지역본부 대표자회의 3/24~25 지역본부 합동간부 수련회
4월	4월 총파업(연맹별 순환 파업) 4/26 전국노동자대회	04/5 2/4분기 중앙위원회 04/7-8 총파업투쟁 조직화를 위한 현장간부 합동수련회 04/25-29 2차 집중투쟁-기예처 집중타격 및 지역투쟁	4.7~8 연맹합동간부수련회 조직화 및 투쟁 공유 4월 하순 - 지자체 요구안 확정 및 발표, 지역 이슈화 비정규악법 저지 총파업 투쟁 지역 조직화	* 투쟁문화제(4.29-시청앞 광장) 개최 검토
5월	05/01 전국노동자대회 05/18광주민중항쟁기념일 05/31 지방자치단체 선거	05/24 단위노조 대표자회의 지자체 선거투쟁 집중	5월초-대표자회의 개최 5월 초-지자체 교섭 요구 관련 사업 진행 5.1노동절 투쟁 지역 조직화 5월 하순 지역본부 투쟁 결의대회 5.31 지자체 선거투쟁	2007년 중앙부처 예산편성 마감
6월	06/15 6.15선언 기념일	06/07 임시 대의원대회 06/10 연맹 총파업투쟁 결의대회(제2의 6월항쟁 선포식) 06/12-17 쟁의행위찬반투표 실시 06/00 3차 총력투쟁	6월초 대표자회의 개최 지자체 교섭 요구 지역내 이슈화사업 진행 6.10 연맹 결의대회 지역 조직화 6.12~17 파업찬반투표 지역 조직화	06/09-07/09 독일월드컵 2007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마감
7월		07/00 총파업투쟁 후속조치	7/4 총파업 지역총파업집회, 가두투쟁 대지자체 압박 투쟁, 지역 선전전	지자체 임기시작
8월	08/15 민족해방기념일	08/00 수련회	8월중 하반기 사업, 투쟁계획 수립, 집행	예산안 국무회의 의결
9월	정기국회 개원/국정감사	3/4분기 중앙위 임시 대의원대회 4조직 통합
10월	국정감사 / 상임위	4차 집중투쟁		추석연휴(10/5-7) 예산안 국회심의
11월	전국노동자대회	집중투쟁
12월				2007년 예산안확정

<토론회> 지역 사회공공성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강			연			1		지방자치단체장과 비정규직 문제 - 울산 동구청 사례

이갑용

前 민주노총 위원장

現 울산광역시 동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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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장과 지자체 비정규직

2. 단체장과 지역연대

3. [참고] 참여예산제

4. [참고] 지자체 비정규직/정규직 인사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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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단체장과 지자체 비정규직

비정규직 보고는, 자치단체 관련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그 밖에 지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어떻게 투쟁하고 어떻게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노력했는지에 관한 부분으로 나누어 올리겠습니다.

일반 기업의 비정규직과 자치단체의 비정규직은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단체협약이나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물론 꿈같은 이야기이긴 하지만)기업의 환경과 달리, 자치단체는 정식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신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상용직일 경우 고용에 대한 보장과 노동조건 개선을, 일용직이나 그 밖에 한시적인 계약직이나 재료비 등의 인원으로 책정되어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에 대한 지원, 단협을 통한 노동조건 개선, 권리 향상과 최대한의 고용보장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청소대행 업체

울산지역연대노동조합은 각 시군구의 위탁을 받아 청소대행을 하는 하청업체 조합원들로 구성된 노조입니다. 2002년 노동조합을 결성하였으며 상급단체는 민주노총입니다.

2004년 6월 24일, 임금인상과 단협체결을 요구하며 13개 업체, 94명이 파업을 벌여 8월 12일까지 파업이 진행되었습니다. 파업과정에서 지역연대노조가 몇 차례 면담을 요청하였는데, 우선 각 구군이 단체로 집단협상을 했는데, 구군별로 임금이나 노동조건의 격차때문에 단일교섭이 어려우니, 동구 먼저 시행해서 다른 구로 넓히도록 동구의 업체들과 협상을 시작하게 구청장이 도와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노조의 요구사항은 구청장이 업체측에 협상에 나오라고 해 달라 그리고 옆에서 지켜봐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전에 위탁업체들이 노동자들 임금이 월 240만원씩 나감으로 부담이 크니 쓰레기봉투값을 인상해 달라고 동구청에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사장들에게 쓰레기봉투 값 올려줄 수는 있는데 대신 노동자들에게 그만큼 임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해오라고 했습니다.

구청의 환경미화원보다 하청업체 노동자들 임금이 턱없이 낮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더니 다음날로 인상요구를 철회했습니다. 동구는 제 임기동안 쓰레기봉투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거 몇 십원씩 올리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업체측의 배만 불리는 일이 허다합니다.

업체측이 무성의하게 나오고 협상이 진전이 없자, 저는 노조에게 청소업체를 조합원들이 운영하면 흑자 낼 수 있겠느냐고 물었더니 자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저는 자주관리 형태로 노동자들이 직접 업체를 운영하고 동구청에서 위탁을 주는 방법을 쓰려고 생각하고, 동구의 업체들에게 위탁업체를 바꾸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국과장들이 업체 사장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니 사장들이 바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여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구군들 때문에 타결이 지연되었는데, 한 구는 협상 중 대체인력을 투입해서 청소를 하여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지역연대노조는 자치단체 소속의 직영노동자들이 청소하는 것은 용인을 했는데, 그 밖의 인력을 사서 청소하는 것은 막았습니다. 충돌이 일어나자 검찰에서 노동자를 고발하라고 해 그 구의 국장이 노동자 3명을 고발하여 바로 잡혀갔습니다.

고발을 보고하던 그 당시에 우연히 그 구청장과 제가 함께 있었는데, 노동자 출신인 제게 조언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은 표를 받는 구청장이고 국장은 그냥 공무원이지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다. 국장이 고발했어도 구청장인 당신이 민주노총과 노동자들과 등 돌리고 싸워야 한다. 그 싸움을 하고 싶으냐. 신중하게 생각해라”고 조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구청장이 검사와 4시간 동안 통화해서 풀려나는 걸로 확답을 받았고 고발된 3명은 결국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이 파업사태를 해결해야 하느냐고 묻기에 “노동자 편들라고 하지 않겠다, 업체와 노동자 사이에서 공정하게만 해 달라”고 했더니, 나름대로 여름휴가도 반납해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노동자 출신의 단체장이 한 명만 있어도 다른 구청장들이 막 함부로는 하지 못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청소업체 같은 거 노동자들이 업체 만들어 위탁도 가능합니다. 업체측이 성실교섭 안 하면 노동자의 노동3권 확실하게 보장하는 업체에 위탁주겠다 하고 심의내용에 집어넣어 악덕업체가 발을 못 붙이게 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자치단체에 관련된 노동자들만이라도 단체장의 권한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보장과 노동3권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2.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시청에 소속된 울산지역 전체 환경미화원들로 구성된 노조로 조합원 460명 가량이며 이 가운데 동구는 86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상용직 비정규직 노조로 한국노총이 상급단체입니다.

96년 7월에 결성된 곳으로 정년도 보장되고, 각종 수당을 포함해서 임금과 근로 조건이 다른 비정규직보다 나은 조직입니다. 몇 년간 파업도 없었는데, 제가 취임하고 바로 간담회를 열어보니 역시나 고용문제가 가장 큰 요구였습니다.

다른 구에서 위탁으로 전환시키려고 하고 있고, 행자부는 이런 노동자들을 다 위탁으로 돌리라는 지침이어서, 당에서도 알려졌던 정읍시와 같은 경우도 하청으로 돌리려는 자치단체와 노동자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선 저는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동구는 위탁을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쉴 곳이 필요하다 하여 구청안과 박에 쉴 곳을 마련해 주었고, 체육대회나 각종 행사에 지원도 하고 격려 방문도 하였으며, 새벽에 함께 청소를 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조직보다는 조건이 많이 좋은 편이지만 그래도 위탁전환에 대해 끝없이 긴장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하나 아쉬운 것은 상급단체를 민주노총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는데 되지 못했습니다. 계속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3. 지방자치단체비정규직노동조합

2004년 10월 결성된 노조로 각 자치단체의 수로원, 주차단속요원, 사무보조원, 비서실 직원, 식당종업원 등 조합원 구성이 다양하며 가입대상의 정확한 숫자를 모를 만큼 많습니다. 조합원 192명으로 5개구군 중 4곳이 결성되었고, 울산시청은 없는 상태이고 동구는 47명으로 상용직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들이 교섭상대인데 시청은 노조가 없다고 안 나오고, 구군마다 임금체계 등이 다르므로 일괄타결이 힘들어서 노조 결성 후 단협을 체결해야 하는데 8개월 동안 진전이 없었습니다. 노조에서 지원요청이 오기를 동구 먼저 하자고 대의원대회 결정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동구는 협상을 하면서 타결을 진행했는데, 다른 구군에서 문제제기를 하였습니다.

다른 구군의 협상이 어려운 것이 이 노조에는 비상용직들(일용직)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단체장의 선거운동용이나 자기 측근들로 뽑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각 구군별로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보니 이들이 단체장의 편이 많기도 하고, 또한 상용직은 인건비인데 일용직은 재료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을 모두 높여주자니 재료비 책정이 높아져 필요 없는 돈을 많이 쓴다는 부담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동구는 일용직이 10 명밖에 없고, 그도 제가 뽑은 게 아닌 전임 때부터 있던 사람들이라 전혀 부담이 없어 원하는 조건에 타결이 가능하였는데, 다른 구군이 동구의 수준을 못 따라오는 것이 문제가 되어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자기 사람 심기 하면 안 됩니다)

동구에서 체결한 단협이지만 각 구군의 이름을 집어넣어 조인을 하였고, 협약내용 가운데 유니온샵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유니온샵은 취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조합에 가입되는 것으로 조합에서 제명되거나 하면 자동으로 해고도 됩니다. 옛날에 노조의 힘을 키우기 위해 유니온샵으로 단협 만들기 위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양면처럼, 현재는 유리해도 구청장이 바뀌면 상황이 반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설명하였는데, 노조 측에서 그래도 원한다 해서 했습니다. 이를 다른 구에서 언론에 흘려 동구청이 헌법불일치한 행위를 했다고 뉴스에서 한참 씹혔는데, 헌법불일치 부분은 합헌이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이 노조가 결성되고 동구청에 조합가입현황을 알아보니 한 명이 가입하지 않고 있다하여 찾아보니 하청노조운동을 하는 노동자의 엄마인데, 아들이 좋아하는 구청장한테 대적(?)하는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싫어 혼자 가입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노조를 하면 구청장하고 싸워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는데 제가 그 아들한테 엄마 가입 안 시키면 해고당한다고 협박(?)하여 바로 가입 시켜 동구는 가입대상 모두 가입하여 잘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비정규직 노조의 결성과 활동과정에서 모두 노조를 처음 만들다 보니 협상하는 방법도 모르고, 노조 간부라 해도 경험이 부족해 많은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별적으로 불러서 교섭하는 방법에 대해 노동운동 선배로서 조언해주고 방법들을 가르쳐 주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제게도 누군가가 이런 것을 가르쳐 줬다면 참 큰 힘이 됐을 것입니다.

4. 울산문화예술회관 노동조합

울산문화예술회관노조는 예술회관에서 일하는 공연자들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002년 결성한 노동조합입니다.

문화예술회관장은 울산시의 4급 공무원이며 이 기관은 위탁이 아닌 울산시의 직영 기관이므로 시가 책임자인데, 2002년 연말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된 노동자 5명을 부당해고 하여 파업이 시작되었습니다. 2003년 노조인정과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벌인 투쟁이 12월 말까지 1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 파업에는 민주노총의 공공연맹과 각 공연예술 노동조합, 지역의 노동자들이 연대투쟁을 많이 하였는데, 1인 시위, 시청 앞 텐트농성, 공연 투쟁 등 많은 투쟁을 하여도 파업을 해결할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당에서도 울산시와 면담을 하기도 하고 당원들이 함께 결합하였지만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였습니다.

동구에서는 예술공연을 요청해서 구청에서 공연을 하게 하였고, 후원금을 만들어 주는 일과, 노동상담소를 통해 노조의 간부들에게 늘 상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청의 동향을 파악하여 노조에게 알려주고 대응책들을 마련하도록 도왔는데, 이렇게 주변을 돕는 것으로는 타결 실마리가 되지 못했고, 공공연맹까지 내려왔는데도 해결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실질적인 책임자인 울산시장을 만나는 것으로 제 역할을 정했습니다.

지리한 싸움 끝에 조합원들은 지치고 지역연대도 사그러지는 마당에 뭔가 전환될 계기를 만들어야 하는데, 시장을 만날 수 있고 시장이 쉽게 무시할 수 없는 직위를 이용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노조에서도 상담소를 통해 제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시장을 만나보니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달리 실제 노동조건과 단협, 해고자 등의 노조 파괴적인 음모보다는 투쟁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격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예를 들어 출퇴근 하는데 조합원들이나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시장에게 욕을 한다던가, 격한 말이 써진 피켓을 사용해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자기한테 함부로 대하는 노조원들을 결코 복직시키지 않으려는 생각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태라면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겠다 생각하여 시장에게 기다려달라고 설득하고 부탁하였습니다. “당신은 대표인데 대표는 말을 가볍게 하지 말고, 책임을 전가하더라도 해결할 고리를 가져야 한다. 윗사람인 당신이 무조건 안 된다고 하면 아랫사람이 해결할 통로가 없다. 선출직인 당신이 현명하게 아랫사람이 적당하게 해결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둬야 한다.”

그리고 노조에게 시장의 꼬인 감정이 문제이니 태도를 유연하게 해서 다시 접근을 시작해보자. 우선 욕하지 말고 이름먼저 부르자 했고, 그 날부터 노조는 출근할 때 ‘000시장님, 저희 복직 시켜주세요,’ 피켓에는 시장님이라고 존칭 써 주고 해결을 바라는 말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또한 주변에서 지원한 시청간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감정이 누그러진 시장은 이틀 만에 마음을 바꿔 대화를 시작하였고, 1주일 안에 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해고자 원상복직, 단체협상, 노조인정으로 마무리 되었고, 일상적인 투쟁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 투쟁에서 느낀 점은 당도 울산시를 만났고, 민주노총도 만났지만 원칙적인 항의를 할 뿐이어서 실제적인 해결보다는 오히려 골이 깊어졌습니다.

당과 민주노총은 당연히 부당해고에 대해 항의하고 원칙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것으로 할 일을 했지만, 행정이 미치는 영역에서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단체장의 지위입니다.

시장을 언제라도 독대할 수 있다는 이점과(물론 그것을 잘못 이용하면 절대 안 되는 일이지만), 기업의 어려움은 잘 알지만, 늘 노조의 반대세력에게 둘러싸여 노동자의 목소리를 실제 들을 기회가 없는 관료들에게 노동자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활용해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엄호한 사례입니다.

Ⅱ. 단체장과 지역연대

1. 울산플랜트 노조

울산플랜트 노조의 파업은 전국적인 이슈가 되어서 당원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모래 씹히는 밥 좀 안 먹게 지붕 덮인 공간 좀 달라는 최소한의 요구도 묵살 당한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절박한 투쟁이었는데, 공장 굴뚝을 점거하고 거세게 투쟁하자 경찰병력이 2만 명이나 들어왔습니다.

2만 명이 울산에 집결하다 보니 경찰 측에서 동구에도 몇 천 명이 잘 수 있는 잠자리를 제공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자 때려잡으러 온 경찰에게 잠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거부하여 동구에는 경찰병력이 못 들어왔습니다. 동구 관내에 플랜트 노조에 소속된 업체가 있는지 찾아봤지만 한 곳도 없었고, 시와 당과 민주노총과 시민단체들이 나서서 협약서를 맺었지만 노동자들만 구속되고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만일 동구 관내에서만 파업이 벌어졌어도 경찰병력 절대 못 들어왔을 것입니다.

제가 현중노조 때부터 느낀 것이지만 일방적으로 사측의 편만 들어주는 경찰병력만 없다면 노동자들이 교섭에서든 파업에서든 밀릴 이유 전혀 없습니다. 파업의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노동자들만 잡으러 무장하고 쳐들어오는 경찰병력 때문에 내부는 불안에 흔들리고 혼란스러워지면서 결국 분열이 일어납니다. 저도 이태껏 파업 때문에 구속되었지만 구속사유가 노동조합법인 적은 없습니다. 다 폭력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정부는 엄연히 노동자편이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순천의 하이스코 투쟁이나, 엘지정유 파업 등 만일 동구관내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절대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노조처럼 관내싸움만 된다면 정말 이길 수 있는데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뤄야 하고, 건강한 노동자들이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2. 박일수 열사 투쟁과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의 투쟁

박일수 열사는 현중의 하청노동자인데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악질노무관리로 세계1위인 현대중공업과 울산의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길게 싸웠습니다. 현중하청노조는 결성한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조직력이 약하였고, 또 투쟁과정에서 해고당하고 위협을 많이 당해 지역의 연대가 절실하였습니다. 현중의 원청 조합원들과 지역의 원하청 노동자들이 장례를 거부한 가족들과 뜻을 맞춰 영안실을 지키며 투쟁하였는데, 현중의 어용노조는 열사로 인정할 수 없다며 영안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기도 하고 정말 못된 짓을 많이 하다가 결국 금속연맹에서 제명을 당했습니다.

그 때는 총선시기였는데, 지역에서 당은 박일수 열사투쟁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습니다. 김석진 당시 비례대표 후보만이 박일수 열사 투쟁을 전면에 걸고 함께 투쟁하여 그나마 당의 체면을 살린 정도입니다.

선거운동 초기에 박일수 열사투쟁에 함께 결합하는 듯 하던 당은 회사에서 주도한 지역여론이 좋지 않자(장사가 안 된다, 시끄럽다, 죽음을 선거에 이용해 먹는다 등)선거에 부담을 느끼고 발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대책위 회의가 열리던 영안실에서 후보자가 이제 그만 열사투쟁을 접어야 하지 않느냐는 발언을 하여,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으려다 선거시기이고 민주노동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간 일도 있습니다.

당의 깃발은 언제부턴가 일제히 내려졌고, 현중 정문에서 경비대와 노동자들이 심하게 충돌해 노동자들이 다치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태가 벌어지는 날에도 당의 후보는 시내에서 열리는 ‘탄핵반대 민주수호’ 집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민주노동당이 희망이 되지 못한 것은 투쟁에 함께 하지 않은 업보입니다.

박일수 열사 투쟁 때 구청의 노동상담소는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노동자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수시로 열었고, 저 또한 영안실에 자주 들러 유족들과 만나고, 대책위에서 회사와 중재를 서달라고 요청해와 대책위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만나기로 하였는데, 이후 장례문제가 정리되면서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박일수 열사 투쟁은 비록 제 개인으로 노동자들의 집회에 함께 하고 끈을 놓지 않고는 있었지만, 구청장으로서 행정이나 재량이 미칠 수 있는 범위에서 어떤 일을 최대한 할 수 있을 것인가, 회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를 되돌아 볼 때 많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더 강한 무언가를 해야 하지 않았을까 그런 후회가 남습니다.

3.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

중앙의 정치에 일희일비 하지 말고 지역정치에 눈을 돌려 피부로 접하는 '민생'에 어떻게 민주노동당 다운 실천을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한가지 예로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에 대해 우리 당의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고 조례제정 등의 성과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조례로 제정 한 후 실제 예산편성과정에서 안 하면 그 뿐, 실현 불가능합니다. 지자체 예산이 많은 곳은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하려고 하지도 않고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냥 운동으로 끝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 우리 당의 당원들이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에 예산위원으로 들어가서 학교급식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이건 그야말로 우리 힘으로 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 있게 투쟁해야 합니다.

4.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 노조는 2000년 총선부터 동구지구당 초기에도 저와 궂은 일 함께 하던 동지들이 뛰고 있는 노조입니다. 노조가 투쟁할 때 지원 방문도 하고, 지원금 내고, 구속자들 면회 가는 등 측면 지원을 주로 하였습니다.

지난번 노동자 대회 때 내려오는 길에 우연히 휴게소에서 노조 조합원들을 만났는데, 밥값을 걷어 저녁을 해결하는 걸 보고는, 정규직 노조에서 밥값도 주지 않은 것에 속이 상해 밥값을 내도록 카드를 주었더니 겨우 몇 만 원 쓰고는 돌려주었습니다. 가난하고 힘겹게 투쟁하지만 순수하고 열정이 많은 동지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부자이고 강한 노조가 함께 노동자대회에 참가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밥도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화가 났습니다. 예전에 현대중공업에서 노동자대회 갈 때는 버스를 수 십대 씩 빌려서 지역의 동지들 모두 함께 갔습니다. 지금 당에 있는 학생, 청년, 여성 등 대부분이 현중버스에 함께 타고 함께 밥 먹고 대회 참가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대입니다.

큰 연대가 아닌 작은 연대부터 서로의 벽을 허무는 노력이 필요한데도, 옛날에는 조합원 아닌 사람들과도 했던 연대가 오히려 같은 노동자들끼리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슬프고 화납니다. 지금도 계속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계속 함께 할 것입니다.

5. 하청노조 설립 신고필증

노조설립신고필증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 따로 얘기할 만한 일은 아니지만, 저와 북구청장이 나란히 노동자 출신 구청장이 된 후에, 현대자동차사내하청노동조합은 북구청에, 현중하청노조는 동구청에 설립신고를 하여 필증을 바로 발부해 주었습니다.

6. 민방위 훈련과 비정규직 교육

구청에서 민방위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에 참석하는 대상들은 대부분 직장 민방위대에 속하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구청장 교육을 1시간씩 집어넣었는데 노동조합의 필요성, 비정규직에 대한 부당한 처우, 구청 안의 노동상담소 활용 등에 대해 얘기하였습니다. 제가 못 할 때는 노동상담소장이 대신 진행하였는데, 노조에 대한 절박한 요구가 없는 상태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긴 했지만, 개별로 상담소를 찾아와 도움을 받은 주민들이 꽤 됩니다. 구청 안에 노동상담소가 있으니 주민들이 눈치 보지 않고 안심하고 드나들 수 있어 반응이 무척 좋았습니다. 단체장이 없는 지역이라도 민방위 교육 시간에 강사로 들어가도록 해서 기본적인 노동3권이라든지, 제반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훌륭한 주민 운동이 될 것입니다.

7. 비정규직과 단체장, 민주노동당

구청장이 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여러 문제를 겪어보니 우선 정규직화나 고용보장에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단체협약도 한계가 있는 것이 단협을 조례로 통과시킬 수도 없어 다른 단체장이 얼마든지 개악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도화시키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선거 때 산업안전모니터제를 두어 사업장 안의 안전실태와 문제들을 구청에서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회사에서 출입을 막기 때문에 실행하지 못했습니다. 법적으로 대응할 만한 고리가 없으면 헛 공약이 되고 맙니다.

지자체와 관련이 되는 비정규직들은 앞에서 말한 대로

위탁업체 선정 할 때 노동자들에 대한 보장을 선정기준에 넣는 것,

노동자가 직접 경영하는 사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

성실하게 단체협약을 체결해 주는 것,

그리고 상용직을 위탁으로 돌리라는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

등으로 어느 정도 보장해 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울산에서 동구와 북구가 위탁을 안 하니 다른 구군도 위탁으로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중공업이나 현대자동차 같은 사업장 내의 문제는 단체장이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지원자는 될 수 있지만 당사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정규직의 차별철폐 문제는 중앙에서 의원들과 힘을 발휘해서 풀고 단체장은 지역에서 잘 집행되도록 손발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노조 전주지부에 교육을 갔더니 상용직과 일용직이 노조를 함께 하다가 상용직이 떨어져 나갔다고 했습니다. 비정규직 안에서도 또 사정이 다른 여러 층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존재하는데 이들 사이의 분열은 결국 모든 노동자들의 분열과 실패로 돌아옵니다. 이는 공무원노조에서 끌어안아서 해결해야 하고, 그 임무를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이 해야 합니다.

한 예로 행자부가 총액임금제를 (각 자치단체에 예산을 총액으로 정해주는데, 예를 들어 5백 명이면 490명분만 주고 알아서 임금을 해결하라고 하는 제도)실시하게 되면, 이 임금에 해당도 되지 않는 비정규직들은 가장 먼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는 공무원노조를 분열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악하려는 작태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인 정규직 공무원들이 비정규직 문제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미리 미리 이 문제에 대해 의논하고 교육하고 대책을 마련해서 총액임금제를 어떤 수를 써서라도 막아야 합니다. 당이 그 일만 제대로 한다면 공무원노조 뿐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지방자치위원회에서 동구청과 자치단체 비정규직노조가 맺은 단협안을 참고해서 모범 시안을 마련하고, 위탁방지 공약, 업체선정 기준 공약 등을 내세우는 것도 필요합니다.

[참고] Ⅰ 참여. 자치. 민주주의의 꽃 <주민참여예산제>

1. 왜 주민참여예산제도일까요?

동구청이 실시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시대에 꼭 필요한 참여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란 주민이 직접 자치단체의 예산에 대한 편성권과 심의권을 갖는 제도인데, 이 제도가 중요한 이유는 참여예산제도가 우리나라 지방자치 문제의 핵심들을 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지방권력은 곧 단체장의 권력으로 인식되며 단체장이 가진 가장 큰 권력은 예산권과 인사권입니다. 공무원 조직을 쥐락펴락 할 수 있는 것도, 건설 이권에 개입하거나 뇌물을 받는 것도 바로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산의 집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편성권입니다.

주민복지에 우선을 둘 것인가, 골프장을 지어 세수를 늘릴 것인가, 혹은 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확실한 치적을 쌓을 것인가 등등 단체장의 생각에 따라 예산 편성이 좌우됩니다. 예산이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기 보다는 단체장의 성향이나 철학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여예산제도 아래서는 단체장이 골프장을 짓고 싶어도 편성권을 가진 주민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지을 수 없습니다. 즉 행정의 실질적인 권한을 주민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2. 울산동구는 이렇게 운영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집권하면서 동구는 예산권과 인사권이라는 두 가지 기득권을 버렸습니다.

인사는 다면평가제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도화시켰고, 예산은 심의권뿐 아니라 편성권 까지 주민참여예산위원들에게 넘김으로써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막대한 권력을 주민과 구성원들에게 돌려주고 제도로서 정착시켰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에서 의미 있는 일로 기록될 것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1) 추진은 이렇게…

동구의 1년 예산은 총 7백억인데 이 가운데 직원 임금 등의 경상비가 55%, 나머지 45%가 사업비입니다. 참여예산제를 실시한 첫 해는 우선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일부부터 시작해서, 시행 2년째인 올 2006년에는 경상비에 대해서는 타당성 심의를 하고 사업비 전체에 대한 편성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구예산 공개-2002년 우선 동구의 전체 예산을 공개했습니다. 참여예산제도를 위해서는 우선 구 재정과 예산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 자체도 개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추진단과 주민토론회 개최-2003년 동구청의 공무원들로 주민참여예산추진단을 구성하였고 시민단체와 주민들 50여명이 모여 주민토론회를 열어 제도의 취지와 내용에 대해 토론을 하였습니다.

■ 연구와 주민, 직원 교육-동구 현실에 가장 알맞은 제도를 만들기 위해 꾸준히 연구하면서 동별로 주민 교육을 하였고 직원들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였습니다. 주민들에게는 우선 예산을 보는 방법부터 시작해 구의 예산 운영에 관한 절차와 심의 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여 주민들이 행정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 시민위원 공개 모집과 활동-각 정당, 단체, 일반 주민들에게 공지하여 시민위원을 공개 모집하여 100명을 뽑았습니다.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분들로 최종 82명의 시민위원이 위촉되어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이 결성되었습니다. 82명의 위원들이 행정지원, 재정, 자치민원, 경제문화, 복지보건, 위생환경, 건설건축, 도시교통의 8개 분과로 나뉘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 조례.규칙 제정-2004년 7월 동구의회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조례가 통과되었고, 규칙을 제정하여 제도로 정착시켰습니다.

■ 평가순환(feedback)과 예산학교-활동을 하면서 계속 평가보고회, 운영개선 방안 토론회, 분과위원장 합동 토론회 등을 통해 평가하고 개선하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006년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학교를 실시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과정

(1) 구청에서 1년 총예산으로 실과별 예산안을시민위원회에 제출

(2) 구청의견 참조하여 시민위원들 분과별로 예산 편성안 토의

(3) 시민위원들 실사와 토론을 거쳐 우선순위와 금액 조정한 예산안 편성

(4) 구청5명, 시민분과위원장 8명으로 구성된 최종심의위원회에서 검토

(5) 최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으로 다시 시민위원 총회를 거침

(6) 시민위원 총회에서 통과된 안으로 동구예산안 확정

(7) 의회 심의, 통과

(8) 동구 1년 예산안 확정

3) 걱정되었던 문제들과 그 결과

■ 시민위원들의 자질과 공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예산위원을 또 다른 감투라고 생각하거나 이용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걸러낼 것인가를 고민하였는데, 실제 시행을 해보니 교육이나 회의 불참자는 스스로 해촉 하는 등 시민위원들 스스로 높은 민주성과 공익성을 보여주었습니다.

■ 동네이기주의로 흐르거나 그로 인해 불협화음은 없을까 걱정하였는데 일부 그런 모습도 보였지만 전체 회의와 분과별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타협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 구청의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었습니다. 구청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과 주민들의 생각이 다를 때는 서로 토론하여 접점을 찾았고 그 과정에서 불협화음은 없었습니다. 주민의견을 받아들일 열린 자세가 되어 있다면 주민들도 딴지 걸기식의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최종심의위원회는 구청공무원 5명과 시민분과위원장 8명으로 구성되어 의견조율이 되지 않으면 표결로 가야 합니다. 시민위원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구청은 대항이 되지 않는 구조이지만 한 번도 표결로 가지 않고 서로 의견 일치를 보았습니다.

■ 시민위원의 임기는 2년인데 이로 인한 공백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라는 것이 모든 주민이 구의 예산을 투명히 알고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주민주권을 갖기 위한 것이므로 구민 전체가 시민위원을 한 번씩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공백이 있더라도 꾸준히 주민교육을 확대하고 참여를 늘릴 계획입니다.

□ 동구주민참여예산제도 추진현황

○ 200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실시 준비를 위해 예산 공개

○ 2003.11. 1 : 주민참여예산추진단 구성&#12539;운영(총무국장외 4명)

○ 2003.11. 5 : 주민토론회 개최. 시민단체,주민 등 50여명

○ 2004. 1. 9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구성(12명). 연구회의 개최 : 5회

○ 2004. 2.17~2.18 : 직원교육 실시(2회 333명)

○ 2004. 3. 4~3.17 : 주민참여예산 동순회교육(10회 747명)

○ 2004. 4.23 : 주민참여예산도입설명회 개최(직능단체대표 등 153명)

○ 2004. 5.27 : 시민위원회 위촉대상자 선정(100명)

- ‘04. 4.21~ 5.10 시민위원회 위원 모집(167명 신청)

○ 2004. 6.9~6.11 :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개최(224명)

- 2005년도 중점투자분야 우선순위 선정 및 건의사항 수렴(30건)

○ 2004. 6.10 : 주민참여예산조례공포(조례 291호)

○ 2004. 6.11 :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 구성(8개분과위원회 82명)

○ 2004. 7.2~7.9 : 주민참여예산조례공포(조례 291호)

○ 2004. 7.22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1차 총회 개최(63명 참석)

- 2004년도 업무계획 및 예산관련 설명, 건의사항 수렴(13건)

○ 2004. 9. 9 : 주민참여예산규칙공포(규칙 199호)

○ 2004.11. 4 : 주민참여예산 2차총회 개최(58명)

- ‘05년도 자체사업 예산(안) 의결 : 215개 사업 12,990백만원

○ 2004.12.23 : 주민참여예산협의회 개최(13명)

- 시민위원회 회의 불참자 해촉건 의결 : 대상자 12명 중 11명 해촉

○ 2004.12.23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개최(7명)

- 시민위원회 운영 개선 방안 토의

○ 2005. 1.27 :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보고회 개최(78명)

- ‘04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평가

○ 2005. 4. 7 : 주민참여예산연구회 및 분과위원장 합동회의 개최(16명)

- 2005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안) 논의 : 시민위원회 운영체계 개선 및 주민참여 범위 확대 : 자체사업예산 ⇒ 경상예산 일부 및 자체사업예산

○ 2005.4.25~5.10 :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 추가모집(12명)

○ 2005. 6. 2~ 6.16 : 예산학교 운영

- 3회(6. 2/6. 9/6. 16), 연인원 194명 참여

○ 2005. 7. 7~7. 18 : 지역회의 개최(동별 1일), 연인원 260명

- 동단위 건의사항 수렴 : 43건(반영15, 장기과제11, 불가17)

○ 2005. 7.21 : 1차분과위원회 개최(80명)

- 분과별 건의사항 수렴 : 17건(반영12, 장기과제1, 불가4)

- 재정관련 위원회 시민위원 위촉 : 4명

○ 2005. 9.28~10. 6 : 2차분과위원회 개최(연인원 147명)

- 건의사항 추가 수렴 : 4건(반영2, 장기과제1, 불가1)

-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안) 심의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예산 : 236건 26,824,373천원

분과별 심의대상 경상예산 : 1,161,637천원

포괄심의대상 경상예산 : 일반운영비(201-01), 국내여비(202-01)

10% 상향 조정

○ 2005.10.25 : 주민참여예산 협의회 개최(10명)

- 2006년도 예산편성 총괄 심의/조정(보조사업 제외)

[참고] Ⅱ 인사원칙

1. 비정규직 인사원칙

구청장이 가진 권한 중에 가장 큰 것이 인사권과 예산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권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들에게 돌려줬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음으로는 인사에 관한 보고입니다.

우선 구청의 큰 인사는 정규직 인사와 비정규직 인사가 있습니다.

정규직 인사는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제에 대해서는 이 다음 내용으로 따로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비정규직에 대한 인사 원칙과 실천에 대해 보고 드립니다.

구청의 비정규직에는 상용직과 일용직이 있고, 이 밖에 산불감시요원 등의 기타 인력이 있습니다. 연간 280일 이상 근로하는 사람을 상용직이라 하는데, 이들에게는 퇴직금, 각종 수당, 보너스가 지급되며 노동조합도 결성되어 있습니다. 280일 이하로 근로하는 일용직은 같은 비정규직이라도 상용직과 달리 퇴직금, 각종 수당, 보너스가 없으나, 노동조합은 함께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비정규직노동조합)

동구의 상용직은 수로원(도로 보수정비), 환경미화원, 구청 내 청소원, 비서실 직원, 부서 보조원 등을 포함 총 120여 명, 일용직은 주민자치센터 보조요원 10명이 있습니다. 상용직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채용할 인원을 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단체장에게 늘릴 권한은 없되 줄일 권한은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마다 11월부터 5월말까지 7개월 동안 일하는 산불감시요원 30명과, 3개월 동안 재료비로 채용할 수 있는 보조 요원(출산 휴가 보조)이나, 정부 지침에 의해 채용 할 수 있는 호적 전산팀 등의 기타 인원 채용이 있습니다. 이들이 모두 동구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구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구청장으로서 최대한 이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노동조건을 향상시키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상용직 가운데 환경미화원은 행자부에서 민간업체에 위탁할 것을 자꾸 강요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들이 위탁을 주려는 과정에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동구는 위탁을 하지 않고 있고 자체 노동조합을 결성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고, 나머지 상용직과 일용직은 자치단체비정규직노동조합을 결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인원에 대한 채용이 있을 경우 동구에서는 인사에 대한 원칙을,

첫째, 생활이 가장 어려운 사람부터 채용한다.

둘째, 투명하게 과정을 공개 한다, 로 정했습니다.

예를 들면, 비서실 직원을 뽑을 때 사회복지과에 의뢰해 가정 형편이 어려운 소녀가장들 가운데 뽑았고, 어린이집 조리사나 환경미화원 보조처럼 여성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과에 의뢰해 한 부모 가정, 특히 형편이 어려운 모자가정의 엄마들 가운데 채용했습니다.

산불감시요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기득권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의원, 국장, 과장들이 청탁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었지만, 제가 구청장을 하면서 이를 공개 채용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우선 지원서 접수를 받고 공개면접을 하는데, 지원자들이 면접관을 모르도록 하기 위해 면접당일 아침에, 5급 10명, 6급 10명, 7급 10명, 8급 10명 가운데 무작위로 명단을 뽑아 간부들이 각급 별 2명씩 추첨하여 면접을 보도록 하였습니다. 면접관을 모르기 때문에 청탁은 원천부터 불가능한 구조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해도 뒤로 뚫을 구멍이 있겠지 하고, 각종 루트를 통해 청탁하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지금은 제도가 정착 되서 모두 만족해합니다. 그간 청탁을 받아야 했던 사람도 부담이 없어져서 좋아합니다.

공립어린이집 원장 선발도 청탁이 많은 자리였는데, 청탁 배제를 위해 면접관을 -사회복지과 직원을 제외하고-위와 같은 방식으로 선발했고, 면접에 참여하는 외부 교수는 제자나 관련인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점수 매길 권한은 없이 질문만 허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사를 뽑을 때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현재 자치단체들의 일용직들은 구청장 측근이나 구청장을 도울 선거용으로 많이 뽑아 일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구청 내 이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비정규직노조의 협상은 당연히 잘 되지 않는데, 동구는 사람을 뽑지 않았고, 뽑더라도 인맥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2. 정규직 공무원 인사원칙

울산동구는 인사제도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다면평가제란 상급자가 하급자에 대한 평점을 매겨 결정하던 기존 인사 제도를, 동료와 하급자까지 평가하게 하는 것으로 상하좌우 다방면의 평가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현재 공무원들은 5급 이상은 60세가 정년이고, 5급 이하는 58세가 정년입니다.

따라서 정년이 다가오는 사람은 6급에서 5급을 달기위해 사활을 걸게 됩니다. 공무원 생활 2년을 더 해서 얻는 이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돈을 들이더라도 구청장에게 충성해서 진급하기 위해 애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주로 뇌물과 각종 인사비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또한 공무원조직의 특성상 진급에 많이 목을 매게 되는데, 기존의 상급자 평점 제도는 평점을 매기는 과장과 국장의 눈 밖에 나게 되면 진급하지 못하므로, 내부 줄서기, 눈치 보기, 뇌물 등으로 공직사회의 부정이 생겨나는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동구에서는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하여 기존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개혁할 수 있는 제도로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인사제도 가운데 가장 합리적이고 실행가능한 제도가 다면평가제라고 봅니다.

마침 2002년에 행자부의 지침으로 다면평가제에 대한 지침이 내려왔는데, 이 지침으로 시행에 대한 근거를 만들고 동구 나름대로 제도 실행을 위한 평가서와 평가위원, 평가방식 등을 만들었습니다. 행자부 지침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인사권은 단체장들의 기득권이기 때문에 실제 실시하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아마도 노무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영향으로 인한 지침 같습니다.

다면평가를 실시하기 전에는 평점을 매긴 진급대상자들의 명단이 점수대로 해당인원의 4배수로 구청장에게 올라옵니다. 예를 들어 진급대상이 두 명이면 총 8명의 후보가 평점대로 1번부터 8번까지 올라오고, 4명이면 16명이 올라오게 됩니다. 이 배수 안에서 구청장이 누구를 선택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동구는 그런 일이 없지만, 보통 이 배수 안에만 들게 되면 구청장에게 선택받기 위해 집 방문, 선물, 뇌물 등의 폐단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기 사람을 챙기기 위해 배수 안에 들지도 않은 사람을 진급시켜 노조와 갈등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인사제도 자체가 갈등과 부정을 키울 싹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인사라는 것은 자기 사람심기, 예스맨 만들기, 주변 챙기기, 차기 선거용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잡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어 있고, 실제 지역 유지의 자녀가 있거나 하면 다음 선거 운동을 약속 받고 진급시키기도 합니다. 그 유혹에 단체장들이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노조와 가장 갈등이 많은 부분이 이 인사문제입니다.

다면평가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다면평가위원을 뽑아야 하는데, 동구는 공무원노조에 제안하여 2003년부터 노조 추천 15명, 총무과 추천 15명, 동수로 다면평가위원을 구성하였습니다. 각 20명씩 추천해서 문제가 제기되는 사람을 양쪽에서 각 5명씩 제외하고 총 30명으로 꾸렸는데, 30명이 너무 많다고 지적되어 20명으로 줄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평가위원들은 인사가 시행될 때마다 새롭게 뽑습니다.

다면평가제를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노조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준비기간을 거쳐 공식으로 시행한 200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총 9회, 146명을 다면평가로 승진 인사하였습니다. 최종 승진 결정자에 대한 마지막 인사위원회의 승인과정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도 문제제기 없이 말끔하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 과정을 보면 2003년 시행 전까지는 4배수로 올라오면 평점 1위를 진급시키는 원칙으로 시행했고, 시행 과정에서 처음에는 평점평가 7대 다면평가 3을 적용하다가, 2004년에는 평점평가 6 대 다면평가 4, 2005년에는 평점평가 5 대 다면평가 5로 반반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적용을 해보니 7대 3일 때도 진급대상자가 바뀌기 시작했고, 2005년부터는 서열 1위와 하위의 차이가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이는 상급자에게 잘 보이거나 뇌물을 바친다 해도 진급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것입니다.

또한 다면평가 점수까지 합산해서 서열이 나오면 구청장에게 4배수가 올라오던 것도 2배수로 줄이도록 지시해서 구청장의 권한을 더 줄였습니다. 6급에서 5급 진급은 구청장 권한이지만 그 하위직은 부구청장 권한인데, 부구청장도 마찬가지로 저와 같이 이 제도를 적용하게 되서 권한이 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급 뿐 아니라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데, 부서배치는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 보다는 구 안에 인사권자 가까이 있기를 희망하고, 구 안에서도 총무나 기획 등 선호하는 부서로 배치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끝없이 구청장에게 신호를 보내기 위해 애쓰는 것이 현실입니다. 동구는 부서 배치의 문제도 노조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직원들의 인사에 대한 불만은 없어졌습니다.

중요한 문제는 다면평가제가 일을 열심히 하기보다는 동료들간, 또는 하급자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 더 노력하거나, 인사권을 가진 노조에게 잘 보이기 위해 노력하는 폐단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조가 인사비리에 휩쓸릴 수도 있는 문제가 있고, 내부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구현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는 공직사회 개혁을 업으로 삼고 있는 공무원 노조가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EMO

<토론회> 지역 사회공공성 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참		고		자		료		지방의회에서 노동자의원의 역할

- 공공연맹 광주전남본부 공공포럼 자료에서 인용

윤난실

前 민주노총지역본부 총무기획국장

現 광주광역시의원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1) 지방자치와 지방의회

@ 지방자치 :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주민들이 자치단체를 구성하여 자기사무, 즉 그 지역 공동사무를 주민들의 부담에 의하여 스스로 처리해 나가는 것

@ 지방의회 : 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그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

2) 지방의회의 지위와 권한

@ 지방의회의 지위

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지위 (대의제 / 간접참여정치)

나. 의결기관으로서의 지위 (자문기관이 아니다)

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 ( 조례제정권, 규칙제정권)

라. 감시기관으로서의 지위

@ 지방의회의 권한

가. 의결권(조례제정, 예산, 결산심의, 확정등)

나. 행정감시권(감사권과 조사권)

다. 자율권( 예: 내부조직권(특위), 의원징계, 회기결정, 불신임등)

라. 청원처리권

마. 의견표명권(자치단체 집행기관, 중앙정부, 공공, 민간단체등에 의견제시)

바. 서류제출요구권

사. 출석요권권, 질문권

3) 지방의원의 지위와 권리

@ 지방의원 신분 : 주민직접선거로 선출되는 대표자, 지방정무직 공무원, 선거직공무원 자치단체 모든 주민 대표, 지방의회 구성원

@ 지방의원의 권리

가. 의안발의권 (재적의원 1/5)

나. 발언권 (의원의 가장 핵심권리)

다. 표결권

라. 선거권 및 피선거권 ( 의회 의장단 )

바. 청원소개권

사. 각종요구권

4) 지방의회 운영(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 회의일수는 년간 120일

@ 상임위원회 1차 심사 본회의 의결 : 행정자치위원회, 산업건설위원회, 교육사회위원회

@ 의회운영 일반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

@ 예산결산심의는 특별위원회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처리

@ 의회 사무처 임명권 단체장에게

@ 광주시의회 별정직으로 입법정책실 운영

5) 주민 참여 방안

@ 주민감사청구제도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화

: 주무부장관에게 청구 (20세이상 300인)

: 광주시장에게 청구 (동구는 100인 나머지 200인)

: 주민감사청구심의회에서 청구요건심사등 거쳐 의결)

@ 주민투표제도 (2004년 7월 시행)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구체화

: 투표권자의 1/17로 주민투표 청구 가능

: 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주민투표가능 내용

가. 시의 사무소 소재지 변경에 관한 사항

나.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실시에 관한 사항

라. 주민투표법 7조 2항에서 규정한 사항 제외하고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바. 기타 주민의 복리, 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 주민발의에 의한 조례의 제정, 개폐청구

@ 의회 견제 감시 (회의장 방청, 의정모니터실 운영)

* 주민소환제도 입법 발의 중 (광주광역시의 경우 “광주광역시공직자 소환조례”를 주민발의, 의회에서 의결했으나 집행부 재의, 다시 의회 2/3로 재의결,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무효판결)

2. 노동자의원의 역할 - 계급적 입장의 정치

1) 지역 현안문제에 대해 입장(계급)의 발언

: 삼성로, 기아로 ?

: 경제살리기

2) 노동문제- 폭로 그리고 사회적 의제화

: 실업문제, 노동자 건강문제, 외국인 이주노동자문제 등

3) 노동자 투쟁 엄호, 지지

: 택시투쟁(시정질문), 공공기관 비정규직 투쟁(긴급현안질문, 자료요구, 조정 등)

4) 조직하기

: 시청비정규직 노동자 노동조합결성 지원, 당원 가입활동

5) 노동자의 이해 대변하기

: 예산투쟁, 입법활동

: 근로여건 개선 등

6) 조직과 피드백하기

3. 구체적 사례로 살펴보기

1) 지자체 및 시교육청 직접고용

- 공무원노조 : 징계반대 , 복무규정 개정시 노동자 참여보장

- 예술노조 광주시립예술단지부 : 예술단 운영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조례 제개정, 운영규약 변경,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저지

- 전교조 : 실업계 교육 정상화, 학교장 교장회비 문제, 특수교육 지원하기

2) 지자체 및 시교육청 직접고용 비정규직

- 여성노조(교육청 도서관 사서, 조리사, 영양사 등) : 상담, 고용안정 등 근로조건 개선

3) 지자체 간접고용

- 광주시립장애인복지관(현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지회) : 부당해고, 복지관 운영 정상화

- 희망원(부랑인 보호시설) : 단협지원, 비정상적 시설 운영 폭로 (노동자투쟁 정당성 부여) 등

- 시청비정규직노조(시설/일반관리 용역. 현 광주전남공공서비스노조 지회) : 공공기관 비정규직 양산 문제 대응, 시청 사용자성 촉구, 입찰, 계약과정에서 고용승계 제안, 노조 결성 지원 등

4) 지방공기업

- 도시철도공사/도시공사/환경시설공단 : 간담회 개최, 시정질문, 단체협약불이행시 시정 등

- 공사사장추천관련 조례로 지원

5) 공공운수

- 버스노조: 체불임금 해소 노력, 근로조건 개선 노력

- 민주택시노조 : 부가가치경감분 부당사용, 편법운영근절, 노동자 건강문제 (택시 투쟁 엄호, 정당성 부여)

- 화물연대 : 화물차고지 관련, 유류대 지원 내역 자료지원

7) 기타 노동단체

- 여성노조 사회적 일자리 사업

- 실업센터 운영 안정성 지원

- 외국인 노동자 관련 예산 확보 등

4. 확인하고 보완해야 할 문제 : 민주노총과 노동자 의원

1) 의회활동 성과는 대중투쟁의 강도와 비례한다

2) 팀플레이가 없다-의원 혼자 알아서 ? (박광태 광주시장 왈 윤난실의원 뒤에는 조직이 있다?)

3) 조직 차원의 기획이 없다 : 광주시정에서, 지역 언론에서 노동의제는 몇 %인가 ?

4) 의원은 현장성, 조직(민주노총)은 활동영역 확대해서 다가가기

5) 민주노총은 새로 만든 무기를 다루지 못한다?

참		고		자		료		공공서비스부문 노동협약과 대지자체 협약 공동 요구안

공공서비스부문 노동협약

[대정부 4대 요구(안)]

1. 정부는 공공부문 노동조건과 관련 예산 편성시 관련 노조와 사전 단체교섭을 하라!

2. 정부는 공공부문 단체교섭구조개선을 위해 즉각 노사동수로 공공부문교섭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3. 정부는 공공부문 직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라!

4. 정부는 사회양극화 해소를 위해 이해당사자 협의를 거쳐 사회복지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하라!

[대지자체 공동요구(안)]

1. 통일교섭제도 정착을 위해 (가)단체교섭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하라!

2. 간접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노사공동실태조사를 즉각 실시하라!

[대지자체 노동협약(안)]

1. 교섭공동(안)

제1조(단체교섭구조개선)

① 000지방자치단체는 직간접으로 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 사업, 기관 그밖에 그에 준하는 조직의 노조와 (또는 노조들과) 06년부터 통일교섭을 진행한다.

② 이를 위해 000지방자치단체는 단체장을 대표교섭위원으로 하는 교섭단을 구성한다. 이 교섭단에는 000지방자치단체 직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조건을 규율하는 실무책임자와 관련 사업장, 사업, 기관 대표로 구성한다.

③ 관련노조는 (또는 관련노조들은) 자율적으로 통일교섭단을 구성한다.

④ 위 교섭에는 대표교섭위원참가를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위임이 필요한 경우 해당사유를 적시한 공식문서로 사전통보한 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위임시에는 교섭, 체결관련 권한 일체를 위임해야 하며 부단체장에 국한한다.

⑤ 원활한 교섭진행을 위해 노사양측은 실무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결정한다.

제2조(단체교섭제도개선위원회)

① 노조와 000지방자치단체는 통일교섭제도 정착을 위해 (가)단체교섭제도개선위원회를 노사동수로 구성한다.

② (가)단체교섭제도개선위원회는 교섭단구성, 교섭절차, 체결절차, 협약관리 등 교섭과 협약에 관련된 사항 일체를 논의, 연구, 협의, 합의한다.

③ (가)단체교섭제도개선위원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제3조(위탁실태조사)

① 현재 000지방자치단체에서 위탁, 도급, 그밖에 그에 준하는 형태로 간접고용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위탁(도급 등 포함. 아래도 같음)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노조-000지방자치단체공동실태조사를 진행한다.

② 이 실태조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잠정적으로 신규위탁을 중단한다.

③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재직영화까지 포함한 개선방안을 노조와 000지방자치단체공동으로 검토한다.

제4조(위탁감독)

① 000지방자치단체는 위탁업체 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원청(지자체) 사용자 책임을 다하기 위해 위탁업체에 대한 상시 감독체계를 구축한다.

② 000지방자치단체는 이 협약체결과 함께 위탁업체부당행위신고제도를 마련한다.

③ 위 신고제도운영에 따라 상습 또는 심각한 부당행위발생시 관련 업체에 대해서는 공공입찰자격을 제한 또는 박탈할 수 있다.

제5조(노동조건결정원칙)

① 000지방자치단체는 간접고용비정규직에 대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한다.

② 000지방자치단체는 위탁계약 시 관련 노동자에 대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기를 계약조건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000지방자치단체는 수탁업체가 위 원칙을 준수하지 않을 시 제4조에 따라 관련 조치를 취한다.

2. (개별)지자체별 교섭(안)

◦ 지자체별로 별도 설정, 원칙적으로 자지체별로 작성

◦ 각 단위에서는 요구절박성, 실현가능성, 교섭구조 연계성을 고려하여 요구(안)을 제출바람.

◦ 중장기 목표 제출은 자제바람. 구체적인 06년 요구사항임. 기업별노조에서 구체적인 단체협약요구(안)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작성요망.

참		고		자		료		지자체 비정규직 관련 법률개정, 입법추진 관련 요구안

지자체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 요구안

☞ 지방자치단체 상근인력, 일시사역인부 고용안정을 위한 법령개정 요구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각 지방자치단체 “상근인력관리규정” 개정

1. 개정 추진 필요성

o 지방자치단체 ‘상근인력’(상용직)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3조제2항에 따른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고용되고 있음. 따라서 법적인 명확한 신분의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조례에서도 사업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언제든지 구조조정 될 수 있는 처지에 놓여 있음

o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인력 ‘정수’에 묶여 상근인력 대신 고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일용직)의 경우 3~6개월 단위의 초단기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고 극심한 저임금에 시달리는 등 열악한 상황에 놓여있음

o 이후 정부의 총액인건비제 실시에 따라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나 ‘상근인력’(상용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확보하고 편법적으로 사용되어 노동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일시사역인부’(일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함.

2. 개정 필요 조항

(1) 법적인 신분보장

o '상근인력‘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여 임의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함. 또한 정원(혹은 정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임의로 구조조정할 수 없도록 해야함

(2) 일방적 구조조정 방지

o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을 개폐하여야함. 대표적으로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해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은 구조조정을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독소조항임

(3) 일시사역인부(일용직) 보호

o 조례를 통해 일시사역인부(일용직)에 대한 고용근거 명시와 상근인력(상용직)과 동일한 대우

- 일용직 노동자에 대해서 상용직과 유사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적용하며, 1년 이상 계약한 경우나 계속 사용될 사유가 있는 업무인 경우에는 상근인력을 채용하도록 한다.

☞ 민간위탁 제한을 위한 법령제정

(가칭)공공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 제정

1. 제정 추진 필요성

o 민간위탁을 제한하고 민간위탁이 이미 이루어진 부문에서는 해당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함

o 이를 위해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등 다양한 법령의 재개정이 필요함

o 따라서 이러한 다양한 법령을 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경우 민간위탁과 외주용역 시 반드시 정부행정기관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가칭)공공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과 같은 별도의 법률로 제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 어떤 방향으로 요구하고 투쟁할지에 대해서는 연맹과 관련노조 간 협의를 거쳐 판단해야함.

2. 제정 필요 사항

o “(가칭)공공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법률”은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정되어야함.

- 민간위탁 대상 제한,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공공부문 생활임금 보장, 부정당업자 제한, 재하도급 금지 (제한) 및 재하도급시 임금 보장, 동일노동 동일임금, 주민감시, 원청사용자성 인정, 원청 행정기관의 부당노동행위 방지, 불법파견, 위장도급 시 고용의제

☞ 민간위탁 제한을 위한 법령개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개정

1. 재개정 추진 필요성

o 비정규직 확산과 중간착취의 문제를 안고 있는 민간위탁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위하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및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위탁에 관한 조례’를 개정

o 규정과 조례 개정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목표로 하는 민간위탁을 엄격히 규제하고, 민간위탁에 대해 시민사회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개정필요 조항

(1) 민간위탁 대상의 제한

o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하는 단순집행기능(시설물 유지보수, 공원시설 관리, 식당운영, 청사관리, 조경관리, 전기시설관리, 미화 등)의 민간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대상업무에서 제외되어야함.

(2) 주민감시 : 적격자심의워원회의 실질화

o 해당 기관 및 지자체가 민간위탁의 적절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 시정하고,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절차 등을 규정해야 함.

☞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각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 개정

1. 개정추진 필요성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은 국가 기관의 공공서비스를 민간업체에 외주 용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법률과 그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외주 용역을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외주 용역을 실시하는 경우라도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임금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함

2. 개정 필요 조항

(1) 청소관리용역 등 2단계 경쟁입찰 배제 (최근 개정, 입법예고됨)

(2)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o 민간위탁 사무의 대상 선정기준과 위탁절차, 업체의 자격기준, 위탁과정에서의 해당 노동자들의 고용상 지위변동 및 노동조건, 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등에 관한 기준을 설정하도록 함으로써 간접고용을 악용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함.

o 민간위탁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고용보호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 혹은 용역업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임금 등을 계약에 명시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관리감독

- 용역업체 낙찰 예상가격에서 '인건비' 제외해, 인건비를 경쟁입찰을 통해 삭감하지 않도록 해야함

- 청소용역 등 인건비 위주의 용역계약에 있어 용역업체가 재하도급할 수없도록 규정하여야함. 입찰서에 용역업체 및 그 하도급 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인건비를 원가계산서와 일치하게 제출할 의무 부여

(3)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o 국가 계약의 예정가격을 정함에 있어서 직접 운영할 때와 비교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저임금을 방지하여야함

(4) 사용자책임

o 민간위탁 시 위탁기관은 민간위탁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사용자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노동관계법상 사용자 책임을 갖고 최저임금 준수, 단체교섭 참석 등의 의무를 가져야함

o 많은 경우 위탁협약서에 “파업 등으로 인하여 업무차질이 빚어질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등의 독소조항이 있음. 정당한 노동3권의 행사를 사실상 금지하는 이러한 조항을 금지하여야함.

o 용역계약 혹은 위탁계약이 체결되더라도 정부행정기관이 업무지시를 하는 등 실질사용자로서 위장도급이거나 불법파견인 경우 고용의제하여야함

☞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제한과 민간위탁 환경미화원 보호를 위한 법령개정

“폐기물 관리법” 및 각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조례” 수정

1. 개정추진 필요성

o 생활폐기물 처리 민간위탁 우선 규제의 필요성

- 생활폐기물 처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환경미화원 노동자들은 가장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이면서 가장 광범위하게 민간위탁된 분야기도 함. 또한 민간위탁 과정에서 가장 많은 비리, 공공성 훼손의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분야임.

o 폐기물 관리법을 개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인한 비정규직 문제, 공공성 약화, 부정부패 등을 방지하여야함.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관리조례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없도록 규제해야함

2. 개정필요 조항

(1)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지방자단체가 직접 수행

o 폐기물관리법 상 이미 매립지공사 등에 위탁되어 있는 처리 외에 수집과 운반을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정하여 생활폐기물 처리에서 민간위탁을 규제하여야함

(2) 민간위탁 업체 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조건 보장

o 다만,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울 경우 경과조치를 두거나, 임금과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함

(3) 노동관계법 위반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직접적인 지도감독

☞ 공공부문 노동자 최저생활임금 보장을 위한 법령제정

(가칭)공공기관의최저생활임금적용에관한법률 및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1. 제정취지

o 현행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저임금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해주는 측면은 있음

o 그러나 지역별 물가 등 차이에 의한 생활비 차이를 반영하고 있지 못할뿐더러, 노동자 평균임금의 1/2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서 지속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o 따라서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고 저노동자 임금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이를 지역별로 해나갈 필요가 있음. 먼저 법률에 의해 임금 통제가 용이한 공공부문에서부터 생활임금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공공부문이 전체 최저임금을 선도해가는 전략적 부문으로서 역할을 할 수있도록 할 수 있을 것임

o 이러한 지역별 생활임금 현실화 투쟁을 통해 노동조합이 지역차원의 노동시장에 개입하고 지역의 사회운동과 연대하여 사회공공성을 확장하는 투쟁을 전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음.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 혹은 조례를 입법화하는 운동 이전에 광범위한 사회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동의를 얻어가는 운동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음

2. 제정필요 조항

o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역의 물가차이 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최저생활임금으로 하여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 이 최저생활임금의 적용은 지방자치단체에 고용되거나 위탁된 사업장 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고용되는 중앙행정기관 직간접 고용 비정규직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o 지역별로 최저생활임금이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에 조사와 결정의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하는 직간접 고용비정규직만이 아니라 중앙행정기관의 지역소재 기관, 공기업 및 정부산하기관 등에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만이 아니라 법률 차원의 보장이 필요함.

o 이와 연동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조례를 통해 법안 적용

☞ 민간위탁을 활성화하는 행정자치부 지침 수정

1. 취지

o 행정자치부는 IMF 구제금융 위기 당시 ‘공공부문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인력감축을 강요하였음. 이 과정에서 가장 하위직이라 할 수 있는 상용직 환경미화원들이 상당수 구조조정되고 민간위탁으로 전환되었음. (자치단체사무의 민간위탁추진지침 1998. 12. 29)

o 이후 민간위탁이 확산되면서 노동착취, 서비스의 질 저하, 부정부패가 심각하게 나타났음. 이에 행자부도 2000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소사무의 민간위탁 철저 2000.3.8”라는 공문을 통해 신중하게 민간위탁을 추진하도록 지침을 하달한 바 있음

o 그러나 이후에도 민간위탁은 계속 확산되었음. 일부 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마저 예산이 낭비되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민간위탁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사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정작 ‘민간위탁 추진지침’은 있으나 재직영화를 위한 근거가 없어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낭비, 서비스 질 저하를 바라만 보고 있는 상황임.

2. 필요 지침

o 가칭 ‘민간위탁된 지방사무의 철회 시 업무추진지침’ 등을 통해, 민간위탁의 부작용 때문에 다시 직영화해야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해야함

o 필요한 경우 해당 내용을 표준조례 형태로 제정하여 시달하고, 각 지자체가 일정한 상황에서는 자율적으로 민간위탁을 철회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함

MEMO

교			육			1		인성교육 - 의사소통 훈련

박양희

노동자교육센터

□  이번 과정의 취지와 목표

노동조합은 대중조직이다. 다수가 하나의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일방적인 의사소통이 아니라 쌍방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민주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일방적 의사소통과 쌍방적인 의사소통의 차이점에 대해서 체험해 보고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재인식한다.

노동조합 조직 내에 의사소통의 문제와 극복방안을 토론해보고 올바른 의사소통을 위한 실천을 결의한다.

□ 진행방법 (2시간)

♤ 조별로 실습 1와 실습 2에서 느낀 점을 토론한다.

♤ 조별로 노동조합에서 연맹에서 의사소통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을 토론하고 발표한다.

토 론

(30분)

♤ 각 조에서 조장을 선정한다.

♤ 조장은 그림1을 정해진 시간 내에 설명하고 조원들은 들은 내용을 개별적으로 그린다. 질문 할 수 없다.

♤ 시간이 되면 조장의 그림1과 조원들의 그림을 맞춰본다.

실 습1

(30분)

♤ 조장은 다시 그림 2를 정해진 시간 내에 설명하고 조원들은 들은 내용을 집단적으로 의논해서 그린다. 질문 할 수 있다.

♤ 시간이 되면 조장의 그림2와 조원들이 그린 그림을 맞춰본다.

실 습 2

(60분)

지도그리기(의사소통훈련)

◆ 혼자 말하기와 혼자 경청하기

목적 : 일방적인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한계를 체험한다.

인원 : 조별작업이므로 제한 없음.

그룹 : 1조 4～5명

소요시간 : 1시간

1. 각 그룹에서 지도를 설명할 사람 한 명씩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2. (약도를 설명할 사람에게 준다)

3. 지금 각 그룹별로 약도를 한 장씩 주었습니다. 약도를 받으신 분은 각 그룹으로 가서 조원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조원들은 설명을 듣고 각자 받은 종이에 그려 주십시오.  단, 질문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설명하는 사람의 얘기를 듣기만 하고 그리셔야 합니다.(시간 7-8분). 질문은 허용되지 않지만 반복해서 2～3회 정도는 설명을 다시 할 수 있습니다.

5. 이제 설명자가 가지고 있던 약도와 각자 그린 약도를 조원들끼리 서로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 5분)

● 진행자 설명 : 설명자의 그림과 각자가 그린 그림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설명자의 표현이 잘못되거나, 설명을 잘 못 이해하였거나,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 함께 듣고 그리기

목적 : 일방의사소통과 대비된 쌍방의사소통을 통해 정확한 청취와 의사전달의 중요성을 체험한다.

1. 그룹에서 다시 다른 사람으로 한 명씩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림을 받으신 후 각자 자기 그룹으로 돌아가서 받아 가신 그림을 설명하십시오.  나머지 조원들은 설명을 듣고 나누어 드린 도화지에 함께 그림을 그려 주십시오.

3. 단 앞과 달리 이번에는 질문이 가능합니다. 함께 대화하면서 나누어 드린 그림과 같은 그림을 공동작업으로 그려 주십시오. (10-15분)

3. 다 그렸으면 나누어 드린 그림과 그룹에서 함께 그린 그림을 비교해 보십시오. (5분)

■ 피드백 ■

이제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을 듣고 그리는 작업과, 서로 대화를 하면서 공동으로 그림을 완성하고 난 후 느낀 점들을 조원들끼리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조직활동을 하는 간부, 지도자의 입장에서 우리 조직에서의 의사소통, 민주주의 한계를 점검해보면서 함께 토론합니다.

교			육			2		복수노조, 전임자 문제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국장 김태연

1. 개요

1) 배경

-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투쟁과 국내외 여론

직권중재제도, 손배가압류, 구속수배 등 열악한 노동3권을 개선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이 계속되어 왔음. 그러나 자본과 정권은 97년 IMF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전임자임금 지금금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등 노동3권을 후퇴시켰음. 이에 국제노동기준에도 못미치는 한국의 노동3권 개선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고조되었음. 이는 ‘노사관계 선진화’의 출발점이 노동3권임을 의미함.

-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사용자대항권 강화’

그러나 노무현정권의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은 거꾸로 노동3권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변질됨. 노무현정권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표현되듯 신자유주의 정책을 기조로 함. 정권출범 직후 자본과 보수언론은 두산중공업 합의, 전교조 NEIS합의, 철도노조 4.20합의, 화물연대와의 합의 등을 두고 친노동자정책이라고 공격함. 나아가 ‘사용자대항권’ 강화를 주장함.

-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방향

노사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2003년 9월 노동부가 발표한 ｢노사관계 개혁방향｣의 □3대 목표□)

2) 경과

- 2003.5.10  노동부, ‘노사관계제도선진화연구위원회’에 연구프로젝트를 발주

- 2003.9.4   노동부는 제28차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노사관계 개혁방향’ 발표

- 2003.11    노사관계선진화연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함

- 2003.12.9  제38차 노사정위원회 상무위원회 워크샵 전문가 찬반토론 이후 논의중단

- 2005.9.5   노정위원회 본회의는 노사관계법 로드맵 논의결과를 정부에 이송함

- 2005.9.6   노동부 요청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공개토론회 진행(노사 불참)

- 2005.11    노동부, 환노위 열린우리당 의원 및 보좌진과 당정 실무협의회 진행

- 2005.12    당정협의회에서 34개 사항 중 24개 사항 입법 추진키로 함

- 2006.1.17  당정협의에서 24개 사항에 대해 당정 간 내용합의 완료

- 2006.1.23  총리 주재 당정고위급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 상정방침 결정

3) 노사관계 로드맵 요지(2006.1.17 정부․여당 정책협의회 결정사항)

전임자 임금	․300인이상 지급금지. 단, 100인 미만 반전임, 100-300인 전임 1명 2년간만 허용
복수노조 교섭방식	․강제적 창구단일화, 배타적 다수대표제 : 자율적 단일화→과반수노조→과반수 득표노조
근로자위원 선출방식	․노조의 근로자위원 선임권 박탈(일정비율의 추천권만 인정) ․파견․사내하청 근로자등의 노사협의회 의견개진 기회 부여
유니온숍	․ 현행 유지하되 근로자의 단결 선택권 보장(다른 노조 조직․가입 가능)
실업자 조합원자격	․초기업단위노조에 한해 조합원 자격 인정, 기업단위노조는 해당기업 종업원으로 제한
직권중재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 폐지 ․공익사업 범위 확대 : 정기노선여객운수／수도, 전기, 가스, 석유정제 및 공급／공중위생 및 의료／방송, 통신／은행 및 조폐사업 /열증기공급업 난방, 항만하역, 철도, 항공,화물운송, 사회보험 등으로 확대 ․공익사업은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 최소업무는 법령에 열거, 구체적 범위는 노사협정으로 정함 - 파업참여시 업무복귀 명령 ․공익사업 7일 이상 파업예고 의무화 ․공익사업 특별조정 강화(사실조사․공표)
대체근로	․공익사업의 경우 대체근로 전면 허용 ( 신규채용․하도급은 허용하되 파견은 금지)
긴급조정제도	․긴급조정기간 연장(30일→60일) 및 긴급조정 요건완화(강제중재는 현행 유지)
단협유효기간	․협약기간 자율, 3년초과 협약의 경우 3년 경과후 일방이 6개월전에 통보하여 해지가능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결요건 현행유지 ․투표과정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방안 마련(투표시기, 유효기간, 노동위 통지 등)
직장폐쇄	․쟁의행위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쟁의행위규제	․쟁의행위 최후수단원칙 명시,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되, 벌칙규정 재검토
지원 신고제도	․폐지하되 종업원 외의 사업장 출입제한
부당노동행위	․노조의 부당노동행위 신설 않되,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 명시 ․구제명령의 실효성 강화, 직접 형사처벌폐지 또는 완화
부당해고	․ 금전보상제 도입, 구제제도의 실효제고, 직접 형사처벌규정 삭제 또는 상습범만 처벌
정리해고	․정리해고 협의기간 60일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별로 차등 설정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는 정리해고 요건 완화 또는 적용배제
기업변동시 근로관계	․판례가 인정하는 수준에서 고용승계원칙 명문화하되 도산절차 진행중인 때는 제외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근로관계상 채권보호 강화 ․기존 취업규칙, 단체협약의 효력을 일정기간만(1년) 인정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협의회 활동시간 근로의무면제, 근로자위원 선출․활동시 편의제공 확대 ․사전통지기간 연장(7일→10일전), 협의․의결사항 관련 사전 자료요청권 부여 ․협의사항 추가(근로자 작업감시 설비, 사업합병․양도 등 사업변경 관련 사항) ․규정에 따라 6개월에 1회이상 정기회의 개최(미개최시 벌칙규정 삭제) ․비밀유지의무 강화(위반시 처벌)
노동위원회	․노동위 재량으로 간이조정 실시(알선) ․조정신청 유무, 쟁의행위 여부에 관계없이 조정토록 조정방법과 절차를 재설계 ․상근전문인력․예산확충 및 사적조정과의 연계시스템 구축 등
유보사항	교섭쟁의 대상범위 / 손배․가압류 적용범위 / 분쟁조정대상 / 분쟁조정 절차방안 / 노사협의회 의결사항 효력 / 노사협의회 구성변경 / 노사협의회 기능범위 / 노사협의회 분쟁해결 주체 / 임금지급보장제도 / 통상임금, 평균임금개념

2. ‘노사관계 선진화방안(로드맵)’에서 드러난 자본과 정권의 전략

1) 복수노조체제에 대비한 노사관계 재편 기도

▶ 유급전임자수 제한(전임자 임금지급금지 조항 원칙적 유지)

▶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 노동조합과 대립적인 노사협의회 구성 도모(무노조정책 옹호)

① 복수노조-전임자임금을 연계하여 노조조직 약화 기도

직접적 연관이 없는 복수노조허용과 전임자임금 문제를 연계시킴. 자본과 정권은 전임자축소를 2007년 복수노조체제의 핵심적 요소로 상정하여 복수노조체제에서의 노조조직 약화를 노리고 있음.

② 자본의 지배개입강화를 노리는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

사용자의 교섭비용절감이라는 논리를 앞세워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하고 있음. 노동조합들이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만 사용자 측의 교섭의무가 발생하고, 이 과정에서 사용자측의 지배개입력 강화를 노리고 있음. 특히 소수노조의 단체교섭권을 원천봉쇄함.

2) 기형적 산별노조체제

산별노조

복수노조

작업장조직 재편

노조조직 -> 노사조직(노사협의회)

3년주기 산별협약 체제

교섭창구 단일화로 산별교섭 제한

산별노조 조합원연대 제한

① 산별노조 - 노사협의회 체제

산별노조체제 하에서 사업장단위의 노조조직이 어떻게 자리잡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자본측은 산별체제 하에서 현재의 기업별노조가 갖고 있는 왕성한 현장활동력과 일상투쟁력이 산별노조체제로 계승되는 것을 우려함. 사업장 단위의 노조조직 약화를 노리고 있음.

자본측은 1997년 노동법 개정에서 노사협의회에 경영사항 협의권을 주고(이는 경영권 사항을 노조의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시키려는 의도와도 결부되어 있음), 노조의 근로자위원 지명권을 과반수노조로 제한했음. 노사협의회에 대한 노동조합의 권한을 약화시켜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라는 2원체제를 만들어 삼성재벌 등 무노조정책을 옹호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노사관계 로드맵에서는 과반수노조의 근로자위원 선임권을 박탈하고 후보추천권으로 제한함. 소수노조 사업장, 구조조정 사업장에서부터 자본의 의도가 관철될 것임. 조직률이 11%에 불과한 상태를 고려하면 노사조직이 작업장의 보편적 조직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

② 전임자축소로 사업장의 노조조직 약화

로드맵에서 전임자수 축소방안으로 100인 이하 노조에서의 유급전임자금지 조항 예시(당정합의안에서는 2년간 반전임 1명). 100인 이하 사업장은 전체노조의 90% 이상임을 고려할 때 대다수 사업장에서 노조조직이 붕괴될 것임. 이는 이후 산별노조체제에서 현장공동화가 급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을 의미함.

③ 2년주기 단협갱신투쟁의 패턴을 최소한 3년주기로 바꿈

로드맵은 단협유효기간 제한을 폐지하고 3년초과시 일방해지를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물론 현재 2년의 단협갱신투쟁 주기를 연장하고자 하는 것임. 특히 산별협약 주기가 3년으로 되면 산별체제에서 보충협약의 성격상 한국노동은 일거에 3년주기의 단협체제로 이전하게 될 것임.

④ 교섭창구 강제적 단일화(다수대표제)로 산별교섭 제한

산별노조의 사업장 단위 노조조직(지부, 분회, 지회)이 있더라도 소수노조이면 교섭권이 박탈되므로 산별교섭이 제한됨.

⑤ 산별노조 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제한

로드맵은 별 실효성이 없는 지원신고제를 폐지하면서 초기업단위 노조대표자 외에 그 회사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의 회사출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 기업별노조체제 하의 노조간 연대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산별노조체제 하에서도 기업별 울타리를 공고히 해두려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음.

3) 사용자대항권 강화 - 파업권 약화

▶ 사용자 대항권

- 직장폐쇄권 확대

-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 공익사업장 신규채용,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 국가권력의 지배개입 강화

-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 : 투표 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 상급단체,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 단체협약 및 단체행동의 대상과 범위 축소를 통한 파업권 제한

- 단체협약 유효기간 확대

- 권리분쟁사항을 단체교섭대상에서 제외

노동조합의 투쟁을 인위적(직접 폭력)으로 제한하기 보다는 제도적으로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투쟁에 대한 ‘사용자 대항권’을 강화하여 노동조합 자체의 무력화시키려 하고 있음. 직장폐쇄권 확대,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제도 도입,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완화, 공익사업장 신규채용 및 하도급에 의한 대체근로 허용 등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직접적 대항권을 강화하려는 것임.

쟁의행위찬반투표에 대한 개입(투표시기 또는 유효기간 설정), 긴급조정시 쟁의금지기간 60일로 확대, 상급단체 및 대기업노조의 재정투명성 제고방안 도입 등은 국가권력의 지배개입권을 제도화하려는 것임.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나 국가의 지배개입강화는 노동자들의 파업권 약화에 초점을 두고 있음.

4) 신자유주의 노동시장유연화 확대강화

1997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노동시장유연화에 이어 이제 그것의 완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음. 그동안 자본측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정리해고 요건완화와 기업구조조정 과정에서의 고용승계 및 단협상의 근로조건 백지화시키는 것과 다름없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정리해고 요건완화

▶ 도산절차가 개시된 기업의 사업양도시 고용승계 규정 적용 배제, 근로관계상 채무에 대한

양도인․양수인의 연대책임 규정 적용 배제

▶ 사업양도시 양도사업장의 취업규칙, 단협 유효기간 축소

▶ 변경해지제도 도입 검토

▶ 성과급 임금체제 도입 검토

3. 세부내용

<노조전임자 임금문제>

* 현행제도

- 1998년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노동법개악을 한 후, 2001년 그 시행을 5년간 유예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이 조항이 발효될 예정이다.

- 노동조합 전임자임금지급을 금지조항이 시행될 경우 자주적 민주노조의 기반이 와해될 것이다.

* 국제노동기준 : 국제노동기구는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의 금지는 입법적 관여사항이 아니므로 현행 노조법 상의 관련규정을 폐지할 것으로 권고했다(결사의 자유위원회, 제327차 보고서, 2002년, 487항).

일본의 전시 노동법을 제외한 세계 각국의 전임자임금 문제가 노사자율 원칙을 지키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노사자율 원칙을 위배하는 입장을 내고 있다.

1)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과 문제점

○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보지 아니함(기준초과시 제재)

※ 소수의견 : 노조전임자 관련 현행규정을 유지하되,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비상임․무보수규정을 삭제

○ 검토사항 : 최소범위 한도 내에서 조합원규모를 기준으로 기업단위 유급 완전전임자의 수를 결정

① 원칙적으로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처벌

법령이 정한 기준 내의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에서 예외적으로 제외하고, 전임자임금 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 대전제를 고수하고 있다.

② 전임자수의 강제적 축소

현행 노조법 부칙 제6조 2항의 전임자 급여지원 규모의 점진적 축소, 노조법 제2조 제4호 나목이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받는 경우’를 노조결격사유로 규정, 노조법 제81조 4호에서는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 사무소의 제공을 부당노동행위의 예외로 설정하는 취지 등을 근거로 최소범위 내에서 급여지원을 허용하는 기준 설정하고 그 기준으로 규모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 로드맵이 고려하고 있는 적정 유급전임자수 기준

․ 한국 : 노조전임자(유급 완전전임) 1인당 조합원수 159명(한국노동연구원 2002년 9월 실태조사)

․ 프랑스 : 기업규모별로 1-5인 파트타임 전임(최저기준), 1천인 미만 기업의 경우 1인, 그 이상의 경우 1천당 1인 추가, 단 1만인 이상 5인, 50인 미만 사업의 경우 별도로 인정하지 않음. 각 노동조합(총연합단체로서 대표적 노동조합이 5개 존재)에게 인정되는 기준.

․ 일본 : 1997년 기준으로 전임자(반전임 포함) 1인당 조합원수 249명

․ 독일 : 근로자 300인～1만 미만 사업의 경우 그 규모별로 1～11명 인정, 1만 이상의 경우 2천명당 1명 추가(단, 종업원대표 전임자수 인정기준임).

※ 종업원 200～600의 경우 1명, 601～1천의 경우 2명, 1천인 이상의 경우 천명당 1명 추가, 9,001～1만 미만의 경우 11명, 1만 이상의 경우  2천명당 1명 추가

- 로드맵이 제시하는 법제화 방안

․ 노조법 제81조 제4호 개정 : 예시)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 다만, 근로자가 …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의 제공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 기업단위에서 조합원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유급 완전전임자의 수를 결정

․ 부당노동행위 예외로 허용되는 유급 완전전임자의 수는 최소범위(예컨대, 최대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

․ 조합원수가 일정 규모(예컨대, 100인) 이하인 경우 유급전임 부인 또는 반전임 인정 여부 검토 필요

․ 허용되는 유급전임자의 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외국의 사례에서 보듯 기업규모에 따라 전임자 1인당 조합원수가 반비례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2) 해결방향

-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 완전 삭제

노조전임자의 수와 임금지급 문제는 국제노동기준에 따라 노사자율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따라서 현행 노동조합법의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조항은 완전 삭제되어야 한다.

- 차선의 대안책?

<복수노조 교섭방식>

1) 현행제도

제5조 (노동조합의 조직·가입)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부칙 제5조 (노동조합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 <개정 2001.3.28>

② 행정관청은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그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1998.2.20>

③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교원노조법 제6조 (교섭 및 체결권한등) ③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2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유효기간 2006.12.31]

시행령 제3조 (교섭절차)

①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의 경우 이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가 있는 때에는 그 단체의 대표자)과 단체교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연명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④ 노동관계 당사자는 교섭개시 예정일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2002.12.31> [유효기간 2006.12.31]

⑤ 제4항의 경우에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2 이상의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때에는 합의에 의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을 선임한다. <신설 2002.12.31>

공무원노조법 제9조(교섭의 절차) ④정부교섭대표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섭을 요구하는 노동조합이 2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노동조합에 대하여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섭창구가 단일화될 때까지 교섭을 거부할 수 있다.

- 현행 노동조합법 하에서 기업단위노조의 복수노조는 금지되고 있지만 기업합병 등으로 인해 조직대상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복수노조가 존재한다. 이 경우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에 대한 다른 법률적 강제가 없기 때문에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은행 등).

- 1998년 노동법개정 당시 노동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기업단위 복수노조허용이 법제화되었다. 이 조항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노동부는 2006년말까지 교섭창구 단일화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2)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 교섭창구단일화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함

○ 교섭창구의 자율적 단일화시 사용자는 교섭의무 부담토록 함

○ 단일화 절차

- 1안: 자율적 단일화 → 과반수 노조 →투표에 의한 과반수 득표 노조

- 2안: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수 비례의 교섭위원단구성

* 1.17 당정협의회에서 다수대표제로 결정

○ 교섭대표노동조합 등은 공정대표의무 부담

○ 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한 분쟁은 노동위원회가 담당

(1) 근거

- 현행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따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3항은 “노동부장관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의 기한이 경과된 후에 적용될 교섭창구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로 한 복수노조의 설립을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임.

- 노사간․노노간 갈등과 교섭비용 최소화

교섭창구를 둘러싼 노사간 내지 노노간의 갈등과 교섭비용을 최소화함으로써 교섭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관련 노조에 대해 공정한 절차를 보장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2)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① 1안 :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 과반수노조 → 투표에 의한 과반수득표 노조에 의한 대표

- 노조들 간의 자율적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함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과반수노조가 교섭대표권을 갖게 됨

과반수 노조가 없으면 조합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을 받은 노동조합이 교섭대표가 됨

- 1안의 근거

교섭대표권이 안정화되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절차적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음

교섭의 효율을 기할 수 있음

일반적 구속력제도 등 다른 노동법제와의 정합성이 있음

복수노조의 병존상태가 과반수 교섭대표 노조를 중심으로 하여 해소될 가능성이 많음

국제노동기준에 위배되지 않음.

② 2안 : 자율적 단일화 → 조합원수 비례대표제

- 노조들 간의 자율적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면 사용자는 교섭에 응해야 함.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교섭위원단을 구성함.

- 2안의 근거

소수노조에 대해서도 교섭기회 부여함으로써 헌법상 논란 축소

선거비용과 선거와 관련된 분쟁을 회피할 수 있음

교섭창구단일화 ‘대상’과 관련한 분쟁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음

노동조합 간 평등권 보장

노사자치의 원칙에 부합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함

3) 그간 논의과정과 각계 입장

사용자측	정부	공익위원	한국노총	민주노총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다수대표제	자율화	자율화

4) 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교섭창구 단일화’ 근거의 문제점

(1) 현행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에 따름

- 입법자의 의사존중 = 현행법 틀 내에서 노사관계 개혁 논의

- 노동계 의사 무시

- 10년경과

(2) 노사갈등, 노노갈등, 교섭비용 최소화

명색이 ‘노사관계 선진화’를 목표로 한다면서 복수노조 교섭방식 결정 근거를 ‘노동3권의 확대강화’을 최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노사갈등, 노노갈등, 교섭비용 최소화’를 우선시하고 있다.

(3) 평등권 보장 문제

-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안은 근로조건의 평등권 보장을 이유로 교섭창구단일화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 자율교섭제의 경우 노조의 교섭력(투쟁력) 차이에 따라 각 노조 간에 차등적인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평등권이 반하므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사업(사업장)내의 모든 노조에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 조직률 11%, 전체노동자의 56%가 비정규노동자, 40만 이주노동자 등을 고려할 때 미조직 노동자들에 대한 자주적 단결권의 확대강화는 가장 시급한 문제 중의 하나이다. 1500만 한국노동자에게 있어서 실질적 평등권이 논의되어야 할 지점도 바로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이다. 자본이나 정권이 이들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시혜를 베풀어 조직노동자들과 같은 수준의 노동조건 향상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미조직노동자들의 평등권 문제는 일차적으로는 노동3권을 확대강화하여 노동조건을 쟁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4) 합헌성의 문제

- 목적정당성원칙 위배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 목적인 ‘국가안전보장’이란 국가의 존립과 헌법의 기본질서유지 등을 의미하는 부분이며, ‘질서유지’란 헌법적 질서를 의미한다. 따라서 노사관계 로드맵이 교섭창구단일화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노사관계안정, 교섭비용 감소 등은 국가안전보장과 질서유지에 포함될 수 없는 부분이다. 만약 노사관계 로드맵이 교섭자율화에 따른 단체행동의 확대를 국가안전보장이나 질서유지에 반하는 것으로 본다면 이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3권에 대한 규범적(본질적) 침해를 의미한다.

노사관계안정이나 교섭비용감소가 공공복리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단체교섭권은 공공복리(국민의 생존권적 기본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권이지,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되어야 할 기본권이 아니다.

- 본질적 내용침해 금지원칙 위배

현행 노동법은 단체교섭을 전제로 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는 단체행동권의 침해를 의미한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침해받는 노조는 사실상 노조의 유지자체를 불가능하게 할 것이고, 소수노조는 아예 결성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는 바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하는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동3권의 전체를 침해하고 있다.

(5) 노사자치원칙 위배

(6) 국제노동기준 위배

① ILO 87호 협약

- 제2조

[제2조] 근로자 및 사용자는 사전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스스로 선택하여 단체를 설립하고 그 단체의 규약에 따를 것만을 조건으로 하여 그 단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차별도 없이 가진다.

사전인가 금지는 단체교섭에 대해서도 적용되는 원칙이다. 왜냐하면 노동조합결성은 자유로운 단체교섭권 보장을 전제로 한 것이므로 단체교섭권에 대한 본질적 제한은 곧 단결권의 제한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 제3조

[제3조] 1. 근로자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규약과 규칙을 작성하고 자유로이 대표자를 선출하며 관리 및 활동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계획을 수립할 권리를 가진다.

2. 공공기관은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이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를 방해하고자 하는 어떠한 간섭도 중지하여야 한다.

영미계 국가의 경우는 노조대표자와 교섭대표자가 일치하지 않는다. 즉, 단체협약은 교섭단위의 종업원 전체에게 적용되는 개념이므로 법리상 노조대표자와 교섭대표자가 달리 해석된다. 그러나 한국은 노동법 체계상 노조대표자와 교섭대표자가 일치된다. 따라서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조합원들이 노조대표자를 자유롭게 선출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그 권리를 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ILO 87호 협약 3조를 위배하고 있다.

② 98호 협약

[제4조]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와의 사이에서의 자발적 교섭을 위한 절차가 충분히 발달하고 그것을 이용하도록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사정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은 ‘노사간의 자발적(자율적) 교섭을 위한 절차를 보장해야 함’을 최우선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관계 로드맵은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가 ILO협약을 위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즉, ‘배타적 교섭대표제가 반드시 ILO협약을 위배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결사의자유위원회의 입장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그러나 결사의자유위원회는 배타적 교섭대표제에 대해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고, 해당 국가의 사정에 따라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98호협약 4호를 위반하지 않기 위한 매우 엄격한 장치들을 두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따라서 배타적 교섭대표제를 포함한 강제적 창구단일화를 도입해야 할 특별한 국내사정이 없는 바에야 ILO 98호협약 4조가 준수되어야 한다.

(7) 외국 사례 적용상의 문제점

		교섭 당사자수	협약수	협약 적용범위	교섭방식	교섭당사자 지위
영미계	미국	단일	단일	종업원	종업원 선거에 의한 배타적 다수대표	종업원대표
	영국	단일	단일	종업원	종업원 선거에 의한 배타적 다수대표	종업원대표
	캐나다	단일	단일	종업원	종업원 선거에 의한 배타적 다수대표	종업원대표
대륙계	프랑스	복수	단일	종업원	자율교섭+공동교섭(임금,노동시간에 한정)	종업원대표
	일본	복수	복수	조합원	자율교섭	조합원대표
	이태리				자율교섭(종업원선출 + 노조추천 교섭단)
	독일	단일	단일		자율교섭(단일협약)

- 영미계가 교섭창구단일화를 적용하고 있고, 대륙계 국가들이 대체로 교섭창구 자율화를 기본으로 하면서 제한적 공동교섭단 또는 관행에 의한 단일교섭-단일협약(독일)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교섭례는 교섭창구 단일화와 자율화가 혼재되어 있다.

- 창구단일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영미계의 경우 단체협약 적용대상이 비조합원을 포함한 종업원 전체이므로 노조가 당연히 교섭대표권을 갖지 않는 조건에 있다. 영국의 경우 산별노조-산별교섭체제 하에서 1970년대부터 기업별교섭의 필요성이 발생하자 기업별 노조단위가 불분명한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교섭방식이 다수대표제이다.

- 외국의 사례가 이러한데 노사관계 로드맵이 노동조합형태, 교섭체제, 노사관계 등의 특징이 전혀 다른 영미식의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를 준용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① 미국 : 배타적 교섭대표제

- 개요

적정교섭단위 내의 모든 종업원의 투표에서 과반수를 획득한 노조가 전체 종업원 대표하여 배타적인 교섭권을 행사한다.

- 적정교섭단위

교섭권과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범위이며, 기본적으로는 노사자치로 결정하며,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경우 연방노사관계위원회(NLRB)에 그 결정을 신청한다. NLRB는 통해 임금유사성, 기능적 통합성, 노무관리 구조, 인사이동 유관성, 지리적 근접성, 단협선례, 노동자들의 요구, 노동조합의 조직범위 등을 기준으로 결정한다.

- 투표

종업원 과반수의 득표로 결정하며, 투표는 NLRB가 주관한다.

- 배타적 교섭대표권과 공정대표의무

일단 교섭대표노조가 결정되면 다른 노조의 교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반면 교섭대표노조는 그 노조의 조합원뿐만 아니라 타노조의 조합원 및 비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대표로서의 의무를 진다. 이를 위반한 차별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된다.

② 영국 : 배타적 교섭대표제

- 개요

노사가 자율적으로 노조승인협정을 체결하거나, 사용자가 노조의 승인요구를 거부할 경우 노조는 중앙중재위원회(CAC)에 법령상의 승인신청을 한다. CAC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승인결정을 하면 그 노조는 단체교섭대표권을 갖게 된다.

- 법령상 승인신청 요건

이미 승인된 노조가 없어야 할 것

10% 이상을 조직하고 있어야 하며,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함

공동신청의 경우 상호 협력 가능성이 있어야 함

복수 신청시 10% 이상 조직 노조가 1개 이하여야 할 것

- 법령상 승인 방식

중앙중재위원회에 의해 승인요청노조가 교섭단위 내 종업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받고 있다고 판단하면 자동승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전체 종업원의 승인투표에서 투표종업원 과반수 그리고 전체 근로자의 40%이상의 찬성을 얻은 경우 단체교섭권을 부여한다.

- 교섭대표권의 내용

승인이 일루어지면 그 노조는 해당 교섭단위 내에서 정리해고, 기업변동, 산업안전, 연금에 대한 교섭대표권을 갖게 되며 사용자는 교섭의무가 발생한다.

* 영국의 단체교섭대표 승인제도는 산별교섭체제 하에서 기업별 교섭에 관한 제도이다.

1918년 노사관계위원회법은 산별(업종별)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산업별 합동노사관계위원회를 설립토록 했다. 그 결과 1918-1921 기간에 500만명의 노동자들이 새롭게 단체협약을 적용받게 되었다. 이런 추세 하에서 1946년까지 단체협약 적용률이 전체노동자의 85%까지 확대되었다.

그러나 초과근로의 배분, 정리해고, 성과급제도, 징계 등 산별교섭이 해결할 수 없는 과제에 대해 기업별 교섭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를 위해 노동조합-개별사용자 간의 교섭승인제도가 도입되었다.

1971년 노사관계법에 의해 최초로 제도화되어, 1975년의 고용보호법으로 승계되었다.

보수당정부에 의해 1980년에 폐지됨으로써 교섭승인은 1998년 전체 작업장의 25%까지 축소되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블레어 노동당 정부에 의해 1999년 고용관계법에 의해 부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캐나다 : 배타적 교섭대표제

- 개요

노동조합은 조합원카드(한국의 경우 노조가입원서와 비슷한 개념)를 모아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승인신청을 하고,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측이 제출한 근로자카드와 대조하여 조합원카드를 제출한 조합원이 전체 근로자의 50% 이상이면 승인하고, 35%-50%이면 투표에 붙여 결정한다.

- 투표와 결정 기준

조합원수가 35% 미만인 경우와 투표결과 전체 종업원 기준 과반수 득표가 없는 경우 승인요청을 기각하고 그후 3개월간 재신청할 수 없다.

④ 일본 : 완전한 복수노조주의와 복수교섭주의

- 노조는 단체교섭창구단일화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 사용자도 자율적으로 창구단일화한 노조에 대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개별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 실제로는 다수 노조를 중심으로 교섭이 이루어지고 있음.

⑤ 프랑스 : 공동교섭제

* 프랑스 교섭구조의 복잡다양성 : 전국, 지역, 지구 단위 그리고 특정 직종별 또는 기업단위 교섭이 모두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별 교섭은 1970년대 초부터 등장했다.

- 대표성 있는 노조조직에만 교섭권 인정

대표성 있는 노조조직이란 프랑스 노동법전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기준 즉 조합원수, 자주성, 조합비 납부, 조합의 과거경력, 점령기간 동안의 애국적 활동 등을 기준으로 하여 국가기관으로부터 대표성을 인정받은 노조를 말한다. 프랑스 노동법전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는 노조조직에 가맹된 노조는 교섭과 협약체결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전국적 차원에서 대표성을 인정받고 있는 C.G.T(프랑스노동총동맹), C.F.D.T(프랑스민주노동총동맹), F.O(노동자의 힘), C.F.T(기독교노동자프랑스총동맹), C.G.C(관리감독직총동맹) 등에 속해 있는 노조에는 모두 교섭권이 인정된다. 이들 노조에 대해서는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교섭권이 보장되고 있다.

- 공동교섭대표

기본적으로 각 노조대표를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는 복수의 노조대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만큼 대규모노조가 교섭대표에 더 참가할 수 있다.

- 사용자의 협약당사자 선택권과 다수노조의 협약거부권

교섭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표성 있는 노조들 중 조합원수에 관계없이 어느 노조와도 사용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체결된 단체협약에 다른 노조가 가입하면 그 노조도 협약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각 노조대표들간의 의견 불일치로 교섭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특히 소수노조도 협약체결을 할 기회가 보장된다.

반면에 사용자가 협약체결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섭이나 협약내용도 사용자 위주로 이루어질 수 있다. 프랑스의 기업별 협약은 비조합원에 대해서도 적용되기 때문에 소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이라도 전체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자가 한 노조와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 하에서 다수 노조가 그 협약의 효력을 거부할 수 있는 협약거부권제를 두고 있다.

* 프랑스에서는 기업별 교섭이 결렬되거나 협약거부권의 행사로 무협약 상태가 되더라도 무협약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기업별 협약이 없다 하더라도 직종별 협약, 지구별 협약, 지역적 협약, 전국적 협약 등이 기업단위에도 같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각 협약간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협약간의 경합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⑥ 이태리 : 자율적 교섭단

근로자 선출 및 노조 추천자로 교섭단 구성

⑦ 독일 : 복수교섭-유일협약

각 노조를 복수로 설립할 수 있고 단체교섭도 복수로 이루어지지만, 판례에 의하여 단체협약의 적용은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다수노조의 단체협약만이 적용됨.

(8) 국내 사례 적용상의 문제점

① 교섭창구 자율화 : 국민건강보험공단

② 비례대표제에 의한 창구단일화 : 교육부

③ 자율적 동수대표제 : 국민은행

한국 노동운동이 아직 가보지 않은 복수노조 하의 교섭상황에 대해 저마다 어떤 가정을 하고 하고 이런 전제 하에 교섭제도를 주장하고 있다. 비록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복수노조 하에서 각 노동조합이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예측을 일정정도 가능케 해 줄 것이다.

세 가지의 국내 사례 중 두 경우는 제도적으로 자율교섭제 하의 상황이고, 하나는 강제적 교섭창구 단일화의 상황이다. 자율교섭제 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은행의 복수노조들은 자신이 처한 조건에서 복수교섭과 공동교섭이라는 방안을 채택했고, 이 선택이 심대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들 복수노조는 상급단체를 양노총으로 달리 하고 있다.

만약 제도적으로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 상태라면 이들 노조는 모두 교섭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노사관계 로드맵은 조직대상이 다르더라도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창구단일화를 전제하고 있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측은 복수교섭에 따른 교섭비용(두 노조에 각각 6개월, 4개월간 교섭)을 불평하고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회보험노조와 직장의보노조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한 정반대의 입장에 처해 있다. 이에 따라 제반 교섭요구가 합치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의 교섭창구단일화는 사용자가 불평하는 교섭비용을 그 이상으로 노조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노사관계 로드맵은 노노갈등을 줄이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 교섭창구단일화가 강제되었을 경우 노노갈등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했을 것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3개의 노조가 노노자율, 노사자율에 의해 동수 교섭단을 구성했다. 만약 다수대표제나 비례대표제 방식으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었다면 이 보다 좋은 상황이 되었을 것인가? 주택은행지부와 국민카드지부가 교섭권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제한되었을 경우 이를 둘러싼 노노갈등과 이 상황을 악용하려는 사측의 개입이 발생했을 것이다.

이후에는 산별노조건설의 속도가 다름에 따라 산별교섭에 대한 보충협약(국민은행지부와 주택은행지부)과 기업별 본교섭(국민카드노조)이라는 매우 다른 조건이 공동교섭단 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이 경우는 노조간, 노사간 자율에 의해 교섭단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된다면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교원노조법의 의해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된 교원노조의 경우 교섭비용은 온전히 노조에 전가되고, 노노갈등은 물론 교섭지연에 따른 노사갈등이 격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파행적인 산별교섭 체제 초래

(1) 초기업단위노조 교섭방식으로 확대 가능성

노사관계 로드맵은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문제에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97년 개정법조항에 의거하여 이미 초기업단위노조인 교원노조, 공무원노조의 교섭창구단일화가 법제화되었다. 이 기준이 이미 초기업단위의 복수노조 교섭방식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로드맵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법제화되면 이후 산별교섭에서 사용자단체들은 당연히 이를 현실적 기준으로 삼아 산별노조 교섭의 전제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요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산별노조 사업장 지부(분회)를 교섭창구 단일화 대상으로 포함

노사관계선진화위원들은 해당 사업(사업장)에 초기업단위노조의 조합원이 있는 경우 지부 구성여부와 상관없이, 그리고 지부의 단체교섭권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조직대상의 중복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강제적 교섭창구단일화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현재 한국노동운동은 산별노조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행기에는 조직력 불균등으로 이해 기업별노조와 산별노조가 혼재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 산별노조체제 하에 편입되지 않은 기업별노조의 본교섭과 산별노조 지부(분회)조직의 보충교섭이 창구단일화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은 산별노조 이행기의 한국노동운동에 대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 기업별노조체제에서 출발한 한국노동운동의 특수성으로 인해 산별 중앙교섭과 산별지부 보충교섭 구조에서 산별지부 보충교섭은 외국에 비해 구체적 노동조건을 상대적으로 많이 포함할 것이다. 즉 앞으로 ‘산별중앙교섭-지부보충교섭’이 상당기간 교섭구도의 축을 이룰 것이다. 그런데 산별노조의 지부교섭과 대각선교섭까지 교섭창구단일화를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업단위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는 별개로 한다고 하지만 작업장으로부터 교섭창구 단일화가 강제되어 산별교섭 자체가 교섭창구 단일화의 틀 속에 들어가게 된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의 경우 산별중앙교섭과 한 축으로 진행되고 있는 지부 보충교섭은 상급단체를 달리 하는 복수노조가 있는 경우 다른 산별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해야 하는 것이다.

- 이 경우 다수대표제 창구단일화 방식이면 소수노조인 산별지부는 보충교섭을 할 수 없다. 지부 보충교섭이 해당 지부 대표들로만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교섭권 위임에 의해 상급조직인 산별노조 임원간부들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하며, 최종 체결권을 산별노조가 행사한다. 때문에 지부의 교섭권 상실은 사실상 산별노조의 교섭권 상실이 되는 것이다. 이런 사정에서 비례대표제 창구단일화 방식 역시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제한 받는다. 다른 산별노조와 지부 조합원수에 비례하여 공동교섭단을 구성하고, 요구안을 단일화해야 하며, 소수노조는 교섭권을 제한받을 수밖에 없다.

6) 해결방향

- 현행 노동법상 파업은 단체교섭의 결렬상태에서 가능한 것인바, 단체교섭권이 제약된다는 것은 곧 단체행동권의 제약을 의미한다.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의 제약은 노조결성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사실상 단체교섭권의 제약은 노동3권 전체를 제약하는 것이다.

<교섭방식에 따른 자주적 단결권 제한 정도>

자율화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의 자율적 결정에 의한 복수교섭 방식이 노동3권의 제약을 피할 수 있는 방안이다. 비례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에 단체교섭권 일정정도 보장되나 역시 노동3권이 제약되기는 마찬가지이다. 다수대표제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 방안은 소수노조의 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은 자본과 국가권력에 의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어떤 교섭방식이든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가능하다. 그러나 그것을 가장 어렵게 하는 교섭방식이 채택되어야 한다.

<교섭방식에 따른 사용자의 지배개입 비용>

자율화	다수대표제	비례대표제
지배개입비용이 큼	지배개입비용 중간	지배개입비용이 가장 적음

자율교섭제의 경우 사용자는 민주노조를 약화시키기 위해 특정노조에 차별적 지원(차별적 협약)을 하는 방식의 지배개입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현재의 다수노조들이 우려할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차별적 협약을 이용한 어용노조 키우기는 조합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지배개입 비용이 가장 많이 들 것이다. 다수대표제 창구단일화는 같은 방식으로 일단 다수노조를 장악하면 타 노조는 교섭권과 투쟁권 자체를 상실하기 때문에 지배개입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비례대표제 창구단일화는 사용자가 소수노조 장악만으로도 노동조합의 전체의 교섭구도를 교란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배개입비용이 가장 적게 들 것이다.

(1) 자율교섭제

- 기업단위 복수노조체제 하에서 기업단위, 초기업단위 교섭은 자율교섭제 방식이어야 한다.

-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복수노조 상태이면 어느 노동조합이 교섭을 시작할 경우 그 노동조합은 교섭단위 내의 다른 노동조합 및 사용자에 교섭의사를 통보하고 소정기간(예, 2주일)동안 공동교섭단 구성을 협의하며, 이 기간 중 합의되지 않으면 복수교섭을 한다.

- 복수의 노동조합이 공동교섭단을 구성했을 경우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그 교섭단과의 교섭을 거부할 수 없다.

- 노사자율에 의해 노동조합의 공동교섭단이 구성된 경우 교섭단 내에서의 최종 타결을 포함한 결정방식과 절차는 자율적으로 정한다.

- 자율적 공동교섭단 구성시 교섭요구는 규범적, 채무적 부분 모두를 포함할 수 있으나, 공동교섭단의 요구를 임금․고용․노동시간 등 규범적 부분으로 한정하고, 채무적 부분에 대해서는 각 노조별 보충교섭의 형태로 할 수도 있다.

- 공동교섭단이 구성되어 교섭이 개시된 이후에 각 노동조합은 공동교섭단에서 이탈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그 노조는 새로운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 단, 그 노조의 교섭은 결렬된 상태로 보고 단체행동에 들어 갈 수 있다.

(2) 복수노조체제 하에서의 노조차별에 의한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의 강화

1997년 IMF외환위기 이후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복수노조체제 하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급증할 가능성이 많다. 특히 사용자 지배개입은 특정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을 주요한 수단으로 할 것이다. 따라서 차별로 인한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을 강화해야 한다. 특정노조에 대한 해고․불이익조치, 교섭거부 등은 현행 부당노동행위 금지조항(81조 1호와 3호)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이다.

예를 들어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해 잔업 더 시키거나 덜 시키는 경우,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해 작업배치․승진 등 인사상의 차별대우를 하는 경우, 특정노조 조합원에 대해 선물증여․대출보증 등 경제상 차별을 하는 경우 등이 그 경우이다.

복수노조 상태에서 각 노조의 교섭․투쟁력 차이에 의한 협약 내용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사용자는 이를 교묘히 이용한 노조 차별을 기도할 가능성이 많다. 이 경우 단협수준의 차이는 노조의 교섭․투쟁력의 차이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해 초래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입증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경제, 인사상의 차별은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82조 부당노동행위 조항에 “특정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신설해야 한다.

(3) 산별교섭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 기업별노조체제에서 산업별노조로 변화하는데도 사용자들이 산업별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노동자들의 산업별 단결권을 저해하는 것이며, 헌법상 노동3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단체의 구성의무를 제도화되어야 한다. 이에 대해 사용자단체 구성을 법률로 명시하는 것은 단결강제 금지에 반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ILO는 “자치적으로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대표적인 사용자 및 근로자 단체의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가 국가의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산업별노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으나 사용자단체가 제대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실질적인 의미의 사용자단체가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음으로써 산별교섭을 진전을 방해하고 있다. 게다가 법원도 “사용자 단체가 노동관계에 관하여 구성원인 사용자에 대하여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기 위하여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그 구성원인 각 사용자에 대하여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여 그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산업별 노동조합 체제의 도입을 통하여 전 산업 근로조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 사용자단체 요건을 완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

(4) 평등권 확대강화를 위한 단체협약 효력의 확장

- 일반적 구속력

현행 노동조합법에 일반적 구속력 조항이 있다. 이에 의해 하나의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종업원 과반수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 효력이 종업원 전체에게 확대적용된다. 이는 조직노동자와 미조직 노동자 간의 평등권 보장을 위한 장치이다.

기업단위 복수노조체제 하에서도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지역적 구속력 조항의 취지가 노동조건향상과 평등권 보장에 있기 때문에 종업원 과반수노조의 단체협약이 소수노조 단협의 보다 좋은 노동조건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지역적 구속력

현행 노동조합법 제36조에 ‘한 지역 동종업종 근로자 3분의 2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행정관청은 당해 단체협약의 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그 직권으로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그 지역 동종업종의 다른 근로자와 사용자에 대하여도 그 단체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는 지역적 구속력 조항이 있다. 평등권문제(노동내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겠지만, 산별노조 확대에 따른 지역적 구속력 조항이 현실화되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지역적 구속력 조항은 해당 지역 동종업종 노동자 2/3 이상에 적용되는 단협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낮은 조직률 상태에서는 사문화된 조항이다. 따라서 그 조건을 최소한 해당 지역 동종업종 노동자 1/2 이상으로 완화해야 한다. 나아가 사회적 불평등이 날로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지역적 구속력 적용기준을 한시적으로 더욱 완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범위를 광역행정단위 또는 기초행정단위(시․군․구)로 한다. 또한 행정관청에 대한 이행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 --- 그 단체협약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개정할 필요가 있다.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제도>

1)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과 문제점

○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는 별도 신설하지 않되, 개별규정에서 노동조합의 행위준칙을 명확히 하는 방안 검토

○ 부당노동행위 구제제도의 실효성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현행 직접 형사처벌규정의 정비

○ 구제명령 실효성 제고 방안 강구(신속한 처리, 확정된 구제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 등 다양한 구제명령이행확보 방안 신설 등)

○ 부당해고 등에 대한 벌칙 삭제 여부

- 제1안: 상습적 부당해고에 대해서만 처벌규정을 둠

- 제2안: 부당해고에 대한 벌칙 조항 삭제

2) 대안

①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 논의는 중단되어야 한다.

- 노동조합의 노동3권 남용은 없다.

오히려 IMF외환위기 이후 사용자 부당노동행위 급증

②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을 현행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줄어들지 않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노동3권 제약의 주요한 원인이다.

한국의 노조조직률이 11%에 지나지 않은 원인을 기업별 노조체제로 진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기업별노조체제는 왜 낮은 노조조직률의 원인이 되는가? 조합원이 100인 이하의 기업별노조는 사용자의 힘에 비해 노조의 힘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 조건에서 기업주들은 반노조의식에 의해 부당노동행위를 일상적으로 자행한다. 이 경우 소수노조는 조직이 와해될 수밖에 없다. 결국  현재의 한국 노사관계에서 기업주들의 부당노동행위는 단결권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은 유지되어야 한다.

-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을 사용자입증 책임으로 전환해야 한다.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 비율은 매우 낮다. 그것은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더욱 지능적이고 교묘해지는데 반해 부당노동행위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사용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정당한 인사권과 경영권의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경우 사용자의 정당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입증책임이 사용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③ 검찰공안부 폐지, 노동법원 신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선출>

* 1997년 노동법개정 때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축소한 바 있다. 즉 노동조합의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과반수노조로 제한했다. 이는 기존 노사협의회법을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으로 개정하면서 단체교섭 대상여부로 논란을 빚어온 경영사항을 노조의 교섭대상 사항에서 노사조직인 노사협의회 사항으로 분리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의 노조조직을 약화시키고, 노사조직을 강화하려는 자본과 정권의 노사관계 재편기도가 부분적으로 관철되었다.

1)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과 문제점

○ 모든 근로자위원 직접 선출

○ 노동조합 또는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로부터 추천받은 자가 후보자격 있음

- 복수노조가 허용될 경우, 단일화 방식에 따라서 과반수 노조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 교섭대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상의 근로자위원 등 근로조건의 집단적 결정과 관련되는 모든 제도를 독점하게 됨.

- 이 과정에서 소수집단 근로자의 이익이 무시될 우려가 있음.

- 현행 제도를 유지한다면 근로조건 결정에서의 안정성이 도모되는 반면, 소수 근로자나 비정규직근로자의 이익이 무시될 가능성 있고, 반대로 모든 근로자 선출한다면 노조와 대립적인 노사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사관계 불안정의 우려가 있음.

2) 해결방향

-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가 위촉하도록 하고, 노조가 없는 경우 종업원투표로 선출토록 한다.

- 복수노조의 경우 노조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한다.

<단체협약 유효기간>

1) 로드맵의 문제점

○ 협약기간은 자율로 정하되 3년을 초과하는 협약에 대해서는 3년 경과 후 6개월 이전 일방의 해지 통지 인정

※ 소수의견: 최장유효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2년주기 단협갱신투쟁 주기를 3년이상으로!

- 산별교섭과 연동되면 한국노동운동 투쟁패턴을 일거에 변화시킬 수 있음

2) 대안

① 기간 현행 유지

- 경제사정 변화시 평화의무조항을 이유로 보충교섭을 거부하는 현실에서 단협유효기간 연장은 바람직하지 않다.

- 2년에 한 번 경제적․사회적 환경이나 노사관계의 세력관계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협약 개정이 노사관계의 불안정을 초래할 정도로 ‘잦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구체적 근거가 없다.

- 단협유효기간이 현실적으로 문제를 초래하는 것이 아님에도 로드맵에서 기간연장을 제기하고 나온 것은 ‘노사관계의 안정화’에 그 목적이 있다. 합법적 단체행동은 교섭을 경유해야 하므로 단협유효기간의 연장은 노동조합의 파업권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다.

② 단협 일방해지제도 폐지

③ 단협불이행에 대한 처벌조항 강화 및 쟁의대상에 포함

<조정대상-교섭대상-쟁의대상>

* 권리분쟁사항, 본질적 내지 핵심적 인사경영사항, 조합활동사항(전임자, 조합비공제, 교섭절차 등)을 의무적 교섭대상(근로조건의 결정사항)에서 배제함으로써 노동3권이 제한되고, 불법쟁의 사유로 되고 있다.

* 정리해고와 관련해서 쟁의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최근 사례로는, ① 현대자동자 사건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 업무방해), ② 만도기계 사건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도4779 판결 : 원심파기), ③ 조폐공사 사건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도5380 판결 - 폭력행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등이 있다.

1)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과 문제점

○ 조정대상을 단체교섭․쟁의행위 대상과 분리

- 쟁의행위 예방 및 합리적 해결을 중시하는 조정서비스 제공

- 권리분쟁․조합활동관련사항 조정대상 포함

- 조정절차를 거치기만 하면 그 쟁의행위가 목적․수단에 관계없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함(※ 노동쟁의 정의규정, 쟁의행위 정의규정을 각각의 장으로 이동)

○ 교섭미진 분쟁의 경우도 조정의 대상으로 함

- 적극적으로 조정 서비스 제공하여 파업예방기능 제고

- 상시적 간이조정(알선) 도입하여 분쟁의 조기 해결 도모

○ 교섭사항에 관한 기준 명시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권리분쟁은 제외

① 조정대상 분리

② 교섭․쟁의대상은 이익분쟁과 노조활동(채무적 부분)으로 제한

-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익분쟁)과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사항을 교섭․쟁의대상으로 함

- 경영․인사권 사항은 임의적 교섭사항으로 함 : 경영․인사권의 본질적 사항에 대한 제한이나 침해를 가져오는 것으로 임의적 교섭사항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것에 관해서는 해석론으로 해결

- 권리분쟁은 교섭․쟁의대상에서 제외함 : 법령, 단체협약 등의 해석과 이행에 관한 권리분쟁 사항은 제외하는 단서를 설정하되,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을 명백히 구분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양자가 중첩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입법기술적인 고려도 가능할 것임.

2) 해결방향

(1) ‘권리분쟁’을 쟁의대상에 포함

1997년 노동법 개정 이전에는 노동쟁의의 개념을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에 관한 노동관계 당사자간의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상태(제3조)”로 정의하고 있었고 법원도 권리 쟁의가 노동쟁의에 포함된다고 해석해 왔었는데, 위 개정으로 쟁의행위의 개념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한정됨으로써 쟁의의 목적이 해고자 복직․단체협약 이행․부당노동 행위 구제 등 기존 권리의 적용과 해석에 관련되는 ‘권리 쟁의’는 쟁의행위가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되어 있는 노동쟁의의 정의를 “근로조건 및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사회적․경제적 지위향상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개정해야 한다.

(2) 노동조건과 밀접한 정치파업, 동맹파업을 쟁의대상으로!

(3) ‘교섭결렬 상태’의 명료화

노동위원회는 “단체교섭이 불충분하다, 즉 교섭미진”이라는 이유로 행정지도를 남발하여 마치 쟁의행위가 절차를 위반한 것처럼 해석될 여지를 주고 있다. 실제 노동부와 검찰은 이를 이유로 쟁의행위 초기에 불법규정을 하고 사용자는 이를 이용하여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교섭미진에 의한 행정지도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막을 필요가 있다. 주장의 불일치 여부는 역동적인 단체교섭 과정속에서 노사 당사자가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감안하여 그 해당 여부는 노사 당사자 일방이 더 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교섭의 결렬을 선언한 경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4) 의무적 교섭사항에 인사경영사항 포함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을 규범적으로 구분하는 실천적 의미는 주로 부당노동행위(교섭 거부)의 성립 여부나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주로 문제되는 것은 정리해고 등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까지 ‘경영․인사 사항’이라는 이유로 교섭대상에서 제외되고, 사용자가 구조조정 관련 일체의 교섭을 모두 부인하여 쟁의행위로 돌입하는 경우에도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이 부인된다는 것에 있다. 따라서 교섭 대상에 관한 논의 역시 현실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영․인사 사항과 관련된 교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필수공익사업 직권중재제도>

1)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 공익사업에서 파업으로 인한 공익보호 방안: ▲조정절차를 보완(간이조정, 조정과정 공표 등) ▲노동위원회 직권으로 조정을 개시 ▲파업시 예고의무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 유지의무를 부과 ▲대체근로를 가능 ▲필요시 긴급조정을 실시

○ 대체근로제한에서 공익사업 제외

- 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 금지는 존치

※ 소수의견: 대체근로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대체근로를 모든 사업장에 허용

○ 공익사업 분야에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의무 부과

- 파업중에도 공익보호를 위하여 유지하여야 할 최소업무 내용을 법령에 열거

예) ▲병원의 수술․응급치료 업무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불가결한 업무 ▲은행의 주전산실 업무 ▲긴급뉴스 방송업무 등

- 구체적인 범위는 사업장별로 노사간 협정으로 정하되 다툼이 있을 경우 노동위원회가 중재

① 필수공익사업의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② 공익사업의 범위확대

- 현행필수공익사업 : 철도․지하철,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한국은행, 통신사업

- 현행 공익사업 : 정기노선여객운수사업, 수도․전기․가스․석유정제 및 석유공급사업, 공중위생 및 의료사업, 은행 및 조폐사업, 방송 및 통신사업

- 추가 공익사업 : 수도․전기․가스․석유 외에 열(난방) 또는 증기의 공급사업, 사회보험업무 등 공공서비스 추가

③ 파견 외 신규채용, 도급 등 모든 형태의 대체근로 허용

* 소수의견 : 공익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해 대체근로제한 조항 삭제(대체근로의 완전 자유화)

* 현행 대체근로 제한 조한(노동조합법 43조)

제43조 (사용자의 채용제한) ① 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쟁의행위기간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 줄 수 없다.

④ 공익보호를 위한 최소업무유지 의무화

- 공익사업에서 공중의 생명․안전․보건과 공중의 일상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일 것

- 그 업무의 완전한 정지 또는 폐지가 공중의 생명․안전․보건과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므로 최소한의 업무 유지가 필요한 업무일 것

- 그 업무의 대체가 용이하지 않은 업무일 것

- 노사간에 최소유지업무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노사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으로 노동위원회에 중재를 요청, 노동위원회의 결정은 노사협정(또는 중재재정)과 동일한 효력

- 법률에서 정하는 최소업무 유지의무의 위반에 대해 벌칙 규정을 둠.

- 급복귀명령 등 공적 감독 절차 설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

- 다수의견은 긴급복귀명령을 설정하지 않을 것, 소수의견은 긴급복귀명령을 설정할 것으로 의견이 나뉨.

○ 시내버스, 도시철도의 경우 출퇴근시간대에 한하여 통상의 50/100 배차

○ 시외버스, 제주도간의 항공, 도서간의 선박운행의 경우 하루 운송 횟수의 50/100

○ 도시철도, 철도의 운송의 경우 중앙 및 각 역 등에서 행해지는 관제업무

○ 망공급체계를 유지․관리하는 업무

○ 지역난방의 경우 야간난방을 위한 생산

○ 발전(화력․원자력)․석유정제 등 연속생산공정을 취하고 있는 경우 안전하게 감량생산을 하기 위한 작업

○ 병원의 응급진료․응급수술 및 분만의 업무 및 이를 위해 필요한 불가결한 업무 / 응급실, 수술실, 분만실, 마취실, 회복실의 업무 및 그러한 업무와 관련된 시설지원부서의 필수적인 업무(산소공급, 혈액공급, 각종 보조장비의 가동, 적정 온습도 유지, 응급진료기록 작성) 등

○ 다른 병원에서의 대체 진료가 어려운 중환자실, 인공신장실, 암병동 등의 치료업무 및 그러한 입원환자를 위한 특별급식의 제공업무

○ 종합병원이나 일정규모 이상의 일반병원에 국한하여 인정하는 것이 적절. 다만 도서산간벽지의 병원으로서 공중보건소가 주변의 없는 등 다른 의료서비스의 대체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서 인정

○ 혈액은행, 장기은행의 혈액, 장기의 보관 및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 하수․폐기물의 처리사업에서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업무

○ 은행 또는 사회보험사업에서 전상망의 통상적인 유지를 위한 업무

○ 은행사업에서 자동입출금기의 정상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유지․관리하는 업무

○ 사회보험사업에서 보험급여의 신청, 심사, 지급 등의 업무

○ 전국단위 지상파 라디오 또는 텔레비전 방송사업의 송출업무

○ KBS 1 라디오 및 KBS 1 TV의 보도업무. 다만 정오 및 저녁 주요 뉴스 방송과 긴급뉴스에 한정.

○ 우체국의 우편․소포 등의 속달업무

○ 전화사업에서 전화망의 정상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업무

○ 인터넷망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업무

문제점 : ‘최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제출되는 기준과 예시를 보면 직권중재제도 하의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제한과 별반 다르지 않다.

우선 기준과 예시의 핵심은 파업효과를 낼 수 있는 핵심적 부분의 파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파업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파업이전 교섭타결 유인을 약화시킬 것이다. 또한 파업의 장기화를 초래하여 노사관계 불안정 상태가 계속될 것이다.

업무 간의 연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예시한 업무에 직간접으로 관련되는 조합원들의 폭이 매우 넓다. 때문에 파업금지대상이 되는 조합원들의 범위가 매우 넓어 사실상 파업자체가 어려워진다.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최소업무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이 8,922명으로서 전체 조합원 15,359명의 58%가 파업참가 금지대상이라고 밝혔다. 2005.6.8, 한국노동연구원 토론회).

조합원들을 파업참가조합원과 파업불참조합원 이원화하여 노노갈등과 조직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다.

파업금지대상 조합원의 판단에 대한 분쟁과 사용자 및 국가권력의 개입이 제도화된다.

노동위원회의 일방중재(단협요력과 동일) : 직권중재처럼 일방중재로 파업참가금지 업무 결정

불법파업 요건 : 사용자가 파업시에도 근로제공을 계속하는 해당 근로자를 지명하고, 불응시 대체근로권을 행사토록 한다. 업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당해 근로자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고, 파업자체가 불법쟁의가 될 수 있다.

* 국제노동기준 위배 : 최근 수년간 계속하여 우리나라에 대해 필수공익사업 범위를 생명, 안전 또는 건강에 위험을 가져오는 “필수서비스” 분야(병원, 전력, 급수, 전화, 항공관제)로 한정할 것을 권고. 필수공익사업 범위에서 철도, 도시철도 및 석유사업을 제외토록 권고

2) 해결방향

- 무조건 삭제

- 공익개념의 재정립

공익사업에서 파업시 최소업무 유지를 법으로 정할 근거를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직권중재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공익사업 전반에 관해 원칙적으로 쟁의행위권을 인정하는 경우,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및 일상생활을 보호한다는 공익 보호의 관점에서 다른 적절한 대체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도식은 파업권(노동자의 요구)를 공익에 양립시킴으로써 파업(노동자요구)는 ‘사익’추구라고 전제하고 있다. 그리고 공익을 옹호하는 다른 주체가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예1) 최근 몇 년간의 보건의료노조 파업

직권중재 대상인 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공공의료기관 확대, 건강보험확대, 영리의료기관 확대반대 등 의료서비스의 공공성강화를 요구하고 투쟁해 왔다. 이는 의료법인들의 영리주의(사익)에 대한 공익의 확대강화를 요구한 것이다. 정부가 경제논리를 앞세워 경제자유구역을 만들고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투쟁을 하고 있다.

이 경우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요구를 ‘사익’추구인가? 공익 옹호의 주체는 의료법인 사업주들과 정부인가? 당연히 노동자들의 파업요구가 공익이며, 이를 반대하는 의료법인 사업주들이 사익추구자들이다. 정부 역시 기업주들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입장에 있다. 따라서 ‘파업 = 사익추구’, ‘의료법인․정부 = 공익추구’라는 등식은 근거없는 것이다.

의료노동자들의 파업에서 대립되는 것은 ‘단기적 공공의료서비스와 장기적 공공의료서비스’이다. 의료서비스의 수혜자들인 국민들이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단기적 의료서비스 불편과 장기적 의료서비스 확대강화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을 할 문제이다.

<긴급조정제도>

○ 쟁의행위 금지기간 : 현행보다 연장(60일)

※ 충분한 조정기간 확보. 여론 반영. 강제중재보다는 조정으로 해결 유도

○ 조정절차 : 사실조사 및 공표 절차 도입 (여론 반영)

○ 중재절차 : 강제중재 현행 유지 (비상적인 분쟁상황에 대한 최후의 해결 수단)

① 파업금지기간 연장 반대

② 절차 강화 및 강제중재폐지

- 대통령이 결정，국회보고

- 긴급조정시에도 당사자 합의없이 개시되는 강제중재 폐지

직권중재가 폐지된다면 긴급조정제도가 보다 빈번하게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바, 남용이 우려된다. 강제중재와 결합되어 빈번히 사용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직권중재 제도가 존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므로 그 요건을 강화하고 발동권자를 대통령으로 하며 강제중재를 폐지하여야 할 것이다.

③ 범위 축소 및 요건강화

규모, 성격, 국민경제 영향 등과 같이 모호한 개념을 삭제하고 공익사업 중에서도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부분으로 제한해야 한다.

<쟁의행위 절차>

1) 쟁의행위 찬반투표

○ 재적 과반수 요건 유지

○ 파업찬반 투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합리적 조치 마련

- 투표시기 설정  :  교섭결렬된 이후에 투표실시

- 투표결과의 공개․보존․ 열람

- 노동위원회의 행정 지원

․ 예컨대,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의 투․개표 참관

- 투표 결과의 사용자 및 노동위원회에 통지

- 국제적으로 쟁의행위투표 통과 기준은 노조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것이 보편적 기준이다. ILO도 투표참가자를 기준으로 과반수 찬성여부를 결정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 로드맵은 이를 무시하고 재적 과반수 요건을 유지하고 있다.

- 투표시기를 결렬이후 시점으로 하면 노조의 파업준비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 사측과 노동위원회의 지배개입을 강화하려 한다.

2) 쟁의행위 규제

○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을 명시

○ 안전보호시설 쟁의행위에 대한 중지명령제 폐지

○ 쟁의행위 제한규정을 행위준칙으로 명시하고, 벌칙조항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 쟁의행위를 합리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문구 수정, 중복규정 정리 및 편재의 변화

① 쟁의행위의 최후수단 원칙 명시

현행 노동조합법 제2조(정의) 5호에 “노동쟁의라 함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간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를 말한다. 이 경우 주장의 불일치라 함은 당사자간에 합의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도 더이상 자주적 교섭에 의한 합의의 여지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논란이 발생한다. ‘교섭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가 ‘불법파업이 될 수 있다’는 행정지도를 해 왔다. 이를 근거로 사용자측은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응하고 심지어는 쟁의행위금지 가처분신청까지 하는 사태가 발생한 바 있다.

비슷한 취지의 최후수단 원칙이 명문화될 경우 이는 불법파업 요건으로 악용될 것이다.

② 중지명령제 삭제

-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중지명령제는 국제기준에 저촉될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규제와의 형평성 및 규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가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 나아가 그 범위도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③ 규제완화 차원에서 벌칙조항의 전반적 재검토

<직장폐쇄>

* 직장폐쇄를 이용한 사용자의 파업파괴 시나리오

쟁의행위 돌입 → 사용자의 즉각적인 직장폐쇄 → 비조합원과 파업 미참가자들만을 대상으로 부분조업 강행 → 파업참가자들에 대한 사업장 출입봉쇄와 강제퇴거(이 과정에서 용역깡패가 투입되고 노사간의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가 최근 쟁의행위 진행의 양상이다.

* 공격적 직장폐쇄

사용자측은 노동조합 파업이 종료된 후에도 직장폐쇄를 계속하거나,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까지 직장폐쇄를 하는 등 공격적 직장폐쇄가 문제되어 왔다.

* 특정인만을 대상으로 한 직장폐쇄

직장폐쇄는 작업장을 폐쇄하는 개념임에도 작업을 계속하면서 파업에 참가하는 특정조합원들만을 지칭하여 직장폐쇄를 선언하고 회사출입을 막는 불법 직장폐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 강제퇴거 - 용역깡패 동원

1) 노사관계 로드맵 내용

○ 쟁의행위의 합법․불법을 불문하고 직장폐쇄 허용

2) 해결방안

① 직장폐쇄를 쟁의행위 개념에서 분리

② 불법파업시 직장폐쇄 허용조항 불필요

불법파업시에도 직장폐쇄를 허용하는 선진화방안은 해석론상으로도 가능하며, 입법화시에는 사용자의 남용가능성(예컨대, 직장폐쇄하고도 파업불참자로 조업계속)이 있다.

③ 공격적, 편법적 직장폐쇄, 용역깡패동원 금지조항 신설

- 파업 미참가자의 조업을 허용하는 부분적 직장폐쇄 금지

- 직장폐쇄로 사업장내 조합활동 및 쟁의행위를 방해할 수 없음.

- 노동조합이 업무복귀 의사를 표한 때에는 직장폐쇄 해제

-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시 시설보호의 명목으로 인력을 사업장 내외에 배치하여 노사관계에 개입시킬 수 없음.

<노동시장 유연화>

1) 정리해고 요건 완화

○ 정리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60일을 상한으로 해고규모․비율 등을 감안하여 법령으로 차등 설정

※ 소수의견: 사전통보기간을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

○ 재고용노력의무 현행 유지(1안)

2안: 재고용을 의무화하되, 그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검토

2) 도산절차에 있는 기업에 대한 정리해고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파산절차)에 있는 기업에서의 정리해고시 제31조 규정 적용배제 또는 완화방안 강구

3)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한 예외 명문화

현 행	변경
○ 관련규정 없음	○ 도산절차(회사정리절차․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의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둠

4) 사업양도시 취업규칙의 효력 명문화

현 행	개선 방안
○ 관련규정 없음	○ 사업양도시 양도인의 사업장에 적용되던 취업규칙의 양수인에 대한 효력을 일정기간(1년) 동안 계속 인정하되, 양수인의 취업규칙과의 통합을 용이하게 하는 방안 강구 ※ 소수의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해석에 맡김

5) 변경해지제도 논의

유보부 승낙제도를 전제로 한 변경해지제도의 도입여부는 장기적인 연구과제로 함

MEMO

□ 공동체 놀이 / 함께 부르는 노래

- 실내용 공동체 놀이 -

1. 기세 올리기

1) 몸풀기체조(스트레칭) : 옆에 있는 사람 어깨 주무르기, 등 두드려 주기

2) 노동자체조 : “임을 위한 행진곡”에 4박자에 맞춰서

- 오른손 3번잡아 당겨서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 사람과 어깨동무.

- 왼손      〃             〃         왼쪽      〃

- 어깨동무상태로 몸을 오른쪽 -- 가운데 -- 왼쪽 -- 가운데 (박자에 맞춰)

- (위와 같은 방식으로) 앞으로 -- 가운데 -- 뒤로 -- 가운데

- (박자에 맞춰) 오른쪽 사람 등을 4박자에 내려친다 “하나둘셋 쿵"

-        〃     왼쪽       〃                〃

--------------> 위의동작을 연결하면 악보상의 노래가 두줄이 진행됨.

“사랑도 명예도~~~~~~~~~ 뜨거운 맹세”

-------------> 2, 3회 반복하여 하되 입으로는 노래 힘차게 부르게 유도.

2. 8박자 기차박수

- 당면현안을 8글자로 정리한다. 예) 노동탄압박살내자

8박자

- “노동탄압박살내자!” 8박자외치며 동시에 자기허벅지를 손바닥으로 8번 친다.

-         〃            〃               손뼉을 8번 친다.

-         〃            〃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등판을 8번 친다.

-         〃            〃               왼쪽       〃            〃

4박자

- “노동탄압”  4박자외치며 동시에 자기허벅지를 손바닥으로 4번 친다

- “박살내자”        〃           손뼉을 4번 친다

- “노동탄압”        〃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등판을 4번 친다

- “박살내자”        〃           왼쪽            〃

2박자

- “노동”  2박자외치며 동시에 자기허벅지를 손바닥으로 2번 친다

- “탄압”        〃            손뼉 2번

- “박살”        〃            오른쪽사람 등판 2번

- “내자”         〃            왼쪽     〃

1박자

-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한 박자씩 끊어가면서 진행.

-------> 8,4,2,1 순으로 연결하면서 진행하고, 끝은 “투쟁!”으로 마무리.

-------> 참여자가 직접 구호를 만드는 것도 좋음.

3. “사람이 태어나”류의 노래를 배우고, 율동배우기

: 8박자짜리 짧은 율동

⇒ (1박) 자기양쪽허벅지(왼손은 왼 허벅지, 오른손은 오른 허벅지) 1번 때리고 “짝”

⇒ (2박) 오른쪽사람 양쪽허벅지 “짝”

⇒ (3박) 자기허벅지 “짝”

⇒ (4박) 왼쪽사람 양쪽허벅지 “짝”

⇒ (5박) 자기허벅지 “짝”

⇒ (6박) 자기허벅지 교차(오른손으로 왼쪽허벅지, 왼손은 오른쪽허벅지)로 “짝”

⇒ (7박) 자기허벅지 “짝”

⇒ (8박) 만세시늉하며 “어이 또는 투쟁 등등”을 외친다.

4. “여럿이 왔습니다” 놀이 -- (준비물 : 스톱워치)

: 10명 내외로 조 편성 - 원형으로 조별 집결.

: 방식을 설명하고, 10분의 연습시간을 준다.

⇒ (첫 시작하는 사람을 선정하여)

⇒ (시작자가 일어났다 앉으며) “혼자 왔습니다”

⇒ (오른쪽 두사람) “둘이 왔습니다”

⇒ (그 오른쪽 3명) “셋이 왔습니다”

⇒ ...... (중략) ...... (열명 모두 일어나면서 만세한다) “모두 다 왔습니다!”

5. 다함께 노동가요를 부르며 마무리.

- 실외용 공동체 놀이 -

1. 해방춤

: 2명씩 짝을 지어, “임을 위한 행진곡”, “농민가”등에 맞춰 해방춤을 춘다.

: 기본박자는 박수2번

㉠ 기본박 +오른쪽 발 안쪽 서로 2번 부딪히기

㉡ 기본박 + 왼쪽          ....

㉢ 기본박 + 오른쪽 어깨     .....

㉣ 기본박 + 왼쪽어깨       .....

㉤ 기본박 + 오른쪽 엉덩이    ..... (양쪽팔을 하늘로 들면서)

㉥ 기본박 + 왼쪽 엉덩이      .......

㉦ 기본박 + 서로 오른팔로 팔짱을 끼고 한바퀴 돌아서 제자리 (왼손은 “반짝반짝”)

2. 꼬리잡기

-. 5명이상 조편성하여 1열 종대 집합, 앞사람의 허리를 손깍지로 단단히 잡는다.

-. 노동가요를 부르면서 선두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 노래중간에 진행자가 별도의 신호를 주면, 큰 함성과 함께, 선두의 리드에 따라 다른 조의 후미(꼬리)를 잡는다.

-. 진행자는 잘 봐두었다가, 줄이 끊어지는 조는 다투던 근처 조의 후미에 붙힌다. 후미를 잡힌 조 또한, 잡은 조 후미에 붙는다.

-. 위와 같은 방식으로 2조가 남을 때까지 진행하고....

3. 몸 다리기

-. 2조가 남았을 때, 서로 마주보고 1열 종대 집합.

-. 선두2명은 서로 마주보고 양팔을 X자로 엇갈려 깍지를 낀다.(서로 고리를 건 형태)

-. 나머지 조원들은 최대한 앞사람의 허리를 단단히 잡고 준비.

-. 진행자의 신호에 큰 함성과 함께 몸 다리기를 진행.

4. 위의 프로그램을 다 진행 후에 원으로 정렬하고, 노래로 마무리

- 함께 부르는 노래 -

임을 위한 행진곡

사랑도 명예도 이름도 남김없이 / 한평생 나가자던 뜨거운 맹세

동지는 간데없고 깃발만 나부껴 / 새 날이 올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도 산천은 안다 / 깨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파업가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 날까지

지키련다 동지의 약속 해골 두쪽나도 지킨다 / 노조깃발아래 뭉친 우리

구사대 폭력 물리친 우리 / 파업투쟁으로 뭉친 우리

해방깃발 아래 나선다 / 흩어지면 죽는다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

하나되어 우리 나선다 승리의 그날까지 / 승리의 그날까지

동지

1.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에도 / 부딪혀 오는 거센 억압에도

우리는 반드시 모이었다 마주 보았다 / 살을 에는 밤 고통받는 밤

차디찬 새벽서리 맞으며 우린 맞섰다 / 사랑 영원한 사랑 변치 않을 동지여

사랑 영원한 사랑 너는 나의 동지

2.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도 / 우리가 먼저 죽는다 해도

그 뜻은 반드시 이루리라 승리하리라 / 통일되는 날 해방되는 날

희망찬 내일 위해 싸우며 우린 맞섰다 / 투쟁 영원한 투쟁 변치않을 동지여

투쟁 영원한 투쟁 너는 나의 동지

철의 노동자

민주노조 깃발아래 와서 모여 뭉치세 / 빼앗긴 우리 피땀을 투쟁으로 되찾으세

강철같은 해방의지 와서 모여 지키세 / 투쟁속에 살아 있음을 온 몸으로 느껴보세

단결만이 살 길이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아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 단결만이 살 길이요 노동자가 살 길이요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아아 민주노조 우리의 사랑 투쟁으로 이룬 사랑

단결투쟁 우리의 무기 /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 너와 나 너와 나 철의 노동자

단결투쟁가

1. 동트는 새벽 밝아오면 / 붉은 태양 솟아온다

피맺힌 가슴 분노가 되어 / 거대한 파도가 되었다

백골단 구사대 몰아쳐도 / 꺽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노동자

너희는 조금씩 갉아 먹지만 /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2. 수천의 산맥 넘고 넘어 / 망치되어 죽창되어

적들의 총칼 가로막아도 / 우리는 기필코 가리라

거짓선전 분열의 음모 / 꺾어버리고 하나되어 나간다

노동자는 노동자다 / 살아 움직이며 실천하는 진짜노동자

마침내 가리라 자유와 평등 / 해방의 깃발들고 우리는 간다

아아 우리의 길은 힘찬 단결투쟁 뿐이다.

연대투쟁가

연대의 깃발을 올려라 총 진군이다 / 머리띠 묶어주며 어깨 걸고 일어서자

우리는 패배를 모른다 후퇴도 모른다 / 강철같은 연대투쟁 전진뿐이다

(후렴) 그래 너희에겐 외세와 자본이 있고 / 폭력집단 경찰과 군대 있지만

우리에겐 신념과 의리로 뭉친 / 죽음도 함께하는 동지가 있다

보아라 연대의 깃발 들어라 단결의 함성 / 너희의 마지막 발악 투쟁으로 화답하리라.

비정규직철폐연대가

1. 나의 손 높이 솟구쳐 차별철폐를 외친다 / 쓰러진 또 하나의 동지를 보듬어 안고

한걸음 다시 한걸음 철폐연대에 발맞춰 /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단결투쟁으로 /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꼭 찾아오리라

2. 나서라 하청(파견, 용역) 노동자 탄압 착취를 뚫고서 / 굴욕과 상대적인 박탈감 장벽을 넘어

눈물과 설움 떨치고 반쪽 희망을 찾아서 / 굳세게 더 강하게 당차게 나선다

가자 노동자의 연대를 위해 해방투쟁으로 / 동지여 동지여- 꼭 찾아오리라

또다시 앞으로

가버린 세월을 탓하지 마라 / 지나간 청춘일랑 욕하지 마라

아직도 태양은 우리의 머리 위에 빛나고 있다 / 부딪혀 깨어지는 파도와 같이

산산이 부서져서 다시 모여라 / 어차피 우리는 한 배의 운명이니까

자 저 쓰라린 세월도 기름밥 눈칫밥의 나날도 / 자 또 다시 일어나

역사에 발맞추어 하나 둘 셋 / 앞으로 또 다시 앞으로

눈덩이 쇠덩이로 앞으로 굴러 / 끝내는 우리가 건설할 세상을 향해 앞으로

민주노총 공공연맹 대전충남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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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42-622-4954 팩스 : 042-622-4956, 홈페이지 : public.nodong.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