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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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법률원 1130 - 022호

시행일자  2005. 1. 11.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제    목  2005년 민주노총 법률학교 건

1.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 귀 조직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2005년 민주노총 법률학교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노동조합의 전임자와 법규담당자는 물론, 노동법교육을 필요로 하는 노동조합 간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05년 1월26일∼29일(3박 4일/수∼토)

● 장  소 : 한국노동교육원 예정(경기도 광주 약도참조 Tel : 031-760-7700, 7786, 7717)

● 참가비 : 5만원

● 대  상 : 연맹, 지역, 단위노조 간부

● 교육안내 : 첨부 자료 참조

● 참가문의 및 신청 : 전화(02-2635-0419), 팩스(02-2636-4019), 이메일(power2ple@hanmail.net)

● 준비물 : 필기도구, 세면도구

※ 첨 부

1. 교육일정표

2. 교육과정 안내

3. 참가신청서

4. 한국노동교육원 약도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수호

<첨부 1>

2005 민주노총 법률학교 일정표

2005년 1월 26일 - 1월 29일 (3박 4일/수-토)

	첫째날	둘째날	둘째날	넷째날
7:00 8:00		기상, 아침식사	기상, 아침식사	기상, 아침식사
9:00
10:00		제3강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사례	제7강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절차	제8강 2005년 노동관계법 변화 동향 및 대응
11:00
			<실습> 사례분석 및 대응
				교육평가
12:00
				수료식
13:00		점심식사
			점심식사
14:00
			<조별실습> 사례분석 및 대응
		제4강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적탄압에 대한 대응
15:00	짐풀기
	여는 마당
16:00
		제5강 노동감시와 노동조합의 법적대응
	제1강 노동법의 역사와 노동기본권
17:00
18:00
19:00	저녁식사
		저녁식사	저녁식사
20:00	제2강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권	제6강 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	<조별발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발표
21:00
22:00
	자기소개와 토론의 시간		단결의 밤
23:00
24:00

<첨부 2>           2005년 민주노총 법률학교 교육 과정안내

1. 교육 목적

-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확립한다.

-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법적대응 실무능력을 높인다.

2. 법률학교 세부진행 안내

■ 첫째날 [1월 26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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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는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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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법률학교에 참석하면서 마음과 자세를 다지면서 간단한 사업장 소개와 함께 참석자들을 서로 익히는 시간입니다.

○ 입소식(민중의례, 격려사. 교육일정소개 등)

○ 소개의 시간(연맹별 참가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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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강 > 노동법 역사와 한국의 노동기본권

(강사 : 하종강 한울 노동문제연구소 /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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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의 원리와 역사, 체계 그리고 한국 노동기본권의 현실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과 제도가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하여 알아보고 노동법 개정을 비롯한 정치파업이 가지는 중요성에 관하여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정립하는 것이 이번 강의의 목표입니다.

○ 방식 : 강의 1시간 40분, 질의 응답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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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강 > 비정규직과 노동기본권

(강사 :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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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노동자들의 차별 및 권리침해 실태를 살펴보고, 현재 정부의 비정규 노동자보호법안의 허구성 및 문제점 대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현장에서의 대응과 투쟁 방안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합시다.

○ 방식 : 강의 1시간 30분, 질의 응답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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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별 소개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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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별로 모여 사업장 및 자기 소개를 합니다. 우리 현실과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에 대하여 토론해 봅니다.

개인 보고서 작성하기 (20분)	…	♡ 10명이 한조가 돼 조별로 나누어 준 소자보에 자기소개 내용을 작성합니다 (20분) (이름, 소속 사업장, 나의 성격, 나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 법률학교 참가 동기, 노조활동을 하면서 내가 느낀 노동법은 무엇인가? 등)
보고서 발표하기 (40분)	…	♡ 자기가 작성한 소자보를 모두가 모두 볼 수 있도록 반드시 들고 돌아가면서 항목대로 자기소개를 합니다. (40분)
조별토론 (30분)	…	♡ 노조활동을 하면서 내가 느낀 노동법이 무엇인가? 에서 긍정적인 답변과 부정적인 답변을 나누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야기 해봅시다.

○ 소요시간 :1시간 30분

■ 둘째날 [1월 27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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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3강 > 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사례와 쟁점

(강사 : 양도연 민주노총 법률원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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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임금, 근로시간 등과 관련한 현장에서의 주요 사례와 이를 둘러싼 노사간의 쟁점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또한, 각 사례별 대응방안도 같이 이야기 해 봅니다.

○ 방식 : 강의 2시간, 질의 응답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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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4강 >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와 법적탄압에 대한 대응

(강사 : 권동희 민주노총 법률원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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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구체적인 유형과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사용자의 법적 탄압의 하나로 업무방해죄 고소, 가처분, 가압류와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대응방법 및 대체근로, 부당한 직장폐쇄에 대한 대응 방법을 알아봅니다.

○ 방식 : 강의 1시간 40분, 질의 응답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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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5강 >  노동감시와 노동조합의 법적 대응

(강사 : 최세진 민주노총 정보통신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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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사업장에서 흔히 행해지고 있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넘어갔던 노동감시와 노동통제의 방식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가 가져야 할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CCTV, ERP시스템, 인터넷 이메일 감시 등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현행법과 노동조합의 대응방법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 방식 : 강의 1시간 40분, 질의 응답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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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강 > 형사절차의 이해와 대응

(강사 : 맹주천 민주노총 법률원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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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형사절차의 흐름을 알아봅니다. 나아가, 과정에서 경찰당국의 법 위반 및 권리 침해 사례들을 살펴보고 관련한 대응방안을 알아봅니다.

○ 방식 : 강의 1시간 40분, 질의응답 20분

■ 셋째날 [1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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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7강 >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절차

(강사 : 박성우 / 민주노총 서울본부 법규부장 /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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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부당해고(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절차를 알아보고 노동사무소 진정절차, 고소고발의 절차 및 근로감독관의 입건과 송치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 방식 : 강의 1시간 30분, 질의 응답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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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조별 사례 분석 및 대응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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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1시간)	……	♡ 실습진행 안내를 듣습니다. ♡ 제시된 몇 가지의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습니다.
2단계		♡ 주어진 가상을 자신이 처한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하며 몰입합니다. (주·객관적 조건, 회사측의 논리 등) □이 상황은 가상의 상황이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다!□
3단계 (1시간 20분)	……	♡ 주어진 상태를 분석하고 개인별로 정리합니다. (30분) ♡ 각자 분석한 내용을 돌아가면서 발표, 토론합니다.(50분)
4단계 (1시간 20분)	……	♡ 위와 같은 조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방안(계획)을 개인별로 작성합니다. (30분) ♡ 대응방안을 돌아가면서 발표, 토론합니다.(50분)

5단계 (1시간 30분)	……	♡ 3, 4단계 토론을 종합하여 조별로 대응방안을 만들어 봅니다. ♡ 정리된 대응방안에 따라 조 성원간의 역할을 분담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6단계 (2시간)	……	♡ 조별 대응방안을 발표하고 서로 평가합니다.

11) 단결의 밤

■ 넷째날 [1월 29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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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8강 >  2005년 노동관계법 변화 동향 및 대응

(강사: 권영국 민주노총 법률원장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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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하반기에 정부가 발표한 소위 □노사관계선진화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와 자본은 2005년에 구체적인 노동관계법 개악 시도가 예상되는바,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를 파악하고 공유해 봅니다. 그리하여, 노동관계법 개악을 저지하고 나아가 노동기본권 확장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방식 : 강의 1시간 40분, 질의응답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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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평가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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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박 4일 동안 교육을 마치고 느낀 소감과 의견 등을 개인별 교육평가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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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닫는 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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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민주노총 법률학교를 모두 마치고 노동현장으로 돌아가 힘차게 실천할 것을 결의하며 수료식을 갖습니다.

<첨부 2>

참 가 신 청 서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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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명			소속연맹 (지역)
이 름			직 책
생년월일	19 . .		남 / 녀				입사년월		년 월
노조주소	TEL
집 주 소	TEL
휴대폰				e.mail
노조설립일자	년 월 일	조합원수			명			노조상근자수		명
노조활동경력
교육참가경력

2005년 민주노총 법률학교에 교육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중도이탈없이 규율을

지키며 교육에 참가할 것을 다짐하며 위와 같이 참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05년        월          일

신청자                 (인)

<첨부 4>

한국노동교육원 약도

◆한국노동교육원 연락처 : 031-760-7700, 7786, 7717

◆개별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는 방법

- 지하철 3호선 교대역이나 양재역(7번출구)에서 □용인 외국어대학□가는 좌석버스 1500번을 타고 □문형3거리□(연수원 입구)에서 하차합니다. 좌석버스 이동시간은 약 40분입니다.

- 수원에서 오실 경우, 지하철 3호선 서현역(수서에서 분당선을 갈아타야 함)에서 한신 아파트 출구로 나옵니다. 그리고 한신아파트 맞은 편에 있는 대우고객 지원센타 앞에서 1500번 좌석을 타서 문형3거리에 내립니다. 좌석버스 이동시간은 약 30분입니다.

- □문형3거리□에서 연수원까지 약 2km입니다. 대중교통 수단은 없습니다.

◆승용차

- 경부고속도로 : 판교IC(분당방면) ∀ 서현4거리 ∀ 열병합발전소   ∀  능골3거리(좌회전) ∀  문형3거리(좌회전) ∀  한국노동교육원

- 영동고속도로 : 용인IC(광주방면) ∀ 45번국도 ∀ 한국외대 용인캠퍼스앞 4거리(좌회전)   ∀ 문형 3거리(좌회전) ∀  한국노동교육원

- 중부고속도로 : 경인IC(수원방면) ∀ 45번국도 ∀ 43번국도 ∀ 문형3거리(우회전)  ∀한국노동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