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공공연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주간소식 2004-제7호 ∥ 2004년 5월 12(수)

민주노총 / 공공연맹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Tel. 042) 860-6006 Fax. 042) 860-6017 http://etrimadang.or.kr     2004년 5월 12일(수)

당초 1/4사분기내에 임금 및 단체협약을 조기에 체결하고 2/4사분기부터는 업무에 매진하자는 노사간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벌써 5월 중순에 접어들고 있다.

노조, 임단협 적극 대처키로

대의원회의, 노사관계 개선에 배수진

올해의 단체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노동조합은 올해만큼은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노동조합 운영위원회에서“노사관계가 개선될 때까지 올해 임단협은 끝까지 간다”는 원칙을 정했고, 지난 6일 열린 정기 대의원회의에서도 “연구원 상층부는 기득권을 챙기고 노동조합은 희생만 당하는 이러한 노사관계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자”며 조직적인 배수진을 쳤다.

새로 선출된 노조 대의원들은 첫 회의에서 “5.18 광주항쟁이나 6월 민주화운동 등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명예회복과 민주화운동 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하고 있지만, 정작 연구원 민주화운동과 경영정상화 운동을 주도했던 노동조합은 희생만 남아있고, 기득권층들은 신임 원장에 기생하여 여전히 요직을 나누어먹고 있다”면서 “이는 ETRI의 올바른 가치관 정립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노사관계 개선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노동조합은 우선적으로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의 원직복직과 ▲조합 사무원의 안정적인 급여지급 및 ▲문화·정책활동지원비를 확보해 그간의 희생을 강요당하던 과거 10여년간의 부정적인 노사관계를 완전히 청산하고, 서로 상생하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노동조합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 우리 연구원의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서는 ‘연구원 위상 재정립’과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연구원의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가 함께 대외적인 활동을 펼쳐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사간 미해결 문제에 대한 연구원장의 소극적인 입장으로 인해 내부의 소모적인 갈등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조합은 지난 월요일부터 출근 피켓팅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려던 계획을 바꾸어 뒤로 늦추기로 하고, 직원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우선 내부 홍보에 주력하기로 했다.

노동조합은 오는 17일(월) 낮 12시 30분부터 7동 대강당에서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을 초청하여 강연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연구원에 협조를 요청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초청 강연회, 17일 대강당에서

이번 17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을 표방한 민주노동당이 10명의 당선자를 내고 원내 제3당의 입지를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했던 노회찬 당선자는 연일 각처의 초청 대상이 되고 있는데, 정당투표에서 충청권에서 유일하게 자민련을 앞선 대전유성 지역에 대해 큰 관심을 나타내었다.

지난 1997년 11월 양승택 전원장의 졸속적인 ICU 설립에 반대하며 노조 간부 3명이 30일간의 단식농성을 하던 중, 권영길 당시 대통령후보와 함께 천막농성장을 찾아 격려했던 노 당선자는 6년 반 만에 국회의원 당선자로서 다시 ETRI를 방문하는 셈이다.

노회찬 당선자는 이번 17대 선거에서 국민이 뽑은 가장 기억에 남는 정치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는데, 국회 상임위는 우리 연구원 등 출연연구기관을 관리하는 정무위에 배정하기로 결정되었다.

[논평]     ETRI 3대 청산과제 해소 절실

취임 6개월의 임 원장 내부에 관심 집중해야

일주일 후면 임주환 원장이 취임한 지 6개월이 된다.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체된 전임 원장에 이어 취임한 임 원장은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임 원장의 지난 6개월은 어떠했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과연 낙관적인지에 대해 직원들 간에 서로 의견이 나뉘어 지고 있다.

“근본적으로 ETRI는 변화하고 있는가?”에 대해선 고개를 가로젓는 직원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임 원장 취임 이후 정문 출입 체크 등 직원 통제 분위기는 상당히 완화되었다. 또, 호프데이를 통해 직원들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려는 시도는 새로운 문화로 다가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명절 직원선물 등에 예산을 늘려 집행하는 것도 과거와 다르게 인식되어 기대를 갖게 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이런 외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되는가?”에 대한 물음에 회의를 가지는 직원이 적지 않다.

지난 6개월 동안 임 원장은 일주일에 하루도 온전히 연구원내에 머물며 일을 챙기는 주간이 손에 꼽을 정도로 거의 매일 외부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원장 책임하에 챙겨야 할 일들이 소홀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최근 들어, 연구원 직원들이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감사원 감사나 내부 감사에 지적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연구원 기강 확립이 시급한데도 적절한 조치가 뒤따르지 못하고 있고, 각종 개혁 과제가 실종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무명씨 게시판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밑바닥 의견을 듣겠다는 계획은 슬그머니 감추어지고 있고, 직원 사기진작은 명절 선물을 위한 쌈지돈에 의존하고 있을 뿐, 처우개선은 물가와 경력조차 보전해주지 못하는 등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노사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임 초기의 의욕은 어느새 보수적으로 변해버렸고, 인사개혁은 물건너 가지는 않았는지 직원들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우리 연구원은 새롭게 거듭 태어나자고 원장을 교체한 것이지 시끄러우니 조용히 하게 하기 위해 원장을 교체한 것이 아닐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ETRI는 과거의 부정적인 청산 과제를 해소하지 않고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고 연구원들의 신명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노동조합은 그 청산과제로 ▲인적청산 ▲대립적 노사관계 청산 ▲CDMA 기술료 재평가 등 3가지를 우선적으로 들고 있다.

인적청산은 여러 차례 거론되었지만 원장을 바꿔가며 대대로 줄타기를 통해 권력의 주변에 기생하며 연구원을 위기로 몰아넣었던 경영진들을 이제는 청산해야할 가장 첫 번째 과제이다.

임원장에 대한 기대로 직원들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았던 것이 인사개혁이지만, 벌써 임 원장이 주변의 인맥에 시야가 가리워지고 있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이 인적청산 없이는 또다시 실패한 원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는, 노사간의 미해결된 과제의 청산이다. 전임 원장 시절 대립적이고 극심한 마찰을 빚었던 노사관계의 유산인 해고

자 복직 문제 등 노사관계 개선은 새로운 노사협력의 장을 여는 전제 조건이다. 원장은 취임 초기 이러한 의지를 피력했으나, 점차 퇴색되어 보수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노동조합의 희생을 전제로 한 노사관계는 올바르지 않을뿐더러 ETRI 가치관 정립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양심과 소신에 따라 조합에 가입하고 간부로서 활동하며 ETRI 발전에 공익적으로 기여하면 불이익이나 희생이 따르고, ETRI가 어렵든 말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사익추구 상층부 기득권자들은 줄타기로 보전하는 이러한 모습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ETRI맨쉽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구부서와 행정부서 등 현장에서는 여전히 상층부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고 있어 적당주의가 온존하고 있다고 직원들은 전한다.

세 번째는, 다른 기술료 인센티브와 달리 4%에 불과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형평성을 잃은 지난 2001년의 CDMA 기술료 인센티브를 재평가 하는 것은 연구원들의 열정을 이끌어내는 바로미터가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전임원장의 패착 가운데 하나인 이 CDMA 기술료 인센티브는 참여연구원들(퇴직자 포함)은 물론 자리를 걸고 소송에 참여한 전직 임원들 및 우리나라 정보통신의 역사를 써왔던 ETRI 직원들에 대해 재평가되어 시급히 털고 가야 마땅하다.

우리는 임주환 원장이 외부 중심의 활동을 개선하여 내부에 집중하고 개혁적인 마인드로 ETRI를 경영하기를 새삼 촉구하는 바이다.

연구실의 칸막이 공사가 재개되어 직원들의 불만이 커져가고 있다.

연구실은 지금 칸막이 공사 중

원장 바뀌면 높았다 낮았다 연구원 골탕

전임 원장이 연구 환경개선이라는 미명아래 각 연구실별로 칸막이 공사 및 좌석 재배치를  지시하여 많은 직원들이 며칠동안 연구를 하지 못하고 바깥에서 맴도는 등 진풍경을 연출해 직원들의 반발을 산 적이 있다.

그러나, 공사를 한지 약 1년이 지난 지금 새로운 원장이 취임하면서 연구실 칸막이가 높다며 새로운 예산을 들여 이렇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조, 한마음 체육대회 다양한 행사 곁들이기로

오는 14일(금) 개최되는 ‘연구원 한마음체육대회’에 노동조합은 다양한 행사를 곁들이며 적극 참여키로 했다.

노동조합 한마당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놀이마당을 통해 조합원 및 직원들과 함께 하는 한편, 2004년 임·단협 조기 타결 및 노사관계 개선, 연구원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자연스럽게 나누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참숯 삼겹살, 막걸리, 아이스크림 등의 먹거리와 3인 막걸리 릴레이, 5인 컵차기, 5인 줄넘기 등의 놀이마당을 준비하고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릴 예정이다.

또 각 놀이마당에서 우승한 팀에게는 푸짐한 상품이 기다리고 있어 수동적으로 경품 당첨만을 기다리기보다 땀과 노동으로 값진 성과를 일구겠다는 직원들이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한마음체육대회에 참여하시는 직원들께서는 행사 당일 7연구동 앞 노동조합 천막을 찾아오시면 노동조합이 준비한 정성스러운 먹거리와 놀이 마당을 함께 즐기실 수 있다.

연구원은 칸막이가 높으면 ‘공기순환이 되지 않을뿐더러 팀간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직원들은 원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논리로 칸막이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하는 현실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부서별로 의견수렴을 거치라는 전제가 있었지만 기명식 투표로 분위기를 한쪽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대해서도 불만이 많다고 전한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연구환경을 바꾼 것이 원장의 말 한마디에 연구원들은 또다

시 거리에 내몰리고 있는 실정이다.  칸막이를 낮추는 비용에다 일을 하지 못하는 시간까지 합치면 예산낭비가 적지 않은 것이다.

연구원들은 “매번 원장이 바뀔 때마다 공사를 새롭게 하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되묻고는 제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노동조합은 지난주 “반복되는 칸막이 공사로 인해 예산낭비는 물론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고 있다”며 즉각 중단하여 줄 것을 경영진에게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연구단지 노동조합‘대덕 R&D 특구’대응방안 모색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위원장 이성우) 등 연구단지 노동조합이 대덕 R&D 특구 지정 움직임에 대해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정부와 대전시가 함께 추진하고 있는 대덕 R&D특구 지정 계획은 산학연 혁신클러스터 구축과 연구결과의 상업화 촉진을 위해 연구원 인센티브 강화 등 긍정적인 내용에도 불구하고, ▲외국 교육기관 의료기관 유치로 시장개방 ▲비정규직 양산 ▲무분별한 환경파괴 등 경제특구에 준하는 시책이 포함되어 있어 시민사회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민주노총, 전교조 등 교육관련 단체는 일찌감치 지난 2002년 경제자유구역법안 통과 당시 공교육 붕괴의 위험과 귀족학교 설립 등의 논리로 외국인 학교 설립에 반대해 왔으나, 최근 대전시 교육청도 대덕 R&D 특구로 예정된 지역에 465억원의 예산을 들여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는 대전시의 계획에 반대하고 나섰다.

북한 룡천 참사 돕기 5,737,400원 모금

10만원 5만원 고액 성금자도 수두룩

인천경제특구에는 2000명 규모의 정원에 초중고등학교를 12년제로 운영하며 연간 2000만원에 달하는 등록금을 예상하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제시하였으나 관련 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시는 대덕 R&D특구를 지정하면서 벌써부터 용지난을 들어 연구단지의 36만평에 달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하여 R&D 특구가 지정될 경우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연구단지 환경이 크게 훼손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전시는 충남도에서 유성과 접한 지역에 제2 연구단지를 조성하려는 계획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나서며, 대덕연구단지 내에 기업 유치를 고집하고 있어 용지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또한 경제특구에 준하는 사항을 적용할 경우 노동유연화를 추구하기 위해 비정규직 양산이 불가피하고 해고를 쉽게하는 등 노동조건이 악화되는 현상이 확산

될 가능성이 높아 지역 노동조합의 거센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과기노조는 “연구기관을 활용해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산학연 협력을 위해 연구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개발위주의 경제특구의 독소조항을 제외시키지 않으면 결국 건설업체들의 이익만 대변하는 것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별법 초안 작성에 이러한 내용을 관철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편, 2년전부터 특구 지정을 요구해왔던 대덕밸리 벤처연합회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구의 핵심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를 상업화를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주회사와 종합상사 설립을 지원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인학교 병원유치 계획 등, 특구지정 과정에 불필요한 내용이 더 강조되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룡천역 열차 폭파 참사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던 룡천 지역 피해주민을 돕기 위해 지난 4월 28일부터 전개된 노동조합의 모금활동에서 총 5,737,400원의 성금이 모아졌다.

이번 룡천 주민 돕기 모금은 보수·진보할 것 없이 각 정파와 벽을 뛰어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으며, 우리 연구원 역시 그 어느 때보다도 자발적 참여가 많았고 특히 10만원·5만원 등 고액의 성금을 기탁하는 직원들

이 많이 눈에 띄었다.

성금을 기탁한 직원들은 조속한 피해복구와 룡천지역 피해 주민들의 쾌유를 한마음으로 기원했으며, 주민들에게 최대한 식속하게 지원하여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급여공제를 통해 성금모금에 참여한 직원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노동조합은 성금이 직접 접수되는 5월 급여일(21일)에 맞춰 성금 총액을 우리겨레하나되어운동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는 그동안 ‘북한 농민에게 못자리용 비닐 보내기, 북한쌀나누기’등의 일상적인 대북지원사업과 남북교류협력운동을 전개해왔으며, 노동조합, 농민단체, 학생단체, 민족운동단체 등이 회원단체 참여하고 있다.

지면을 빌어 이번 북한 룡천 참사 돕기 성금 모금에 참여해주시고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신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