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공공연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주간소식 2004-제6호 ∥ 2004년 5월 3(월)

민주노총 / 공공연맹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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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 교착상태에 빠져 장기화 될 전망이다,

올 임·단협 교착상태 지속, 장기화 우려

연구원, 임금 3% 인상(안) 유지, 노사관계 개선 의지 없어

노동조합 "끝까지 간다"

지난 3월말 제4차 본교섭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노사는 냉각기간을 통해 막후 접촉을 갖고 돌파구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4월 한달을 훌쩍 넘겨 교착상태에 접어들고 있다.

노사 간의 의견 접근은 고사하고 대화마저 단절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1/4분기 한달을 넘긴 노사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장기화가 불가피해, 직원 사기진작은 고사하고 연구분위기 활성화조차도 어려워지게 되었다.

노동조합과 연구원은 올해 초, 흩어져 있는 연구분위기를 일신하고 새로운 ETRI 문화창출을 위하여 서로 매진하자는데 뜻을 같이하고, 올 임·단협은 가급적 빠른시일내(1/4분기내) 마무리하고 2/4분기부터는 전 직원이 연구사업에 매진하자고 합의한 바 있다.

오 전원장의 유산, 기관평가 올해도 ‘B'등급

내년도 인건비 인상도 깜깜, "이대론 안된다"

우리 연구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 기관 평가에서도 산업기술연구회 7개 기관 중 ‘B'등급을 받았다.

지난해 1년 동안의 평가에 대해 기관평가는 우수하나 기관장 평가항목에서 낮은 평가를 받아 전체적으로 보통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인건비 인상에서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2년 연속 중급 평가를 받게되었다.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 연구원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올해는 지난해 평가를 바탕으로 인건비 3% 증액이 되었다. 지난해에도 기관 평가는 우수하나 원장 평가가 하위평가를 받아 기관 전체평가를 보통으로 받았던 것이다.

직원들은 오 전원장의 부정적인 유산으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기관과 직원의 타격을 입히게 되었다며 비난하면서도 현재와 같이 연관성 없는 출연연구기관과의 평가제도는 전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노사간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은 몇 년간 일관되게 요구해왔던 사항을 대폭 철회하고 임금 및 복지 조합활동 등 내부의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일괄 타결을 추진하였으나, 연구원은 안팎의 시선에 대하여 “예산이 없다”, “부담스럽다” 또는 “정부의 경영혁신지침에 위반되어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만 되풀이함으로써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쟁점 사항 가운데 연구원은 수권예산의 현실을 들어 “올 임금은 3% 밖에 인상할 수 없다(일시금으로 약 3% 별도 지급)”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복지 부분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하는 한편, 해고자 복직과 조합 사무원 급여 안정적 지급 및 조합원 문화·정책 활동 지원비에 대한 조합의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전체적으로 직원 사기진작에 크게 미흡하며 노사관계를 개선하려는 연구원측의 의지가 전혀 없다”며, “이런 상태로는 합의에 이르기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은 지난 4월 27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현재까지 연구원(안)은 전혀 변한 게 없으며, 특히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를 개선하지 않고는 한 발자욱도 나아갈 수 없으며, 연구원 측의 입장이 변하지 않는 한 끝까지 갈 수 밖에 없다”고 다시 한번 결의를 다졌다.

노동조합은 오는 6일(목) 새로 선출된 대의원회의를 개최하여 임단협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재확인하고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평]    노사관계 개선없이 노사협력 없다

정 위원장 "더 이상 희생적 조합활동 안된다"

임 원장이 지난해 12월초 취임 직후 가진 ‘부장급 이상 직원 토론회’에서 직원 사기진작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하여 일정에 따라 시행하겠다는 뜻을 제시해 직원들의 기대를 한껏 고무시켰다.

이에 따라 원장은 정문 출입 및 중식시간 등 각종 통제적인 근무분위기를 해소하기도 하였고, 명절 선물비 등을 통해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의지도 보이고 있다.

이에 화답하듯 노동조합도 약속에 따라 임금협상을 백지위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한 노사관계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직원들의 기대와 더불어 노동조합은 올들어 몇 차례 임 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현재의 단체협약 내용이 다른 출연기관에 비해 매우 열악하여 지금까지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가지고 있어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새로운 ETRI 건설을 위해 최소한 연구단지내 다른 출연기관 수준에 준하는 정도로 개선해야 한다”고 기대 사항을 전달했다.

그러나, 직원들과 노동조합의 이러한 기대에도 불구하고 연구원측은 한 달 이상동안 “기존의 입장의 변화가 없다”는 것으로 일관하고 있어, 협상 타결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이번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의 주요 쟁점은 크게 나누어 임금, 복지 그리고 노사관계 개선이다.

임금에 대해서는 3면의 해설에서 별도로 논하기로 하고, 복지측면에서는 다행히 연구원 측에서도 부분적으로 개선의 뜻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임주환 원장은 “예산이 있으면 시행한다”는 입장에 따라 중식비 현실화와 선택적 복지제도를 통해 예산을 증액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진전이 없는 것은 노사관계에 관한한 현재의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현재 노사관계의 핵심 사항은 ▲해고자(김예준 전지부장)의 원직 복직과 ▲조합 사무원의 안정적인 급여지원 ▲조합 문화·정책활동비(복지비) 지원 등 3가지이다.

김예준 전지부장은 노동조합이 오길록 전임 원장의 경영실정에 대한 ‘연구원 경영정상화 운동’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해고된 희생자이다. 그러나, “조합활동으로 집행유예 형을 받았을 경우 면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만든 단체협약 조항은 임주환 원장이 직할부서장으로 근무하면서 연구원측 실무교섭대표의 일원으로서 협상했던 2000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것이다. 오 전원장이 이를 무시하고 해고를 하여 소송중에 있기는 하나, 위기에 처한 ETRI를 정상화하려는 노동조합이 각고의 노력 가운데 발생된 것이므로, 원장이 임기도중 교체되고 경영정상화를 이루고 있는 과정이라면 당연히 부당하게 희생된 해고자는 원직 복직되어야 마땅하다.

다음으로는 전임 원장과의 극심한 노사대립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노동조합 사무원인 원용숙 간사의 급여가 중단되었으나, 임주환 원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급여를 지원하지 않고 있어 노사관계는 전혀 진척이 없다. 이는 정말 언급하기조차 부끄러운 사안이다.

노동조합은 단협에서 타 출연기관이 보편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위촉사무원’이나 ‘계약직기능원’ 등으로 조합에서 근무하는 사무원에 대해 지금보다 다소 안정적으로 급여가 지급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연구원은 납득하기 힘든 핑계로 일관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신임 원장 취임후 업무파악과 향후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까지 원만하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기대하며 협조하는 자세로 임해왔으나, 그러한 입장이 이제는 초라하게 보일뿐이다.

노사관계 개선 사항 중 나머지 하나는 당초 노동조합이 ‘조합원 후생복지비’ 명목으로 조합원 1인당 월3만원에 해당하는 지원비를 요구사항으로 제시하였으나, “표현상 적절하지 못한 것 같다”는 연구원 측의 지적에 대해, ‘문화·정책활동지원비’ 형식으로 타 기관에서 지원하는 수준으로 수정하였으나 “비조합원과 역차별이다”며 거부하고 있다.

ETRI 발전의 한 축을 담당했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양승택 전원장 이후 10여년간 모진 탄압을 받으며 각종 불이익에 시달려야 했고, 노조간부들은 해고와 징계 등 각종 희생에 노출되어 왔다.

이에 비해 전임원장들의 측근들로서 연구원 위기를 초래케한 기득권자들은 10여년이 넘도록 지금도 여전히 신임 원장의 주변에서 요직을 차지하고 기득권을 향유하고 있다.

이러한 모순의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노사관계 개선은 물론 ETRI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은 불가능하며,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기사 3면에서 계속)

이번 단협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임금인상이다. 정보통신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여 직원사기진작과 인력유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조합이 제시한 임금인상(안)과는 달리 연구원측은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3% 인상과 연봉외에 일시금으로 약 3% 해당액을 제시하여 난항을 겪고 있다.

[해설]     임금 3% 인상은 '임금동결' 의미

노동조합은 임금인상에 대해 노사간의 격차가 큰 것도 문제지만, 우선 3% 인상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를 지나치기 어렵다.

약 3% 정도의 일시금은 연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별도로 치면 전년도 대비 3%인상만 남는다. 이는 이후 매년 연봉에 반영되고 일시금은 연봉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처우개선을 위한 연봉은 3% 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기존직원의 적용 기준을 의미한 것이며 또, 경력상승분 정도에 해당하므로 실제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이다. 즉,  올해 입사한 신입직원들은 연봉인상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단협 미합의 내용(총 31개 조항)

이럴 경우 우리 ETRI는 유관기관과의 임금격차는 더욱 벌어질뿐더러 우수 연구인력의 유치 경쟁력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비록 기관평가 결과 B등급에 머물러 수권예산 3%에 불과하다고 하나, 공무원들에게도 적용하고 있는 경력상승분도 적용받지 못한다면 ETRI의 미래는 뻔하다.

이러한 연구원측의 현실에 대해 노동조합은 지난 3월 30일(화) 제4차 본교섭에서 현재까지 미합의된 내용에 대하여 연구원측의 성의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하는 한편, 실무접촉을 통하여 현재까지 미합의로 남아있는 임.단협(32개 조항)등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타결할 것을 주문하였으나, 연구원측은 현재까지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형편이다.

특히, 임금마저도 당초 3%에서 더 이상 인상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어 매번 기관장이 바뀔때 마다 공약하고 있는 「신명나는 일터, 평생을 몸바쳐 일하고 싶은 ETRI 건설」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안타까운 형편이다.

(▶ 논평 기사 2면에 이어) 현재까지 노동조합은 해고자를 위해 지난 2년간 1억여원의 급여를 조합비로 충당하고 있어 극심한 재정난에 휩싸여 있다.

원장은 노조 대표들과의 면담을 받아주고 식사 같이 하는 것으로 노사관계가 개선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앞으로 이를 정중히 거절할 수밖에 없다. 투쟁은 노조가 하고, 기득권은 늘 그들의 전유물로 돌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유지되기를 원하며, 단지 노조에게는 입만 다물게 하려한다면 이제 형식적인 대화는 무의미할 것이다.

정기현 위원장은 지난 4월 12일 원장과의 면담에서 “ETRI 발전을 위해 노력해온 조합간부들과 조합원들이 희생하는 악순환은 더 이상 만들 수 없다”며, “위원장의 자리를 걸고 이 고리를 반드시 끊겠다”고 선언했다. 노사관계 개선 없이는 노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이제 연구원은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 매년 기관평가만 탓하고 앉아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다. 기관평가 1위를 하여 4~5%의 임금인상을 한다고 하여도 경력상승분 조차도 인정받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정부가 지정하는 수권 예산만 따지고 있을 수만은 없다. 그 동안 수권예산만 임금인상에 반영한 해는 단 한번도 없다.

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정부에 현실을 있는 그대로 알리고 해결책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노동조합은 직원 사기진작과 노사관계 개선을 위해, 연구원 측의 성의 있는 입장 전환 없이는 어떠한 타협도 있을 수 없다 라는 원칙을 고수하고 연구원 측의 결단을 촉구하는 바이다.

구분	임금부문	복지부문	조합활동	휴가 및 기타부문
노동조합	ㅇ 11.6% 인상 (6.1%정액,5%정률) ㅇ 경력상승분 별도 ㅇ 인센티브 지급 (1개월 연봉)	ㅇ 중식보조비, 야근식비 휴양지, 퇴직준비 휴가 출퇴근버스운영, 팀웤 행사지원, 경조비 지원 등	ㅇ 해고자 복직, ㅇ 조합 사무원 지원 (기능직 계약직원) ㅇ 조합원 복지비 지원	ㅇ 여성 생리휴가 유급화 유지 등 ㅇ 임금 불이익없는 주5일제
연구원	ㅇ 3% 인상 (약 3% 일시금)	ㅇ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예산부족으로 최소화)	ㅇ 해고자 복직 불가 ㅇ 파견사무원으로 지원	ㅇ 생리휴가 무급화

임 원장 인사개혁 정말 안하나?

3년의 임기를 채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원장이 퇴임해야 하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었던 ETRI, 그리고 신임 원장이 취임하면서 그 동안 좌절했던 직원들이 믿기지 않는 ‘원장 조기교체’라는 전환점을 맞이하고는 『변화와 개혁』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하며 신임 원장을 환영하였다.

이에 보답하듯 임주환 원장은 취임사에서 “리더를 선발할 때는 전문능력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사람을 선발 기준으로 삼겠다”며 개혁의지를 밝혀 7동 강당을 가득 메운 많은 직원들로부터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러한 계획에 대해 직원들은 ETRI 위기에 일조하여 비판을 받았던 상층부 보직자들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했고, 구원투수를 긴급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당연히 그러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취임 후 첫 인사에 대해 지난 연초 노동조합의 강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임주환 원장은 취임 6개월 이 다되어가는 현 시점까지 인사개혁에 대한 의지가 엿보이지 않고 있다.

첫 인사의 허탈함을 넘어 지금까지 새 인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힘들다. 사람이 없는지(?) 의지가 없는지(?) 알기가 힘들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어서는 여타의 ETRI 개혁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게 많은 이들의 판단이다.

노동조합도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상황이 굳어져 ETRI 개혁은 물건너갈 것이라 판단하고 예년의 비판적인 입장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전임원장과 함께 ETRI를 파국으로 몰고갔던 기득권층과 함께 임기 3년을 그렇고 그렇게 지나갈 것인지? 정말 제대로 된 ETRI를 세워볼 것인지? 는 원장에게 달려있다. 어쨌든 직원들은 궁금하다.

“임 원장 정말 인사개혁 안하려는가?”

자율출퇴근제 확대시행 일정 늦어질 듯

지난 4월부터 시행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한 자율출퇴근제 확대시행이 단체협상 타결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어서 일정이 불투명하게 되었다.

지난 3월말에 협의를 완료한 시행(안)에 대해 연구원에서 노사 합의문 작성을 임단협 체결과 함께 서명하자고 나옴에 따라 본격 확대시행은 지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4월부터 시행을 기대하던 직원들은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으며, 임단협과 함께 장기화할 경우 직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조합 2004-1차 정기 대의원대회 공고

▪일시 : 2004년 5월 6일(목) 오후 2시

▪안건 : 2004년 노동조합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2004년 임·단협 및 현안사항 보고, 향후 노동조합활동 방안 검토

불우이웃돕기 기금 지원처 승인 등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

초청강연회 추진

노동조합은 올해 제114회 노동절을 기념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국회의원 당선자(사무총장)를 연구원에 초청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17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된 노회찬 민주노동당 사무총장(48세)은 이번 총선의 각종 토론회에서 해학이 넘치는 촌철살인과 차별성 있는 정책제시로 국민의 시선을 사로잡아 최고의 스타로 떠오른 인물이다.

노동조합은 대통령 탄핵과 국민 저항, 보수 정당의 약화와 진보정당의 약진 등 ‘17대 총선이 갖는 역사적인 의미와 이후의 국가·사회 개혁과제’ 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노 당선자와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 1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에 진출하면서 책임있는 제3당을 차지하면서 이후 노동운동의 활동 방향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을 하고 있다. 그 동안 정책노조의 이미지를 굳혀온 우리 노동조합으로서는 민주노동당과 협력하여 국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더욱 정책적인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TRI 직원들 민주노동당

가입 늘어

제17대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이 원내 제3당으로 올라서며 당당히 원내 진입하자 그 동안 근본적인 사회개혁을 바랬던 사람들의 관심과 기대가 높아졌다.

선거 전부터 민주노동당 가입이 있었던 ETRI에도 선거를 전후해 당원 가입이 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4월 현재 약 20여명 정도가 가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올해부터는 당비나 후원금 등을 년간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로 되돌려주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공제를 해주는 등 국가에서 정당가입이나 정치후원을 권유하고 있어 일조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노동당을 지지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북한 용천폭발 참사를 지원하기 위해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조합 집행간부 일동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