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 공공연맹 /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주간소식 2005-제5호 ∥ 2005년 4월 18(월)

민주노총 / 공공연맹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대전시 유성구 가정동 161번지 Tel. 042) 860-6006 Fax. 042) 860-6017 http://etrimadang.or.kr	제 5 호 2005년 4월 18일(월)

노동조합은 지난 4월 12일(화) 대의원회의를 열고 올해 임금을 전년도 대비 3%+312만원을 인상하기로 협상안을 확정했다.

올 임금 인상 3%+312만원 요구키로

노동조합 대의원회의에서 2005년도 협상(안) 확정

노동조합 대의원들은 그 동안의 임금인상이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루어져 우수인력 유치 경쟁력이 악화되고 있으며, 경력상승분의 편법 반영 등으로 임금구조가 왜곡되고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같은 인상(안)을 결정했다.

노동조합 2005년도 임금인상 요구

□ 현 ETRI 임금 정책 문제점

1. 연봉인상 + 일시금 형식의 불안정성

2. 누적 연봉인상분 적어 대외인력유치 경쟁력 약화

3. 누적 인상분도 정액요소 미반영 : 상후하박의 연봉 체계의 고착화 진행

4. 안정적인 경력상승분 미반영 : 편법 경력분 반영으로 임금체계 왜곡

5. 예산구조에 의존한 임금인상의 2원화로 임금정책의 불안정성 증가

□ 원칙

1. 경제변동분 반영

2. 동종 기관임금 격차 해소분 반영

3. 경력상승분 반영

4. 임금구조 개선 요소 반영

□ 임금인상 요구(안)

1. 2005년도 경제변동분 : 예상 물가상승률(3%) + 예상 경제성장률(4%) = 7%

2. 대외 임금격차 해소분 : 3%

3. 경력상승분 : 직급별 정액(1등급 차액분)

4. 임금구조 개선: 정률인상(물가상승률) + 정액인상(물가상승률을 제외한 인상분) 병행

따라서,  7%(경제변동분) + 3%(대외격차 해소분) = 10%인상(경력상승분 별도)로 구성되나, 소득양극화에 따른 대외 여론 고려하여 한자리수인 9% 인상.

즉,  물가상승률 3%를 제외한 6%를 정액인상(평균연봉 5200만원 기준 312만원)

□ 임금인상 요구

① 3% + 312만원

② 경력상승분은 직급별 별도로 연초에 자동 반영한다

또, 대의원들은 정률인상과 정액인상을 병행하되 정액 비율이 크도록 인상안을 유지하도록 하고, 성과급이나 인센티브에서 차등 지급되고 있으므로 임금에서의 차등인상은 배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노동조합은 지난주 원내 게시판에 초안을 게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번 주 중으로 임금교섭을 연구원에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직원 1118명, 김예준 전 지부장 복직 탄원서에 서명

노동조합은 김예준 전지부장에 대한 부당해고 소송이 진행중인 지난 3월 23일부터 3일간 벌인 탄원서 서명운동에 직원 1118명이 서명해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서명에 잘 참여하지 않는 대부분의 부서장들과 행정부서직원 등을 제외할 경우 과반수를 훨씬 넘는 직원들이 참여한 것으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조합은 이 탄원서를 지난 3월 28일 서울고등법원에 제출했다.

이로써 지난 오길록 전 원장이 김 전지부장을 부당하게 해고를 결정했던 2002년 4월 실시한 직원 설문조사에서 907명의 응답자 가운데 82.2%의 직원이 “정당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응답한 것과 아울러, 이번 서명운동으로 대부분의 직원들은 김예준 전지부장의 복직을 바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3월 30일까지 2차례 심리를 마친 상태이며, 오는 4월 20일 선고할 예정이다.

장순식 전 과기노조위원장 복직

원자력안전기술원 신임 원장

소신 경영행보 눈길

2001년 한국과학기술원의 구조조정에 대항해 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고 소속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당연면직 되었던 과기노조 장순식 전 위원장이 지난 3월  해고통보를 취하함으로서 원직에 복직되었다.

지난 3월 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으로 취임한 신임원장은 과기노조를 방문하여 전임원장 시절 파행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고자 해고자였던 장 전 위원장의 복직을 우선적으로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신임 원장의 소신 행보에 대해 연구단지 내에서는 노사관계에 대한 기관장들의 새로운 인식의 기운이 싹트는 것은 아닌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노동조합 2005년 정기 대의원대회개최

2005년 노동조합 임금요구안 확정 등

2005년 제 1차 정기대의원대회에서는 지난연도 회계결산 및 금년도 예산/사업계획 등을 검토, 승인하였으며, 특히 금년부터 조합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동조합내 선택적복지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노동조합이 수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해온 대전지역의 독거노인 및 불우한 가정을 돕는데 더욱더 관심을 가질 것을 주문하고, 예산을 점차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하였다

고영주 전 과기노조 위원장도 복직투쟁 4개월째

고영주 전 과기노조 위원장이 복직투쟁을 4개월째 전개하고 있다.

매주 화요일 오전 8시 경부터 9시까지 화학연구원 정문 앞에서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출근 피켓팅을 실시하고 있다.

고영주 전 과기노조 위원장은 지난 2000년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하고난 후 과기노조 전임자 신분으로 영국에 파견 유학을 떠났으나, 현 김충섭 화학(연)원장은 '출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고했다.

이에 상급단체 전임자의 회사 출근의무를 둘러싸고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와는 별개로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 장	연구원장은 해고자 복직 결단하라

오는 4월 20일이면 노동조합 김예준 전지부장이 해고된지 만 3년이 된다.

노사는 지난 2000년 “무면허·음주·뺑소니를 제외한 교통사고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 집행유예형을 받을 경우 일방적으로 면직할 수없다”는 단체협약을 맺었다. 이는 우발적인 교통사고와 공익적인 측면이 있는 조합활동에 대해서는 일반 범죄행위와 구분하여 연구원 규정상의 ‘당연면직’ 조항을 적용하지 말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오길록 전임 원장은 이를 교묘히 악용하여 ‘당연면직’을 적용하지 않고 ‘기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징계 해고’하여 오늘까지 소송이 진행중에 있다. 이는 단체협약 체결의 취지를 무시하고 노사관계를 파괴하겠다는 뜻이었기에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해고자의 복직문제는 소송과는 무관하게 노사간에 해결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동안 원장의 의지를 기다려왔다.

노동조합 지난해 불우이웃돕기 1950만원 집행

1998년 이래로 자판기수익금의 일부를 적립하여 불우이웃돕기를 전개해온 노동조합은 지난해 직원 및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1950만원의 불우이웃돕기기금을 집행했다.

유난히 안타까운 직원 사고가 많았던 지난해 직원 유가족들에게 800만원을 지원했으며, 독거·장애 노인 15가구와 새롭게 자매 결연을 맺고 매달 쌀 등 생필품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정림동의 장애·결손 가정에도 꾸준하게 지원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 노동조합이 구즉동에서 가장 먼저 실시했던 지역의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다른 연구단지 노동조합으로 전파되어  지난해에는 신성, 온천, 전민 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노동조합은 2005년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좀 더 확대하고, 영세민 자녀를 위한 연구단지 견학, 노동조합 운영위원(간부) 1:1 결연사업 전개 등의 사업을 전개할 계획이다.

임주환 원장은 여러 차례 복직에 대한 의지를 밝히면서도 “대내외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하면서 시일을 차일피일 미루어왔다. 노동조합은 이제 그러한 대내외 여건이 매우 성숙해 있으므로 복직을 미루어야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①해고 당시 82.2%의 직원이 부당하다고 생각하였고, ②최근에는 1118명이 복직을 바라는 서명 등으로 복직에 대한 직원들의 폭넓은 지지와, ③정선종 전원장의 당시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취지에 대한 법원 진술, ④또 당시 임주환 전 소장과 함께 단체교섭 연구원대표로 참여했던 마동성 전 소장의 법원 진술 등으로 복직에 대한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었다,

대외적으로는 유사한 사건으로 해고되었던 ①장순식 과기노조 전 위원장의 복직과 지난해 ②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출연(연) 해고자 복직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최근에는 ③정부의 입장도 유연하고 우호적인 입장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충분히 여건이 조성되었다고 판단한다.

노동조합, PM제도개선

설문조사 예정

지난 2003년 9월 PM제도를 도입한지 1년 7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노동조합은 PM제도 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그 동안 PM 제도 도입이후 늘어난 행정업무와 연구과제 성립 및 수행 관리 과정상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어 실태조사와 함께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노동조합은 설문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시시하며 과제 책임자급 이상의 직원을 대상으로 금주 중에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제 남은 것은 임주환 원장의 결단뿐이라고 본다. 원장이 결단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원장이 계속 시간을 지체하겠다는 것은 해결 의지가 없거나,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노사간의 신뢰를 허물어버리는 것으로서 심각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그 동안 연구원 경영정상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주장을 뒤로한 채 원장에게 협조적인 입장을 견지해왔지만, 원장이 이를 잘못 판단한다면 더 이상 원장의 시계에 맞추어 가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조용한 외교를 견지해왔던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오판하게 만든 한 요인이라는 지적처럼, 노동조합도 조용한 노사관계를 탈피해 보다 적극적인 입장으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지난해 6월 유성리베라호텔 폐업 결정이후 10개월이 지난 유성의 경제 상황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호텔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이 없을 경우 인근 업체들의 도산이 줄을 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리베라호텔 폐업후 유성경제 끝없는 추락

연간 2000억원 매출감소, 3000여명 일자리 잃어

민주노동당 ‘유성경제 실태조사’ 결과 발표

지난 3월 22일부터 3일간 민주노동당 유성구위원회(위원장 정기현)가 리베라호텔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와 함게 실시한 ‘유성경제실태조사’에서 호텔 주변의 491개 업체가 참여하여 93.7%가 “리베라호텔의 폐업으로 유성경제의 타격이 크다”고 응답했고, 89.6%의 업체가 “매출이 감소했으며 업체당 월평균 554만원의 매출감소가 있었다”고 응답해, 유성지역의 연간 경제손실이 2000여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또 이러한 매출감소의 이유로는 63.1%가 “리베라호텔 폐업 때문”이라고 응답해 “우리나라 경제 상황 때문”이라고 응답한 24.6%보다 훨씬 높아 유성지역이 리베라호텔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69.3%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종업원 감소도 크게 늘어나 업체당 평균 2며의 종업원이 감소해, 이 지역 전체로 약 3000명에 달하는 종업원이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추산된다.

또, 리베라 호텔의 폐업이 지속될 경우 34%의 업체가 “6개월이내 문을 닫을 것이다”고 전망했고, 17.5%가 “업종 전환할 것이다”고 응답해 리베라호텔의 정상화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또 정부와 대전시, 유성구청, 지역의 국회의원이 유성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고 응답해 정치권에 대한 불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유성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리베라호텔 정상화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송인준 대전참여연대 상임의장)는 지난 11일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성경제회복을 위해 10만명 서명운동 등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성리베라호텔은 지난해 6월 “노동조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폐업을 결정해 10개월이 지났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위장폐업이므로 해고한 전 직원들을 원직복직시키고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전국과학기술노조(과기노조) 제7대 위원장에 고영주후보(한국화학연구소)가 선출되었다. 단독 출마한 고영주 위원장-조한육 수석부위원장(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영순 사무처장(한국원자력연구소) 후보조는 과기노조 38개 지부에서 실시된 제7대 임원 찬반투표에서 95.1%의 압도적인 지지(투표율 73%)를 받으며 당선되었다.

과기노조 7대위원장에 고영주 후보 당선

95.1% 압도적 지지, “출연기관 혁신·사회 공공성

강화에 집중”의지 밝혀

고영주위원장 당선자는 “과도한 경쟁과 차별을 유발하는 왜곡된 임금체계 개편과 동시에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위한 제도 개선, 안정적인 재정과 인건비 예산의 확대 등 임금 복지 및 고용안정을 종합적으로 연계한 정책과 제도를 주도적으로 정착시키는 한편, 출연기관 및 공공기관을 혁신하여 사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한편 고영주 신임위원장은 화학연구원노조 위원장, 과기노조 초대 ·2대 위원장,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 화학연구원에서 해고되어 복직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