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 민 주  노 동 조 합 총 연 맹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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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민주정치 1123 - 501호

시행일자  2007. 7. 13.

수    신  가맹․산하조직 대표자

참    조  사무처장. 정치위원장

제    목  대선 예비후보 세액공제 사업 지침 (총 9쪽)

1. 현장에서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위해 헌신하시는 동지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 한미FTA 반대와 비정규직 차별철폐, 한반도 평화통일을 좌우할 17대 대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수가 판치는 이 세상을 갈아엎고 자주. 평등, 평화의 세상을 만드는데 민주노총이 앞장서야 합니다.

3. 17대 대선에서 진보정치의 중심인 민주노동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모아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액공제 사업은 민주노총이 반드시 해야할 핵심과제입니다. 각 조직에서는 생존권투쟁 승리를 위해 힘을 집중함과 동시에 조합원들이 세액공제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자 : 정치국장 오동진 011-484-0100

정치위원 배민균 010-3061-9694

(직인생략)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이 석 행

[세액공제 사업지침]

1. 모든 조직은 세액공제 사업에 적극 참여한다.

1) 연맹 및 지역본부

- 단위사업장이 세액공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 의결기구 또는 집행기구에서 세액공제 사업을 결의하고 공문을 통하여 단위사업장에 지침을 전달한다.

- 연맹, 지역본부 정치위원장을 중심으로 책임자를 선임하고 단위사업장에도 정치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하도록 한다.

- 민주노동당 지역위원회와 협의하여 세액공제 사업에 대한 역할분담 및 사업체계를 세워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지역위원회와 함께 단위사업장을 방문하여 집행부와 정치담당자(책임자)에게 직접 세액공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사업에 필요한 포스터와 홍보물을 전달한다.

- 민주노동당에서 선정한 50개 집중사업장과 담당자는 대선예비후보 세액공제 기간(1차 9/9일)이 짧아 임의로 선정했으므로, 단위노조와 당과 협의하여 일정 및 담당자를 조정할 수 있다.

2) 단위사업장

- 민주노총 산하 모든 사업장은 연맹과 지역본부의 지침에 따라 세액공제사업을 상집 또는 의결기구에서 결의한다.

- 급여공제가 될 수 있도록 사측과 협의한다.

- 정치담당자를 반드시 선임하고 정치담당자는 세액공제 후원회의 수임자가 된다.

- 민주노총 지역본부, 연맹과 협의하여 집행한다.

※ 수임자란?

1. 후원회를 대신하여 영수증 교환과 모금을 위임 받은자 입니다.

2. 수임자는 경선후보 후원회로부터 위임장을 받고, 정치자금 영수증과 교환에 의한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즉 후원회의 대리인이 되어 영수증 발행과 모금을 할 수 있습니다.

3. 월급공제시 반드시 수임인이 필요합니다. 1명이 전 후보자의 후원회 수임인이 가능합니다.

4. 사측과 협의하여 급여공제가 되면, 수임자는 [월급에서 10만원을 후원금으로 수임자에게 지급할 것을 동의하는 명부]를 정확히 작성해야 하며, 한부는 본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후원회에 제출하고, 한부는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5. [명부]에 급여공제 동의 서명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월급날 수임자 통장으로 입금이 되면 영수증을 발행하고, 각 예비후보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됩니다.

6. 예비후보자 후원회 계좌로 입금시킬때 노동조합이나 회사명으로 입금되면 절대 안되고, 일괄 입금시 누구 외 몇 명으로 기재하고, 후원자와 후원금이 반드시 일치하여하 합니다.

※ [참고]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정치자금법 제16조)

가) 모금방법

후원회 또는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수 있으며,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을 위   임하는 경우에는 수임자의 인적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   자에게는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나)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의 후원금 모금 및 처리

후원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후원금을 모금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영수증원부와 후원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및 후원금을 인계하여야 하며,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위임과 관련한 서류 등을    비치․관리하여야 합니다.

2. 세액공제 기간

- 대선예비후보는 경선기간까지만 가능하다.

- 민주노동당 후보가 1차에서 결정되면 9월 9일까지이며, 결선투표가 된다면 9월 15일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보수정당의 후보들은 세액공제에 신경쓰지 않고도 돈을 모을 수 있기 때문에 법률개정에 소극적이다.

- 따라서 9월 9일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3. 세액공제 입금 계좌

1) 후원금의 입금은 각 경선후보별 지정된 계좌만 사용해야 한다.

○ 민주노총 경선후보별 세액공제 계좌

경선후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권영길	농협	036-01-130011	권영길후원회
노회찬	신한	110-213-778480	우상택(노회찬후원회)
심상정	우리	1005-601-158037	심상정후원회

※ 민주노총 50개 단위사업장에서 모금하는 후원금은 위의 권영길후원회(농협) 노회찬후원회(신한) 심상정후원회(우리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 민주노동당 경선후보별 세액공제 계좌

경선후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권영길	하나	777-910003-87705	권영길후원회
노회찬	국민	816901-04-102689	우상택(노회찬후원회)
심상정	외환	630-005585-564	심상정후원회

※ 민주노총 50개 단위사업장을 제외한 시도당,지역위원회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위의 권영길후원회(하나은행) 노회찬후원회(국민은행) 심상정후원회(외환은행)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 1) 민주노총 사업장은 어느 후보의 계좌에 넣든 상관이 없으며, 50개 사업장은 위에 있는 후원회 계좌에, 다른 사업장은 아래 계좌에 넣은 것이 이후 정리하는데 편리합니다.

2) 입금시 반드시 이름뿐만 아니라 연맹과 노조를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길동 금속노조현대

4. 세액공제 배분

- 세액공제사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민주노총은 세액공제의 30%를 공동사업비로 사용한다.

- 30%에 대해서는 총연맹 5%, 연맹 5%, 지역본부 10%, 단위노조 10%로 배분한다.

- 공동사업비는 2008년 예산에 편성하며 선관위 규정에 맞는 사업으로 집행한다.

5. 세액공제 안내

□ 세액공제란

소득세를 납부한 개인에게 연말 정산 시 정당이나 후원회에 기부한 금액(당비, 후원금) 중에서 10만원까지 세액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다만 납부한 세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한 세금만큼만 환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법 제59조 면세 1항)

급여 소득이 있는 개인은 연말에 소득세를 확정하여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소득세를 정산하게 되는데 이때 개인이 국가에 납부해야 할 확정된 세금을 결정세액이라고 합니다. 세액공제란 이 결정세액에서 후원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후원한 금액	결정세액	세액공제 환급금액	비고
80,000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	80,000원
	150,000원	80,000원
100,000원	50,000원	50,000원
	80,000원	80,000원
	150,000원	100,000원
150,000원	50,000원	50,000원	5만원은 소득공제로 먼저 적용
	80,000원	80,000원	5만원은 소득공제로 먼저 적용
	150,000원	100,000원	5만원은 소득공제로 먼저 적용

* 세액공제는 소득공제를 먼저 적용하고 세액이 확정된 뒤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15만원을 후원한 사람은 5만원을 소득공제로 먼저 적용하고, 나중에 10만원을 세액에서 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 결정세액은 개인마다 부양가족, 교육비 등 소득공제 내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월 급여가 180만원 정도가 되면 10만원 이상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 영수증

① 영수증은 선관위가 제작하고 해당 후원회에서 발행한다.(정액 6종, 무정액 1종)

② 무정액영수증은 10만원 이하 금액만 발행 교부할 수 있다.

③ 1회 1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당해 년도 말에 일괄 발행 교부할 수 있다.

④ 정치자금 영수증에는 후원회 명을 기재할 수 없다.

⑤ 선관위와 후원회 그 밖에 정치자금 영수증의 발급/발행/교부 등에 관계하는 자는 법률에 의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수증의 일련번호를 공개하거나 다른 국가기관에 고지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후원회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생년월일 등 인적사항, 거래일자, 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복사,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면세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6. 세액공제 모금시 주의사항

1) 각 단위별로 후원금을 조직할 때, 노조명, 후원금 납부자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를 반드시 정확하게 입력하여 연맹으로 취합하고 지역본부에 보고한다.

2) 세액공제를 안내할 때 개인마다 공제금액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안내를 구체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kts.go.kr)에서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통해 정확히 알 수있음.  결정세액이 10만원이 넘으면 10만원 전액 세액공제 가 된다고 판단하면 된다.

현행 세법상 ※ 월정액이 100만원 미만이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3) 특히 연말정산이 완료 된 후에 10만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차액을 돌려 줄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법적으로나 행정상으로 차액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정치사업이 필요가 있다. 후원금 납부 금액이 10만원이 아닐 경우 반드시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해 주여야 한다. * 5.세액공제 안내 세액공제란?의 도표 참조

4. 노조원들 중에서 당원이 상당수 있는데 당원들인 경우에는 납부한 당비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당원이 세액공제 후원금을 납부할 경우 중복해서 10만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당비, 후원금을 포함한 정치기부금은 1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되고 그 이상 납부한 금액은 100% 소득공제가 된다. 예를 들어 매달 1만원을 당비로 납부하는 당원이 후원금을 10만원 납부했다면 이 분이 납부한 정치기부금은 총 22만원이 되므로. 22만원 중에서 12만원은 소득공제로 먼저 적용되고, 10만원은 세액공제가 되는 것이다. 당원의 경우 무조건 10만원 더 후원금을 내도록 정치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5. 모금 형태는 여러 명의 후원금을 각 경선후보별 계좌로 일괄 입금하는 경우와, 개별적으로 경선선후보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 그리고 중앙당 홈페이지에서 신용카드로 후원금을 납부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다.

[참고]세액공제 홍보방법

■ 6월 22일은 공직자선거법 90조에서 규정한 선거일전 180일 규정이 적용받기 시작하는 날이다. 이 날부터 [정치자금법]에 의거한 후원금모집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06년 6월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대단히 포괄적으로 적용되며 명백한 위법사실이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인정’ 되어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1) 후보자 명의의 선거캠프가 할 수 있는 모금 및 홍보활동 방법

■ 후원금 모금

▷ 후원금 모금을 위한 안내장 발송 가능

① 법규에서 정한 발송근거(박스형 안내문) 명시할 것

② 27*19 cm 1매 이내 제작가능

③ 수량제한 없음

④ 우편-의정활동보고회-당원집회-당후원회사무소개소식 등에서 배포가능

⑤ 후원회 명의로 발송할 것

▷ 가능한 모금방식

① 우편   ② 전화  ③ 신용카드 ④ ARS /휴대폰을 이용한 결재 => 모두 가능

⑤ 당원만을 상대로 한 후원의 밤 행사 가능

⑥ 분기당 4회 까지 주요일간지 신문광고 가능 / 정기간행물 가능(진보정치)

(인터넷 신문제외)

▷ 불가능한 모금방식

① 무작위 자동송출기를 통한 음성안내 및 광고

② 후원의 밤 개최를 통한 모금방식

③ 집회공간에서 모금

④ 노동조합의 일반 홍보물이나 기관지 신문을 통한 모금

⑤ 노동조합원용 교육이나 집회를 활용한 모금

■ 홍보

▷ 가능한 홍보활동 (경선기간)

① 당원들에 대한 이메일

② 당 사무소 등에 부착하는 포스터

③ 그 외 당헌 당규에서 정한 바 당원을 상대로 하는 활동에서 제약 없음

④ 당 주최의 경선토론를 언론이 보도하는 행위 (선거일 120일 전까지는 당주최

120일 이내에는 언론사 주최가 되어야 한다)

(단, 민주노동당이 주최가 되어야 하며 대상은 당원이어야 한다.)

▷ 불가능한 홍보활동

불특정 다중의 유권자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장소나 방법 등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행위

① 사업장 현수막 / 벽보 / 홍보물

② 노조 신문 등을 이용한 민주노동당 후보 선전

③ TV 토론이나 뉴스의 내용을 편집하여 민주노동당 후보에게 유리한 홍보/ 편집을 하는      것

④ 그 외 당원을 제외한 대상으로 한 모든 홍보활동이 제약받음

- 정당의 활동내용을 정당명의나 후보자 명의로 벽보/현수막/방송/신문/통신/잡지/인쇄물

로 알리는 행위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에드벌륜/광고탑/마스코트/상징물 등의 제작 판매 배포 행위

[예외로 해도 되는 활동= 통상적 정당활동]

① 정당의 정강 정책구호 홍보사항을 간판이나 현수막을 통해 중앙당과 시도당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 게시 할 수 있다. (단, 후보자 사진이나 후보자 지지추천은 제외)

② 정당의 민원상담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 등을 게시하는 행위

③ 정당의 업무용 차량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④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한 당원집회에 집회장소를 알리는 현수막을 당 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단, 후보자 사진이나 후보자 지지추천은 제외)

⑤ 정당의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 등의 당 명의로 개최 장소에 설치 게시

⑥ 자연보호활동 이나 대민봉사활동을 하면서 그 행사 장소에 현수막 게시

⑦ 당원이 소형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등을 달고 다니는 행위

⑧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명함(9*5 cm 이내)을 배포하는 행위

***공선법 제57조의3은 당내경선 선거운동으로 첫째,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둘째, 정당이 경선후보자가 작성한 1종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하여 발송하는 방법 셋째, 정당이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옥내에서 개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방식을 제한하고 있다.

2) 사업장 급여공제, CMS, 지로, 카드단말기 활용

1. 휴대폰, ARS 결재

1. 휴대폰과 ARS(통신군이라 칭함)의 결재방식

사용자가 휴대폰 및 ARS를 통하여 결재 → 한달뒤 통신사에서 요금청구 → 사용자 요금 납부 → 통신사에서 확인 → 페이레터(현 계약업체)로 보냄 → 후원회 계좌로 송금

<총 소요기간(3달)-미납자가 생길 수 있음>

※ 휴대폰과 ARS가 가능할려면 페이레터에서 선결재를 해야함.

그 경우 수수료를 더 내야함.(수수료 금액은 페이레터와 논의)

(후원회는 해준 적 없음 그러나 검토해 보겠음)

2. 카드단말기 사용 가능

3. 세액공제 홍보물

- 세액공제 동영상,CD : 제작됨

- 경선후원회 안내장 : 1종 (경선후보 3인 공동으로 제작함), 봉투 별도 제작됨.

- 명함 제작됨 : 민주노총 연맹별 명함 제작 가능, 경선후보 3인 공동으로 제작함. 후보별 후원계좌 넣음.

- 카드단말기, 지로, 연맹별 통장, ARS준비

- 진보정치 기사,노동과세계 기사 : 포스터화 하여 제작함.  끝.

민주노총 세액공제 수임자 등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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